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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교진 교육부 장관 사퇴

이재명 대통령이 22일 최교진 교육부 장관의 사의를 즉각 받아들였다. 최 장관이 사의 표명 사실을 공개한 지 약 1시간 만에 이를 수용한 데 이어, 당일 곧바로 면직안을 수리한 것이다. 최 장관은 2027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준비 과정에서 빚어진 인공지능 부정행위 방지 대책 혼란에 책임을 지고 사의를 표명했다. 지난해 9월 이재명정부 초대 교육부 장관으로 취임한 지 1년2개월 만이다. 최 장관은 교육부 대변인실 입장문을 통해 수능이 마무리된 만큼 책임을 통감한다는 뜻을 밝혔다.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는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청년 정책 패키지 전달식에서 공정해야 할 국가시험들이 AI 커닝의 경연장이 됐다며 장관 사퇴만으로는 책임을 다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이에 따라 정부 차원의 진상 규명과 재발 방지 대책 마련이 촉구되고 있다.

태안해경, 실종 어선 해광호 선체 확인

태안해경은 충남 태안 인근 바다에 가라앉은 7.93t 규모 어선 해광호의 정확한 침몰 상태를 파악하고 선내 진입로를 확보하기 위해 22일 밤 정예 잠수 인력 8명을 현장에 투입했다고 23일 밝혔다. 수색 당국은 바닷물의 흐름이 가장 느려지는 정조 시간대인 이날 오후 8시경에 맞춰 깊은 수심에서도 오랜 시간 작업할 수 있는 테크니컬 잠수 전문 대원을 투입했다. 태안해경은 수중 수색을 진행하던 중 발견한 선박 추정 물체를 정밀 탐색한 결과 해광호 선체임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해광호는 수색 닷새째인 22일 해저에서 발견됐으며, 마지막으로 위치가 확인된 지 닷새 만이다. 해경은 앞서 21일 오후 7시 55분 서격렬비열도 북서방 약 22해리 인근 해상 수심 53m 해저에서 해광호로 추정되는 물체를 발견했다. 해광호는 선원 7명을 태우고 충남 태안 서격렬비열도 인근 해상에서 조업하다 연락이 두절된 어선으로, 수색 작업이 시작된 지 5일 만에 선체가 확인됐다. 태안해경은 선체를 확인하고 실종 선원 7명을 찾기 위한 수색을 이어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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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관대표회의 의장, 대법원장 탄핵 추진에 우려 표명

강동원 전국법관대표회의 의장은 국회가 조희대 대법원장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의결할 경우 법관들도 대응에 나서야 한다는 의견을 밝혔다. 강 의장은 한덕수 전 국무총리 사건의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을 계기로 탄핵을 추진하는 움직임이 사법부 독립을 위협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더불어민주당의 조희대 대법원장 탄핵소추안 연내 처리 방침에 대해 사실상 대법원을 탄핵하겠다는 것이라고 정면 비판했다. 또한 판사들을 향해 침묵으로 방관해서는 안 된다며 집단 행동에 나설 것을 촉구했다. 강 의장은 법원 내부망 코트넷에 사법부 독립 침해에 대한 유감을 표하는 글을 올렸다. 국민의힘도 더불어민주당이 연내 조희대 대법원장 탄핵소추안을 처리하겠다고 밝힌 데 대해 위헌, 위법이고 진짜 내란 행위라고 비판하며 파상 공세를 이어갔다. 무소속 한동훈 의원은 계엄 직후 서부지법 폭력 행위보다 훨씬 나쁘다며 민주당을 내란 정당에 비유했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민주당이 헌정사상 초유의 대법원장 탄핵이라는 역사적 만행을 예고하고 있다고 비판하며 대통령 재판을 없애기 위한 사법부 장악의 마침표라고 밝혔다.

