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지지율 36%로 추락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국정 지지율이 재집권 후 가장 낮은 36%를 기록하며, 집권 초기 대비 10%p 이상 하락했다. 로이터통신은 이란 전쟁 및 유가 상승이 지지율 하락의 주요 원인으로 분석했다. 이란과의 갈등과 경제적 불안이 미국 내 물가와 에너지 가격 상승을 유발하며 정치적 부담으로 작용했다. 한편, 트럼프 대통령은 이란으로부터 '매우 큰 선물'을 받았다고 주장했으나 구체적 내용은 공개하지 않았다. 이 발표는 백악관 국토안보부 장관 선서식에서 이루어졌으며, 해당 선물이 에너지 분야와 연관됐을 것으로 추정된다. 여론조사에서 응답자의 61%가 대이란 군사작전에 반대하는 의견을 표명하며 정책 비판 여론이 확산되고 있다. 트럼프 정부는 이란 정권 교체 가능성을 언급하며 강경 입장을 유지하고 있으나, 국내외적 도전에 직면한 상황이다.

일본, 독도 영유권 주장 교과서 검정 통과

일본 문부과학성이 2027학년도부터 사용할 고등학교 사회과 교과서 27종을 검정 통과시켰다. 이 중 상당수 교과서에는 '독도가 일본 고유 영토'라는 왜곡된 주장이 포함되었으며, 일부 교과서에는 '한국이 독도를 불법 점거 중'이라는 내용도 담겼다. 경북도와 경북도의회는 일본의 독도 영유권 주장이 역사적·지리적·국제법적으로 명백히 대한민국의 영토임을 강조하며 강력히 규탄하는 성명을 발표했다. 외교부도 일본 공사를 초치해 강력히 항의하는 입장을 전달했다. 이번 사건은 일본이 왜곡된 영토인식을 미래세대에 주입하려는 시도로 해석되며, 즉각적인 시정이 요구되고 있다. 한일 관계에 추가적인 악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우려되는 상황이다.

5월 1일 노동절, 법정 공휴일로 지정

24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법안심사제1소위원회에서 5월 1일 노동절을 법정 공휴일로 지정하는 공휴일법 개정안이 통과되었다. 이는 기존의 유급휴일 제도에서 누락된 공무원, 교사, 택배 기사 등 특수고용직 종사자들에게도 휴일을 보장하기 위한 조치이다. 노동절은 1994년부터 유급휴일로 지정되었으나,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는 직군은 휴일 혜택에서 제외되어 왔다. 개정안은 고용노동부가 지난해 '근로자의 날'에서 '노동절'로 명칭을 변경한 데 이어 추진된 것이다. 법안 통과로 노동절이 반쪽짜리 휴일에서 모든 노동자가 향유할 수 있는 완전한 공휴일로 거듭나게 되었다. 이번 개정안은 향후 본회의 의결을 거쳐 시행될 예정이다.

필리핀 '마약왕' 박왕열 송환

필리핀에 수감 중이던 '텔레그램 마약왕' 박왕열이 한국으로 송환됐다. 박왕열은 아시아나 OZ708편을 타고 필리핀 클라크필드를 출발해 인천국제공항에 도착했다. 이번 송환은 이재명 대통령이 필리핀 대통령과 정상회담에서 인도를 요청한 지 약 3주 만에 이루어졌다. 박왕열은 필리핀에서 교민 3명을 살해한 혐의로 장기 복역 중이었다. 청와대 대변인은 이번 사건이 해외에 숨어있는 범죄자라도 반드시 대가를 치르게 하겠다는 정부의 강한 의지를 보여준 것이라고 밝혔다. 박왕열은 남색 야구 모자를 쓰고 무표정한 얼굴로 입국장을 나섰다.

이재명 대통령, 부동산 범죄 강력 대응 강조

이재명 대통령은 24일 국무회의에서 부동산 투기 방치 시 국가 위기 가능성을 경고하며, 모든 악용 가능성을 철저히 배제할 것을 지시했다. 같은 날 SNS를 통해 청와대 국민안전비서관실 작성 문건을 공개하며, 5개월간 1,493명 단속 중 640명을 검찰에 송치한 특별단속 성과를 발표했다. 이 대통령은 부동산 범죄가 국가를 망치는 악질적 행위라며 근절 의지를 재차 강조했다. 특히 공무원 43명도 단속 대상에 포함된 점이 주목받았다. 또한 보유세 도입을 최후 수단으로 검토 중이며, 미국과 일본의 보유세 사례와 한국을 비교하며 제도 개선을 촉구했다. 이와 별개로 2주택 보유자인 강유정 의원이 용인 소재 주택을 처분하는 등 부동산 정책 영향이 확산되고 있다.

