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3 지방선거 후보 등록 및 출마 선언

6.3 지방선거를 앞두고 각 지역 후보들이 후보 등록을 완료하며 본격적인 선거전에 돌입했다. 더불어민주당 김원기 의정부시장 후보는 14일 선관위 등록 후 '시민과 함께 변화를 만들 것'을 약속했다. 국민의힘 주광덕 남양주시장 후보는 시민들의 요청으로 출마를 결정하며 '시민을 위한 정치'를 강조했다. 방세환 경기 광주시장 후보는 '광주의 다음 10년을 완성하겠다'는 포부를 밝혔다. 김석준 부산시교육감 후보는 후보 등록 첫날 가장 먼저 등록 절차를 마치고 선거운동을 시작했다. 이재영 증평군수 후보는 '군민과 함께 증평의 변화를 이어가겠다'는 각오를 전했다. 각 후보들은 지역 발전을 위한 공약을 내세우며 지지 확보를 위해 경쟁하고 있다.

트럼프-시진핑, 중난하이서 우호적 회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 베이징 중난하이에서 티타임 및 오찬 회담을 가졌다. 중난하이는 1972년 닉슨 대통령의 데탕트(긴장 완화) 정책이 시작된 상징적 공간으로, 이번 회담은 양국 관계 안정 유지 메시지를 담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소셜미디어 트루스소셜을 통해 '미중 관계가 어느 때보다 강력해지고 좋아지길 바란다'고 밝혔다. 그러나 회담 내용은 전임 바이든 행정부 비판과 자신의 치적 강조에 집중되었으며, 구체적 성과물은 도출되지 않았다. 트럼프 대통령은 시진핑 주석이 이란 협상 중재 및 호르무즈 해협 개방 지원을 제안했다고 공개했으나, 이에 대한 추가 논의는 이뤄지지 않았다. 우호적 분위기 속에서 진행된 회담이지만, 실질적 진전보다는 상징적 의미에 더 무게가 실렸다.

삼성전자 노조 파업 예고, 정부 긴급조정권 발동 검토

삼성전자 노조가 21일 총파업을 예고하자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은 긴급조정권 발동이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파업으로 웨이퍼 가공에 차질이 생길 경우 최대 100조원의 피해와 글로벌 신뢰 저하로 한국 경제에 돌이킬 수 없는 손실이 발생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정부와 사측은 노조와의 추가 대화를 제안했으나, 노조는 사측의 입장 변화가 없다며 대화를 거부하고 있다. 중앙노동위원회(중노위)는 16일 2차 사후조정 회의를 재개하자고 요청했으나, 노사 간 성과급 제도화 등 쟁점에서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다. 김 장관은 SNS를 통해 노사 양측이 조속히 대화를 재개할 것을 촉구하며 안타까움을 표명했다. 정부는 파업이 국가 전략산업인 반도체 생산에 미치는 영향을 우려하며 대비 태세에 돌입했다.

충남·경남 지역 고유가 피해지원금 2차 지급

충남 청양군, 음성군, 보령시와 경남 사천시, 청주시가 고유가 장기화로 인한 생활비 부담 완화를 위해 2차 피해지원금을 지급한다. 신청 기간은 5월 18일부터 7월 3일까지이며, 지원 대상은 소득 하위 70% 주민으로 확대되었다. 지원 금액은 지역별로 15만 원에서 25만 원까지 차등 지급된다. 지원 대상 여부는 네이버, 카카오톡, 국민비서 등을 통해 사전 확인이 가능하다. 보령시는 인구감소 우대지원지역으로 선정되어 1인당 20만 원을 지급하며, 사천시는 건강보험료 기준 소득 하위 70% 시민에게 15만 원을 지원한다. 청주시는 1차 신청에 누락한 기초생활수급자 등도 이번 기간에 신청할 수 있도록 했다.

정부·금융권, 원전 수출 체계 개편 및 조선업 지원 확대

정부가 한국전력과 한국수력원자력의 원전 수출 체계를 개편해 산업통상부 주도로 컨트롤타워 역할을 강화하고, 한전은 대외 협상, 한수원은 건설에 집중하는 효율화 방안을 발표했다. 이는 14일 열린 '2026년 제1차 원전수출전략협의회'에서 확정된 내용이다. 한편, 대천안시는 IBK기업은행과 협력해 중소기업의 금융 부담 완화를 위한 금리우대 프로그램을 확대한다. 신한은행은 삼성중공업, 한국무역보험공사와 '상생금융' 협약을 체결해 조선업 협력업체에 총 213억원 규모의 금융지원을 제공한다. 하나은행도 조선업 중소 협력업체를 대상으로 4000억원 규모의 금융지원 프로그램을 가동하며, 조선 대기업의 수주 성과가 협력업체의 경영 안정으로 이어지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또한, 하나은행은 한국무역보험공사, 신한은행·우리은행, 조선 3사와 다자간 협약을 체결해 조선 산업의 수출 경쟁력 강화와 중소기업 동반성장을 위한 상생금융을 확대한다. 이번 지원들은 고금리·경기 둔화 등 어려운 경제 환경에서 중소기업의 자금난 해소와 경영 안정화를 목표로 한다.

