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전 대통령 1심 무죄 선고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부장판사 조형우)는 11일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범인도피,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국가공무원법 위반 혐의로 무죄를 선고했다. 윤 전 대통령은 해병대원 사망사건 수사 외압 의혹의 피의자였던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을 호주대사로 임명해 해외로 도피시킨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윤 전 대통령의 혐의가 입증되지 않았다고 판단했다. 앞서 이명현 특별검사팀은 윤 전 대통령에게 징역 5년을 구형한 바 있다. 함께 재판에 넘겨진 조태용 전 국가안보실장과 박성재 전 국방부 차관도 무죄 판결을 받았다. 이번 판결은 수사 과정에서의 외압 및 도피성 출국 의혹에 대한 법적 판단을 내린 첫 사례다.

김승원 후보자, 공소청 출범 준비 강조

김승원 법무부 장관 후보자는 11일 공소청 출범과 관련해 '70년 만의 형사사법체계 전환에 맞춰 빈틈없이 준비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관계기관과 협력해 위법·부실수사 및 사건 처리 지연을 방지하고, 시행 후에도 국민과 국회의 의견을 수렴해 문제를 신속히 보완하겠다고 강조했다. 또한 '민주, 안전, 민생'을 중심으로 국민이 안심하고 법에 기댈 수 있는 법무행정을 펼치겠다는 비전을 제시했다. 김 후보자는 수사·기소 분리 체계를 현장에 안착시키고, 전자감독과 인공지능(AI)을 활용한 범죄 예방 강화, 피해자 지원 확대도 주요 과제로 언급했다. 한편, 경찰은 김 후보자를 대상으로 한 '신약 임상시험 승인 청탁 의혹' 수사에 착수했다. 서울 영등포경찰서는 11일 오전 10시 30분께 이종배 전 서울시의원을 고발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했다. 이 전 시의원은 김 후보자가 국회의원이던 2021년 바이오기업 제넨셀의 코로나19 치료제 임상시험 승인 청탁을 한 혐의를 제기했다.

이란-걸프 국가, 호르무즈 해협 논의 고위급 회담 예정

이란과 걸프협력회의(GCC) 6개국이 호르무즈 해협 통항 문제 해결을 위해 14일(현지시간) 오만 살랄라에서 고위급 회담을 가질 예정이다. 이번 회담은 미국-이란 전쟁 발발 이후 처음으로 열리는 것으로, 오만의 주선으로 마련됐다. 조현 외교부 장관은 11일 세예드 압바스 아락치 이란 외교장관과 전화 통화를 진행해 중동 정세, 양국 관계, 재외국민 보호 등을 논의했다. 조 장관은 호르무즈 해협의 자유로운 항행 회복을 촉구하며 한국 정부의 파병 관련 입장이 아직 결정되지 않았음을 전달했다. 한편, 국방부가 국회 국방위원장을 찾아가 호르무즈 파병 필요성을 설득했다는 조선일보 보도에 대해 진성준 국방위원장은 '사실이 아니다'라고 직접 반박했다. 이란은 한국의 파병 가능성에 대해 공개적으로 경고한 바 있으며, 이번 전화 통화는 해당 경고 이후 첫 공식 접촉이었다.

용혜인 후보자 논란에 민주당 고심

용혜인 성평등가족부 장관 후보자의 해명 기자회견 이후 비판 여론이 더욱 거세지며 더불어민주당의 고민이 깊어지고 있다. 당 지도부는 '국민의 눈높이에서 엄중히 바라보겠다'며 당 내외의 의견을 취합 중이다. 여당 내부에서는 용 후보자의 대응 방식과 비례대표 의원직 겸직 문제에 대한 공개적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박성준 수석대변인은 11일 충북도청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용 후보자에 대한 당의 입장을 설명하며, 지도부가 당 내외 평가를 비상하게 수집하고 있다고 밝혔다. 용 후보자는 출근길에서 겸직 결정에 대한 다양한 의견을 인지했으나, 가족 정당 및 유령 사무실 의혹에 대해서는 공정한 사실관계 확인을 요청했다. 용 후보자가 전날 기자회견에서 의혹을 반박했음에도 당 지도부는 신중론을 유지하며 사실상 거리두기 모드에 들어갔다.

조희대 대법원장, 사법부 독립성 강조

조희대 대법원장은 11일 서울 서초구 대법원에서 열린 제12회 대한민국 법원의 날 기념식에서 법원의 독립성을 강조했다. 그는 헌법상 독립된 국가기관인 법원이 정치권력 등 부당한 간섭을 받지 않아야 법치주의를 실현할 수 있다고 밝혔다. 이 발언은 대법관 제청을 둘러싼 청와대와의 갈등 상황에서 나온 것으로, 사법부에 대한 외부 압력에 선을 긋는 메시지로 해석된다. 조 대법원장은 법원이 다른 국가기관이나 사회 세력의 부당한 영향에서 자유로워야 함을 재차 강조했다. 그는 사법권을 오직 국민을 위해 올바르게 행사해 나가겠다는 의지를 표명했다. 이번 기념사는 사법부의 독립성과 정치적 중립성을 재확인하는 계기가 되었다.