안동시, 2027년도 본예산 1조7900억원 편성

경북 안동시는 2027년도 본예산을 전년보다 1260억원(7.57%) 증가한 1조7900억원 규모로 편성해 시의회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회계별로는 일반회계 1조6300억원, 특별회계 1600억원으로 편성했으며, 자체수입은 1603억원, 국비와 도비 등 의존수입은 1조3797억원으로 편성했다. 이번 예산안은 민선 9기 시정 운영을 뒷받침하고 민생 안정과 지역경제 활성화, 미래 성장동력 확충을 목표로 한다. 한편 경북 함양군은 7226억 원 규모의 2027년도 당초예산안을 편성해 함양군의회에 제출했다고 22일 밝혔다. 함양군 예산안은 올해 당초 예산보다 146억 원(2.06%) 증가한 규모로, 민선 8기부터 추진해 온 주요 사업을 차질 없이 마무리하고 군민의 삶의 질 향상과 미래 성장 기반 마련에 중점을 뒀다. 특히 ‘2027 함양방문의 해’의 성공적인 추진과 민선 9기 공약사업 본격 이행에 중점을 뒀다. 물가와 경기 둔화로 지역 민생경제의 시름이 깊어지는 가운데, 경주시가 역대 최대 규모인 2조 2200억 원대 내년 예산을 편성하며 정면 돌파에 나섰다. 불요불급한 행정 경비와 행사성 예산을 줄여 확보한 재원을 시민 생활 밀착형 기반시설 확충과 소상공인·취약계층 지원, 그리고 미래차·원전 등 신성장 동력 육성에 집중 투입해 민생 안정과 도시 도약을 동시에 꾀하겠다. 김천시의 2027년도 당초예산안이 1조5000억원으로 편성됐다. 올해보다 680억원 늘어난 역대 최대 규모다. 국·도비 보조금이 5000억원을 넘어서면서 전체 예산 증가를 뒷받침했다. 김천시는 2027년도 당초예산안을 올해 당초예산 1조4320억원보다 4.75%(680억원) 증가한 1조5000억원으로 편성해 지난 20일 시의회에 제출했다. 일반회계는 1조3750억원으로 올해보다 880억원(6.84%) 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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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전, 고객 152만명 개인정보 유출

한국전력공사는 고객 서비스 플랫폼 한전ON 이용자 65만487명과 전자조달시스템 SRM 이용자 86만9761명의 개인정보가 유출된 사실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유출된 개인정보에는 이름, 주민등록번호, 휴대전화번호, 주소, 계좌번호, 신용카드 번호 등 민감한 정보가 포함되어 있어 2차 피해가 우려된다. 한전은 통합고객서비스플랫폼 한전ON과 전자조달시스템 SRM에 보관 중인 개인정보가 유출된 사실을 지난 20일 확인했다고 22일 밝혔다. 이번 사고는 지난달에 발생한 직원 및 퇴직자 정보 유출 사고에 이어 발생한 것으로, 한전은 대국민 사과문을 발표했다. 한전은 전기요금을 내는 고객과 조달 업무 이용자 등 총 152만명의 개인정보가 대거 유출됐다고 전했다. 유출된 정보에는 주민등록번호와 계좌·카드번호 등 민감한 금융정보도 포함되어 있어 피해 접수가 시작되었다. 한전은 AI 해킹에 무게를 두고 있으며, 이번 사고로 인해 민감한 정보가 모두 새 나가면서 2차 피해를 우려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민주당, 조희대 대법원장 탄핵소추안 연내 처리 추진

더불어민주당이 22일 조희대 대법원장 탄핵소추안을 연내 처리하겠다며 탄핵 속도전에 나섰다. 이번 탄핵 추진의 방아쇠 역할을 한 한덕수 전 국무총리 대법원 판결은 탄핵 사유에는 포함시키지 않기로 했다. 당내에서도 탄핵 역풍에 대한 우려가 나오는 가운데 야권은 조 대법원장의 직무정지를 노린 다수 의석의 횡포라고 강력 반발했다. 민주당 조희대 대법원장 탄핵소추 추진단장인 양부남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가능한 한 빠른 시간 내에 탄핵소추안을 정리해 12월이 가기 전에 국회에서 의결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민주당은 조 대법원장이 2024년 12·3 계엄 이후 최근까지 헌법과 법률을 무시·위반하고 자의적으로 판단했다는 점을 탄핵 사유로 제시했다. 다만 한덕수 전 국무총리 내란 가담 혐의 사건 판결 자체는 탄핵 사유에서 제외하기로 했지만, 판결에 이르는 과정에서 절차상 문제가 있었다고 주장하며 탄핵 추진 의지를 재확인했다. 민주당은 조희대 대법원장 탄핵소추안 의결을 12월 중 추진하겠다는 방침을 밝혔으며, 국민의힘을 비롯한 야권은 탄핵 심판 철회를 촉구하며 맞서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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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천구 주차타워 지하서 미라화된 시신 발견

