12·3 비상계엄 관련 갈등 격화

유정복 인천시장을 비롯한 광역단체장들이 12·3 비상계엄 당시 계엄 동조 의혹에 반박하며 야당의 특검을 '지방선거용 하명 특검'으로 비난했다. 오세훈 서울시장, 김진태 강원도지사와 함께 발표한 공동성명에서 이들은 더불어민주당의 주장을 '명백한 허위사실'이라고 선언했다. 이들은 비상계엄 당일 청사 폐쇄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한편 조은석 특별검사팀은 관련 의혹에 대해 조사 중이며, 추경호 전 국민의힘 원내대표에 대한 압수수색을 진행했다. 추 전 원내대표는 계엄 해제 의결 방해 의혹을 받고 있다. 이번 사태는 정치권 내 갈등을 심화시키고 있다.

강릉 가뭄 극복 위해 민관 협력

IBK기업은행과 쿠팡이 강릉 지역의 가뭄 피해를 돕기 위해 각각 1억 원의 지원금과 생수 20만 병을 대한적십자사 강원특별자치도지사에 전달했다. 이 지원금과 생수는 강릉 주민, 취약계층, 소상공인에게 전달될 예정이다. 조달청은 가뭄 예방과 피해 복구를 지원하기 위해 신속한 조달 절차를 마련하고 있다. 이번 조치는 강릉 지역의 심각한 가뭄 상황을 극복하기 위한 긴급 대응 방안의 일환이다. 쿠팡은 이번 지원 외에도 지속적으로 지역사회를 돕기 위한 활동을 이어가고 있다. 이러한 민간과 정부의 협력이 강릉의 가뭄 극복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이재명 대통령, 유엔 총회 참석 및 안보리 회의 주재

이재명 대통령은 23일(현지시간)부터 미국 뉴욕에서 열리는 제80차 유엔 총회에 참석한다. 이번 총회는 유엔 창설 80주년을 기념하며 193개 회원국 정상들이 참여하는 최대 다자외교 무대다. 이 대통령은 기조연설을 통해 한국의 민주주의 위기 극복 경험을 국제사회와 공유할 예정이다. 또한 한국 대통령 최초로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안보리) 의장 자격으로 공개토의를 주재한다. 북·중·러 밀착 추세에 대응한 한·미·일 회담 성사 여부도 주목된다. 유엔 고위급 회기는 매년 9월 셋째 주 화요일부터 약 1주일간 진행되며, 세계 최대 다자외교 무대로 평가된다. 이번 일정을 통해 한국의 외교 위상 제고가 기대된다.

김정은 방중, 시진핑-푸틴과 삼각 연대 예고

국가정보원은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2일 전용열차로 출발해 3일 열리는 중국 전승절 80주년 기념행사에 참석할 예정이라고 발표했다. 김정은은 이번 방중에서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과 함께 천안문에 서며 '삼각 연대'를 과시할 것으로 전망된다. 시진핑 주석은 2일 푸틴 대통령과의 정상회담에서 '공정한 글로벌거버넌스 시스템 구축'을 위한 협력 의지를 강조했다. 푸틴 대통령 역시 러중 관계가 전례 없는 수준이라고 평가하며 결속력을 보였다. 한편, 러시아가 우크라이나와의 평화 협상을 이행하지 않고 공세를 강화하자 유럽은 우크라이나의 전후 안전보장 논의를 본격화하고 있다. 북한의 이번 방중은 국제사회에서의 전략적 연대를 강화하는 의미로 해석되고 있다.

2차 민생회복 소비쿠폰 고액자산가 제외 기준 마련

정부·여당이 22일부터 지급 예정인 2차 민생회복 소비쿠폰의 세부 기준을 마련 중이다. 2021년 국민지원금과 마찬가지로 가구별 건강보험료 자료를 활용하되, 고액 자산가를 제외하기 위한 별도 컷오프 기준을 도입할 예정이다. 윤건영 민주당 의원은 재산세 과세 표준액 12억원 초과 및 금융소득 2천만원 이상인 경우 지급 대상에서 제외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또한, 소비쿠폰의 사용처를 생활협동조합 등으로 확대하고 군 부대 인근에서의 선불카드 사용 방안도 고려할 계획이다. 이는 민생 지원의 형평성을 높이기 위한 조치로 풀이된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와의 협의를 통해 최종 기준을 확정·발표할 예정이다.