미중 정상회담에서 대만 문제와 호르무즈 해협 논의

시진핑 주석은 트럼프 대통령과의 회담에서 대만 문제를 잘못 처리할 경우 미중 간 충돌이 발생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이는 양국 관계에서 이례적으로 강경한 태도로 평가되며, 중국의 변화된 위상을 반영했다. 양국은 공동 기자회견을 열지 않았고, 뚜렷한 합의도 발표하지 못한 채 표면적인 칭찬만 주고받았다. 한편, 이란은 호르무즈 해협 봉쇄를 일부 완화해 14일부터 중국 관련 선박의 통항을 허용했다. 이는 왕이와 주이란 중국 대사의 외교적 노력과 연관되었다는 분석이 나온다. 스콧 베선트 미 재무장관은 CNBC 인터뷰에서 호르무즈 해협 재개방은 중국에 이익이 되며, 중국이 관련 역할을 할 것이라고 언급했다. 또한 그는 트럼프 대통령의 방중 일정 중 이란 지도부에 대한 중국의 영향력을 간접적으로 시사했다.

이재명 대통령, 고리대 근절 및 포용금융 확대 강조

이재명 대통령은 14일 고리대와 도박을 망국의 징조로 규정하며 불법 사금융 근절 의지를 표명했다. 금융업이 민간 영업 형태이지만 국가의 발권력과 독점적 인허가를 기반으로 한 준공공사업임을 강조하며 공적 책임의 중요성을 언급했다. 지난해 11월부터 올해 4월까지 진행된 불법 사금융 특별 단속으로 총 1553명이 검거되었으며, 이는 불법 금융 행위에 대한 강력한 대응을 반영한다. 대통령은 법정이자 초과 대출의 무효화와 무허가 대부업에 대한 형사처벌 등 엄격한 규제를 지속할 것임을 시사했다. 아울러 서민금융과 포용금융의 신속한 확보를 통해 금융 취약 계층 지원을 강화하겠다는 계획을 밝혔다. 이는 금융 시스템의 공공성 강화와 사회적 책임 이행을 위한 정책적 방향을 제시한 것으로 해석된다.

박홍근 기획처 장관, 신현송 한은 총재와 첫 회동

박홍근 기획예산처 장관이 14일 신현송 한국은행 총재와 첫 공식 회동을 가졌다. 이번 만남은 옛 기획예산처 시절(1999~2008년)을 포함해도 사상 초유의 사례로, 재정·통화 정책 공조와 구조개혁 협력을 논의했다. 박 장관은 신 총재에게 '소나무 분재'를 선물하며, 두 수장의 이름에 포함된 '근(根)'과 '송(松)'을 상기시켜 '변치 않는 협력 관계'를 강조했다. 양 기관은 국가 중장기 전략 설계와 거시경제 안정화를 위해 상호 협력하기로 했다. 신 총재는 현재 경제 문제가 복합적이며 단일 기관만의 노력으로는 해결하기 어렵다는 점을 강조했다. 이번 회동은 재정과 통화 정책 간 유기적 협조의 중요성을 확인하는 계기가 되었다.

정부, 호르무즈 해협 한국 선박 피격 사건 이란 개입 가능성 강조

정부는 4일 호르무즈 해협에서 발생한 HMM 소속 화물선 '나무호' 피격 사건의 공격 주체가 이란일 가능성이 높다고 평가하고 있다. 외교부 고위당국자는 14일 기자회견에서 '이란 이외 다른 주체의 공격 가능성은 상식적으로 낮다'며 해적의 개입 가능성을 부인했다. 이는 사건 발생 10일 만에 정부가 처음으로 이란을 공격 주체로 공식 언급한 것이다. 정부는 현재 증거 수집 및 기술분석을 통해 이란의 관여를 입증하려는 작업을 진행 중이다. 국방부는 기술분석팀을 현지에 급파해 원인 규명에 속도를 내고 있다. 조사 결과가 확보되면 이란에 대한 외교적 대응도 검토될 예정이다. 이번 사건은 호르무즈 해협에서 한국 선박이 피격된 첫 사례로, 지역 안보에 대한 우려가 높아지고 있다.

삼성전자 노사 갈등 격화, 정부와 사측 대화 재개 노력

삼성전자 노조의 총파업 예고를 앞두고 정부와 사측이 대화 재개를 위해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정부는 1차 협상 결렬 후 사후조정 재개를, 삼성전자는 노사 간 자율협상을 각각 제안했다. 노조는 '성과급 상한 폐지 제도화'를 주장하며 5월 15일 오전 10시까지 대표이사 직접 답변을 요구하고, 변화 없을 시 파업으로 대응하겠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최승호 초기업노조 삼성전자지부 위원장은 지난 13일 중앙노동위원회 사후조정 회의 결렬 후 협상장을 떠난 바 있다. 한편,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는 이재명 대표의 경제 정책을 비판하며 삼성 파업 위험을 정치적 공방 도구로 활용하려는 모습을 보였다. 현재 재협상 성사 가능성은 불투명한 상태로, 노사 간 대립은 더욱 격화 조짐을 보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