서울 금천구 한 주차타워 지하에서 미라화된 시신이 발견돼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22일 서울 금천경찰서에 따르면 지난 20일 오후 6시 34분께 금천구 가산동 건물에서 “사람 시신이 있는 것 같다”는 신고가 접수됐다.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경찰은 주차타워 지하에서 부패가 오랜 기간 진행돼 미라화된 남성의 시신을 확인했다. 시신은 주차설비 고장으로 지하에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오는 23일 현장 감식을 하고, 부검을 통해 사인 및 범죄 여부를 확인할 예정이다. 현재 경찰은 정확한 사건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AI 부정행위 방지 대책 강화

이재명 대통령은 인공지능(AI)을 악용한 시험 부정행위를 막기 위해 법적 근거를 정비하겠다고 밝혔다. 시험지 촬영과 외부 전송을 기술적으로 차단할 방안을 마련할 예정이다. 국가자격시험을 비롯한 각종 시험의 관리 실태를 점검하고 문제지에 고유 식별 표식을 넣는 방안도 추진한다. 이 대통령은 AI 부정행위가 수능을 넘어 논술과 내신 시험으로 확산되고 있다고 우려했다. 이에 따라 청와대는 '시험 공정성 회복 TF'와 '범정부 수능 부정행위 태스크포스(TF)'를 가동한다. 부정행위 방지 법령 정비와 탐지 및 차단 기술 개발, 시험관리 기준 강화를 통해 시험의 공정성을 지키겠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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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대통령, 시험 공정성과 순방 외교 강조

이재명 대통령은 22일 기술이 아무리 발전해도 공정의 원칙까지 흔들려서는 안 된다고 밝혔다. 인공지능 기술을 악용한 부정행위에 대한 우려가 수능을 넘어 논술과 내신 시험으로까지 확산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시험의 공정성은 결코 타협할 수 없는 원칙이라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엑스 계정에 이러한 입장을 밝혔다. 또한 해외순방이 잦다는 야권의 비판에 대해 무역에 의존하는 개방형 통상국가에서 순방 외교는 빠질 수 없는 대통령의 주요 업무라고 직접 반박했다. 이 대통령은 성기홍 청와대 홍보소통수석이 순방이 잦다는 야당의 비판을 반박한 글을 공유하며 이 같은 뜻을 전했다. 마크 카니 캐나다 총리도 취임 이후 113일을 해외에서 보냈다며 해외 정상들의 숨가쁜 순방 외교도 시야를 넓혀서 보기를 권하고 싶다고 밝혔다. 성기홍 청와대 홍보소통수석은 22일 엑스에 'APEC에서 빛난 실용적 국익 외교, 그리고 매력 외교'라는 제목의 글을 올렸다. 이 대통령은 해외순방을 바쁜 기업인들 붙잡아 음주·가무나 즐기고, 관광과 호화쇼핑 기회로 생각하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순방 가는 대통령이 놀러 가는 것으로 보일 수 있다고 언급했다. 이 대통령은 '불안견불 돈안견돈'이라는 고사성어를 언급하며 표현이 거칠다는 비방은 자제해 달라고 당부했다.

금융당국, 주말 긴급시장점검회의

금융당국은 미국 증시 하락과 국내 증시의 급격한 변동성에 대응하기 위해 증권시장안정펀드 가동 준비에 착수했다. 상장기업의 1일 자기주식 매수주문 수량 한도 제한을 3개월 동안 완화하기로 했다. 불법 공매도에 대해서도 3개월 간 집중 감시한다. 재정경제부는 22일 이형일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 주재로 정부서울청사에서 관계기관 합동 '긴급 시장상황점검회의'를 열고 이 같은 시장안정조치를 추진하기로 했다. 회의에는 신현송 한국은행 총재, 이억원 금융위원장이 참석했다. 인공지능 산업에 대한 투자 불안으로 국내외 증시가 급락하면서 '블랙 먼데이' 우려가 커지자 정부가 증권시장안정펀드 가동 준비에 착수했다. 상장기업의 자사주 매입 한도를 한시적으로 완화하고 불법 공매도에 대한 감시도 강화하기로 했다. 이형일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22일 오후 긴급시장상황점검회의를 열고 있다. 미국 증시 하락으로 국내외 증시의 변동성이 커지자 정부가 증권시장안정펀드 가동 준비에 들어갔다. 상장기업이 하루에 낼 수 있는 자기주식 매수주문 수량의 한도도 오는 24일부터 3개월 동안 완화된다.

 

조회기준2026.11.22(일) ~ 2026.11.23(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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