로봇청소기 보안 취약점 발견, 사생활 유출 우려

한국소비자원과 한국인터넷진흥원(KISA)은 시중 로봇청소기 6개 제품의 보안 실태를 조사한 결과, 일부 제품에서 사생활 침해와 개인정보 유출 가능성을 확인했다. 특히 카메라를 통한 가정 내부 노출, 원격 강제 작동, 연락처 유출 등의 취약점이 발견되어 즉시 조치했다. 문제의 제품 대부분은 중국 업체에서 제조된 것으로 나타났다. 로봇청소기는 카메라와 센서로 공간을 인식해 청소 기능을 수행하지만, 보안 취약점이 노출될 경우 제3자가 집 내부 사진을 볼 수 있는 등 사생활 침해 우려가 있다. 이에 소비자들은 제품 사용 시 보안 설정 확인 등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해당 조사는 40개 항목을 종합적으로 점검한 후 이뤄졌다. 제조사들은 보안 강화를 위한 기술적 보완이 시급한 상황이다.

대구 수성못 인근 육군 대위 총상 사망 사건

대구 수성구 수성못 인근에서 육군 대위 A씨가 총상을 입고 사망한 채 발견되었으며, 군과 경찰이 합동 조사를 진행하고 있다. A씨는 2일 오전 6시 29분께 수성못 화장실 뒤편에서 사복 차림으로 숨진 상태로 확인되었고, 현장에서는 K-2 소총으로 추정되는 군용 총기가 발견되었다. 신고를 받은 경찰과 소방당국은 시신을 군에 인계한 후 군 검찰이 수사를 이어가고 있다. 군 당국은 A씨가 소속 부대에서 멀리 떨어진 장소에서 총기를 휴대한 경위를 집중 조사하고 있으며, 현재 외부 범죄 혐의점은 확인되지 않았다. 유서 유무 등 추가 정보를 분석해 사망 원인을 규명할 예정이다. 사건은 군 사법 시스템으로 이관되어 조사가 진행될 전망이다.

이재명 대통령, 상법·노란봉투법 국무회의 의결

이재명 대통령이 주창한 2차 상법 개정안과 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 이번 개정안들은 상장과 재계의 반발이 있었으나 정부가 추진하는 경제 개혁 정책의 일환으로 처리되었다. 상법 개정안은 자산 2조 원 이상 상장사에 집중투표제 도입을 의무화해 기업 지배구조 개선을 목표로 한다. 노란봉투법은 파업 노동자에 대한 기업의 손해배상 청구를 제한하는 내용을 핵심으로 해 노사 갈등 완화를 추구한다. 이날 회의에서는 방송문화진흥회법 및 한국교육방송공사법 개정안도 함께 통과됐다. 이 대통령은 두 법안이 기업 경영 투명성 강화와 노사 상생을 통해 국민경제 발전을 지원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정부는 이번 법률 개정을 통해 경제 회복과 지속 성장의 기반을 마련한다는 계획이다.

8월 물가상승률 1.7% 기록, 통신요금 할인 영향

8월 소비자물가지수는 116.45(2020=100)로 전년 동월 대비 1.7% 상승하며 3개월 만에 1%대 상승률을 기록했다. 이는 SK텔레콤의 통신요금 50% 할인으로 공공서비스 물가가 크게 하락한 영향이 주요 원인으로 분석된다. 다만 농축수산물과 가공식품 등 먹거리 가격은 상승폭이 확대되며 물가 부담이 지속됐다. 돼지고기, 달걀, 고등어, 김치, 햄, 커피 등 일부 품목은 전체 평균보다 높은 상승률을 보였다. 한국은행은 9월 물가상승률이 통신요금 할인 효과 소멸로 2%대까지 반등할 것으로 전망했다. 기상 악재로 농축수산물 가격이 급등했으나 일시적 요인이 작용해 전체 물가 상승률은 둔화됐다.

한일 여성 기자포럼 개최

한국여성기자협회는 5일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제3회 한일여성기자포럼'을 개최한다. 이번 포럼의 주제는 '한일 공공·기업·미디어의 성별 다양성'이다. 포럼에서는 '정·관계 여성 비율 세계 최하위 수준, 왜', '기업 내 유리천장과 고용차별' 등의 주제를 다룬다. 한국과 일본의 여성 기자들과 전문가들이 모여 분야별 성별 다양성을 논의할 예정이다. 이 자리에서는 성별 다양성 현황을 파악하고 그에 대한 해결책을 모색하게 된다. 다양한 의견이 교환되며, 해결책 마련을 위한 구체적 방안이 논의될 것으로 기대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