김정은, 한국 '적대국' 공인 및 핵보유국 지위 강조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최고인민회의 시정연설에서 한국을 '가장 적대적인 국가'로 공식 인정하며 대남 적대 노선을 재확인했다. 그는 한국의 도발 행위에 대해 '무자비한 대가'를 경고하며 공세적 대적투쟁을 강조했다. 또한 북한의 핵보유국 지위를 '절대불퇴'로 규정하며 이를 견고히 유지하겠다는 입장을 재차 밝혔다. 이는 남측의 대화 제안과 평화 공존 노력에 대한 북한의 강경한 거부로 해석된다. 정부는 북한의 적대적 발언이 한반도 평화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며 대화를 통한 관계 개선을 촉구했다. 김정은의 발언은 최근 남북 간 긴장 고조와 대화 단절 상황을 반영하는 것으로 보인다.

다양한 범죄 사건 판결 요약

최근 법원은 여러 중대 범죄 사건에 대해 판결을 내렸다. 창원지법은 택시 기사에게 폭력을 행사한 20대 남성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 해당 남성은 대선 직후 술에 취해 기사에게 정치 성향을 묻고 폭행한 혐의를 받았다. 경기 분당경찰서는 흉기로 여성 얼굴을 흉기로 상처 낸 30대 남성을 특수상해 혐의로 입건했다. 이 사건은 오리역 인근에서 발생했다. 울산지법에서는 산림보호법 위반으로 70㏊ 산림을 태운 50대 남성에게 검찰이 징역 3년을 구형했다. 수원지법에서는 70대 어머니를 살해한 20대 아들에게 검찰이 징역 26년을 구형하고 치료감호를 요청했다. 이 사건은 용인시에서 발생했다. 모든 사건은 사회적 심각성을 반영해 엄중히 처리되었다.

엘앤에프, 삼성SDI에 1조6000억원 규모 LFP 양극재 공급

이차전지 소재 기업 엘앤에프가 삼성SDI와 1조6000억원 규모의 리튬인산철(LFP) 양극재 공급 계약을 체결했다. 이번 계약은 비(非)중국 기업 최초로 대규모 LFP 소재 공급 사례로 주목받고 있다. 삼성SDI는 2027년부터 3년간 ESS용 LFP 배터리 생산에 필요한 양극재를 엘앤에프로부터 공급받을 예정이며, 추가 3년간 공급 옵션도 확보했다. 이는 배터리 핵심 소재의 탈중국화 전략의 일환으로, 북미 ESS 시장 공략 강화를 위한 기반을 마련한 것으로 해석된다. 현재 LFP 시장은 중국이 주도하고 있으나, 한국 기업들은 포트폴리오 다각화를 위해 후발 주자로 진입하고 있다. 엘앤에프의 기술력이 삼성SDI의 글로벌 공급망 다각화에 기여할 것으로 전망된다.

금융권 소비자보호 강화 움직임 확산

금융감독원이 소비자보호 강화를 핵심 감독 방향으로 내세우며 감독 체계 변화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 금감원은 소비자·시민단체와의 협력을 확대하고 의견을 적극 수렴하는 등 소비자 중심 기조를 강화할 계획이다. KB금융그룹은 금융소비자보호법 시행 5주년을 맞아 금융소비자 보호를 최우선 가치로 삼고 사전예방 중심의 정책을 추진한다. KB국민은행과 KB라이프생명 등 계열사들은 이사회 내 소비자보호위원회를 신설하고 전문가 사외이사를 선임하는 등 지배구조 개선을 진행 중이다. 이는 금융권 전반으로 확산되는 이사회 중심 소비자보호 거버넌스 강화 흐름을 반영한 것이다. 한편 핀테크 기업 핀다는 정보보호 관리체계(ISMS) 인증을 취득하며 정보 보호 체계 강화를 위한 노력을 지속하고 있다. 금융사들의 소비자보호 강화는 규제 부담 증가 우려를 내포하고 있으나 점진적 접근이 예상된다.

박홍근 기획예산처 장관 임명안 재가

이재명 대통령은 24일 박홍근 기획예산처 장관과 황종우 해양수산부 장관의 임명안을 재가했다. 박홍근 후보자는 여야 합의로 인사청문경과보고서가 채택된 후 공식 임명됐다. 이는 기획예산처가 1월 2일 출범한 지 81일 만에 '대행 체제'를 종료하고 첫 수장을 맞게 된 것이다. 박 후보자는 더불어민주당 의원으로, 이재명 정부의 국정 기조에 따라 독립해 출범한 기획예산처를 이끌게 된다. 재경위는 박 후보자의 과거 전과 기록 등 야당의 비판에도 여야 합의로 인사청문회를 마무리했다. 이번 임명으로 기획예산처와 해양수산부의 수장 공백이 각각 81일, 103일 만에 해소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