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전당대회 대진표 확정

더불어민주당은 17일 송영길 전 대표와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의 전당대회 출마 자격을 인정하며 당규 예외를 적용했다. 이에 따라 두 사람은 각각 당대표와 최고위원 선거에 출마할 수 있게 됐으나, 당내에서는 지도부 의견 차이로 갈등이 표출되고 있다. 8·17 전당대회 당대표 선거에는 김민석 전 국무총리, 고민정 의원, 정청래 전 대표, 김보미 의원, 송영길 전 대표 등 5명이 출마해 5파전을 벌일 예정이다. 최고위원 선거에는 박선원, 이건태, 이성윤 의원과 김용 전 부원장 등 14명이 출사표를 던졌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17일 보도자료를 통해 출마 후보 명단을 공식 발표했다. 이번 전당대회는 당내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는 동시에 규정 해석 문제로 인한 논란을 잠재울 수 있을지가 관건으로 떠오르고 있다.

이재명 대통령, 국민주권 강조 및 '빛의 위원회' 출범

이재명 대통령은 제78주년 제헌절을 맞아 12월 3일을 '국민주권의 날'로 지정하는 방안을 발표했다. 이는 국민주권과 민주주의 가치를 후대에 계승하기 위한 방침이다. 이 대통령은 청와대에서 '빛의 위원회' 출범 행사를 개최하며, 12·3 비상계엄에 맞선 시민들의 정신을 기렸다. 행사에는 비상계엄 저항 시민 등 백여 명이 참석했으며, 이 대통령은 직접 감사장을 전달했다. 그는 '누구도 헌법 위에 군림하려 해서는 안 된다'며 국민주권 원칙을 강조했다. 또한 민주주의는 시민들의 지속적인 참여와 연대로 지켜내야 한다고 언급하며, 국민주권정부가 국민의 주권자로서의 지위를 확고히 할 것임을 밝혔다. 이번 행사는 헌법 가치와 민주주의 수호를 위한 대통령의 의지를 재확인하는 계기가 되었다.

조정식 국회의장, 2027년 개헌안 마련 및 2028년 10차 개헌 제안

조정식 국회의장은 제78주년 제헌절 경축사에서 2027년까지 국민주권 개헌안을 마련하고, 22대 국회 임기 내인 2028년 5월 말까지 10차 개헌을 완료하자고 제안했다. 조 의장은 현행 1987년 헌법이 40년 가까이 유지되며 시대적 변화를 반영하지 못했다고 지적하며, 국민의 열망과 미래 비전을 담은 개헌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또한, 12·3 비상계엄 해제 과정을 '민주주의의 승리'로 평가하며 12월 3일을 '국민주권의 날'로 지정하는 방안도 제시했다. 개헌 추진을 위해 제정당 협의를 통해 헌법개정특별위원회(개헌특위)를 구성하고, 의장 직속 개정자문위원회를 발족할 계획이다. 이는 장기 미뤄진 개헌 과제를 해결하기 위한 구체적인 로드맵으로, 정치권과 국민의 협력을 당부했다. 조 의장은 개헌이 국가 발전과 민주주의 심화를 위한 핵심 과제임을 재차 강조하며 적극적인 논의를 촉구했다.

아동학대치사 친부 항소심 징역 7년 유지

생후 10개월 된 아들이 울며 보채는 것을 참다 못해 입에 옷가지를 넣어 숨지게 한 20대 친부가 항소심에서도 징역 7년 형이 유지되었다. 광주고법 전주재판부 제1형사부는 아동학대치사 혐의로 기소된 A씨(29)의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을 확정했다. A씨는 2022년 12월 26일 오후 10시경 경기 수원시의 자택에서 아이가 잠에서 깨 울자 범행을 저질렀다. 재판부는 아이의 입을 옷가지로 막아 질식사한 점을 중대한 아동학대로 판단했다. 이번 판결은 아동학대의 심각성에 대한 법원의 엄중한 경고로 해석된다. A씨 측은 항소심에서도 형량 감면을 요구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트럼프, 2020년 대선 시기 중 선거 개입 주장

도널드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은 16일(현지시간) 대국민 연설을 통해 '중국이 2020년 미국 대선 과정에서 대규모 유권자 데이터를 불법적으로 확보하며 선거에 개입했다'고 주장했다. 그는 백악관 정부 투명성 태스크포스(TF)와 대통령 정보자문위원회 직원들이 수집한 자료이며, 최고 정보기관 수장들의 지원을 받아 조사했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르면 중국이 2억 건 이상의 미국 유권자 정보를 탈취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미국 정보당국은 2020년 대선 결과에 외부 개입이 있었다는 증거가 없다는 기존 입장을 유지하고 있다. 이번 발표는 11월 중간선거를 앞두고 선거 보안 논란을 재점화하려는 의도로 풀이된다. 현지 언론들은 팩트체크를 통해 선거 조작 증거가 없다는 입장을 강조하며 진실 공방이 예상된다.