검찰, 김병기 의원 구속영장 반려 및 보완수사 요구

검찰은 김병기 무소속 의원에 대한 경찰의 구속영장 신청을 반려하고 보완수사를 요구했다. 이는 구속 필요성과 일부 혐의에 대한 증거 보강이 부족하다는 판단에서다. 경찰은 7일 구속영장을 신청했으나, 검찰은 11일 나흘 만에 이를 반려했다. 검찰은 김 의원이 7차례 소환조사에 응한 점과 최종 조사 후 수개월이 지나 신병 확보에 나선 점을 고려해 구속 필요성이 충분히 소명되지 않았다고 판단했다. 또한 차남 취업 청탁 및 금품 수수 의혹 등 일부 혐의에 대해 추가 증거 보강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이에 따라 경찰이 영장을 다시 신청하기 어려울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검찰의 보완수사 요구로 인해 김 의원의 구속 여부는 당분간 불투명해졌다.

9월 초순 수출 역대 최대치 경신

9월 1~10일 수출액이 349억7300만 달러로 집계되며 1~10일 기준 역대 최대치를 기록했다. 이는 전년 동기 대비 82.6% 증가한 수치로, 직전 최고 기록인 7월 초 수출액(300억 달러)을 두 달 만에 넘어섰다. 반도체 수출이 270% 이상 급증하며 전체 수출 증가분의 약 76%를 차지했고, 석유제품·승용차·선박·철강제품 등 주요 품목도 호조를 보였다. 관세청은 11일 이 같은 잠정치를 발표하며 반도체 수출액이 165억 달러에 달했다고 밝혔다. 수출 증가로 무역수지는 100억 달러 이상의 흑자를 기록했다. 대만 수출도 176.0% 증가하며 두드러진 성장을 보였다.

한성숙 총리, 총리실 직원 기자회견 논란 사과

한성숙 국무총리는 총리실 직원이 무소속 한동훈 의원의 기자회견에서 신분을 밝히지 않고 질의에 참여한 것과 관련해 유감을 표명했다. 한 총리는 11일 국회 대정부질문에서 송언석 국민의힘 의원의 질문에 답변하며 '불필요한 오해와 논란을 초래한 점'에 대해 사과했다. 그는 해당 직원의 행동을 '부적절한 처신'으로 규정했으나, 야당이 제기한 '사찰' 의혹에 대해서는 부인했다. 한 총리는 '사찰은 아니다'라고 명확히 선을 그으며 사건의 성격을 설명했다. 이번 사과는 한동훈 의원과 국민을 대상으로 이루어졌다. 해당 사건은 공직자의 직무 수행 태도에 대한 논란을 다시 불러일으켰다.

윤석열 전 대통령 항소심 징역 4년 구형

민중기 특별검사팀은 정치브로커 명태균씨로부터 여론조사를 무상으로 제공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항소심에서 징역 4년과 추징금 1억3720만원을 구형했다. 서울고법 형사7부(구회근 부장판사)는 11일 윤 전 대통령의 정치자금법 위반 사건 항소심 결심 공판을 진행했다. 특검팀은 1심 판결과 달리 징역 4년을 요청했으며, 명씨에게는 징역 3년을 구형했다. 1심 재판부는 윤 전 대통령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으나, 특검팀은 항소심에서 더 강한 처벌을 요구했다. 항소심 선고공판은 다음달 7일로 예정되어 있으며, 재판 결과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윤 전 대통령은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후 1심과 항소심을 거치며 법적 공방을 이어가고 있다.

한-중앙아시아 정상회의 개최 및 협력 강화

이재명 대통령이 16일 서울에서 개최되는 ‘제1차 한-중앙아시아 정상회의’를 주재한다. 이번 회의는 한국과 중앙아시아 국가 간 최초의 다자 정상회의로, ‘협력 방향 및 혁신·번영·연계성 강화’를 주제로 진행된다. 정부는 핵심광물 공급망 다변화와 AI·디지털·인적교류 등 전방위 협력을 추진할 계획이다. 이재명 대통령은 중앙아시아가 유라시아 대륙의 지정학적 중심지이며 풍부한 에너지와 핵심광물을 보유한 지역임을 강조했다. 또한, 이번 회의를 통해 신북방정책이 탄력을 받을 것으로 기대했다. 한편, 이 대통령은 최근 OTT 플랫폼 개인정보 유출 사고와 관련해 관계기관에 엄정한 조사를 지시하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