스페인, 2026 월드컵 우승 유력

브라질 축구 전설 펠레의 유니폼이 소더비 경매에서 490만 달러에 판매되었다. 이 유니폼은 1958년 스웨덴 월드컵 결승전에서 펠레가 입었던 것으로, 역대 축구 유니폼 경매 중 두 번째로 높은 금액이다. 한편, 2026 FIFA 북중미 월드컵의 우승 예측에서 스페인이 높이 평가되었다. 통계 전문 업체 옵타의 슈퍼컴퓨터 분석에 따르면 스페인이 우승할 확률은 45%이며, 아르헨티나는 26%로 뒤를 이었다. 연장전까지 갈 가능성은 29%로 분석되었으며, 이러한 예측은 스페인의 두 번째 월드컵 우승 가능성을 제시한다. 결승전은 미국 뉴저지주 뉴욕 스타디움에서 스페인과 아르헨티나 간 열릴 예정이다.

이건태-한동훈 의원, 검찰 보완수사권 공개토론 진행

더불어민주당 이건태 의원과 무소속 한동훈 의원이 검찰 보완수사권 존폐 문제를 놓고 공개 토론을 진행한다. 토론은 22일 오후 5시 JTBC에서 방송될 예정이며, 이 의원은 보완수사권 완전 폐지를, 한 의원은 존치를 주장할 전망이다. 이번 토론은 한동훈 의원이 페이스북을 통해 제안하며 성사됐으며, 두 의원은 검찰 출신으로 사법연수원 19기(이건태)와 27기(한동훈) 동기 선후보 관계다. 한동훈 의원은 이건태 의원을 '이재명 대장동 변호인'이자 '대통령 공소취소 주도 인물'로 언급하며 토론의 의의를 강조했다. 양측은 최대한 많은 국민이 시청할 수 있는 방식으로 생산적인 논의를 진행한다는 방침이다. 이번 토론은 검찰 권한 개편 논의에 대한 국민적 관심 속에 진행될 예정이다.

의정부 아파트 일가족 4명 숨진 채 발견

경기 의정부시 용현동 한 아파트에서 40대 부부와 미성년 자녀 2명 등 일가족 4명이 숨진 채 발견됐다. 경찰은 사건 발생 당일 오전 '비명소리'를 신고받고 해당 아파트에 출동했으나 가족과 대면하지 못한 채 철수한 것으로 확인됐다. 17일 낮 12시 55분께 아파트 1층 뒤편에서 부부가 쓰러진 채 발견됐으며, 병원으로 이송됐으나 숨졌다. 이후 추가 수색에서 아파트 내에서 자녀 2명의 시신도 발견됐다. 경찰은 사건 경위를 조사 중이며, 사망 원인과 경위 등을 파악 중이다. 신고 접수부터 발견까지의 시간적 간격과 당일 오전 출동 기록이 주요 조사 대상으로 부상했다. 현재 정확한 사망 원인과 사건 경위는 아직 밝혀지지 않은 상태다.

수도권 집중호우, 시간당 80mm 폭우 예상

18일 새벽 서울 등 수도권에 시간당 50mm가 넘는 물벼락이 쏟아지며 호우경보가 발령됐다. 전날까지 대구와 경북에 집중되던 강한 비가 정체전선 북상으로 중부지방으로 이동했다. 이날 오전 6시 기준 수도권과 강원, 충남에서는 시간당 20~40mm의 매우 강한 비가 지속되고 있다. 기상청은 오늘 오전까지 시간당 최대 80mm의 극한 호우가 예상되며, 내일까지 누적 강수량 300mm를 넘을 것으로 전망했다. 서울에는 올해 첫 호우 긴급재난문자가 발송됐으며, 김포에는 6시간 동안 150mm에 가까운 폭우가 관측됐다. 기상청은 오전 7시 30분을 기해 서울과 수도권 일부 지역의 호우특보를 해제했으나 지속적인 주의가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강청희 전 은행장, 건보공단 이사장에 임명

보건복지부는 17일 강청희 전 한국공공조직은행장(62)을 제11대 국민건강보험공단 이사장으로 임명한다고 발표했다. 강 신임 이사장의 임기는 2023년 7월 20일부터 2026년 7월 19일까지 3년간이다. 강 이사장은 흉부외과 전문의로, 대한흉부심장혈관외과의사회 부회장, 대한의사협회 상근부회장, 용인시 기흥구보건소장, 건보공단 급여상임이사 등 다양한 보건의료 분야에서 경력을 쌓았다. 특히 2018년부터 2021년까지 건보공단에서 근무하며 의료 현장과 정책 경험을 두루 갖춘 것으로 평가받는다. 이번 임명으로 강 이사장은 건강보험 정책 및 운영 전반에 대한 전문성을 바탕으로 공단 업무를 이끌 예정이다. 보건복지부는 강 이사장의 임명으로 건보공단의 효율적 운영과 국민 건강 증진 사업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