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전남 행정통합법 통과, 대구·경북·대전·충남 보류

민주당이 24일 국회 법사위에서 광주·전남 행정 통합법을 단독 처리했다. 이 법안은 통합 특별시에 서울 수준의 위상과 재정·교육 특례를 부여하는 것이 핵심이다. 추미애 법사위원장은 국민의힘 소속 광역자치단체장 지역(대구·경북, 대전·충남)의 통합법안은 지역 여론 수렴을 이유로 표결에서 제외했다. 지난해 말 이재명 정부와 대구경북·대전충남 행정통합안이 보류되며 무산된 바 있으며, 광주전남만이 유일하게 국회 통과를 앞두고 있다. 이에 따라 6월 지방선거에서 대구경북·대전충남 통합 광역단체장 선출은 불투명해졌다. 국민의힘 대구 지역 의원들은 성명을 통해 행정통합이 국가 균형발전 전략임을 강조하며 재논의를 촉구했다. 여야는 책임 공방을 벌이며 지역 간 갈등을 노출시켰다.

강선우 의원 체포동의안 국회 통과

공천헌금 1억원 수수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무소속 강선우 의원의 체포동의안이 24일 국회 본회의에서 가결되었다. 표결에는 재석 의원 263명 중 찬성 164표, 반대 87표, 기권 3표, 무효 9표가 나왔다. 강 의원은 2022년 지방선거 당시 김경 전 서울시의원으로부터 1억 원의 공천헌금을 수수한 혐의를 받고 있다. 강 의원은 본회의 연단에 직접 출석해 3억 2,200만 원을 다섯 차례에 걸쳐 반환했다며 혐의를 부인했으나, 체포동의안 가결을 막지 못했다. 이에 따라 강 의원은 법원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아야 하며, 심사는 다음달 초 진행될 예정이다. 강 의원은 과거 이재명 정부의 첫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로 거론되기도 한 인물이다.

은마아파트 화재로 10대 청소년 사망, 안전시설 미비 논란

서울 강남구 대치동 은마아파트 8층에서 발생한 화재로 16세 A양이 숨지고, 40대 어머니 및 10대 여동생이 중경상을 입었다. 이번 화재는 이사 온 지 일주일도 되지 않은 A양 가족에게 발생했다. 화재 현장에는 스프링클러가 설치되지 않아 화재 확산에 취약했던 것으로 확인됐다. 1979년 준공된 은마아파트는 1992년 소방법상 스프링클러 의무화 이전에 착공되어 화재 안전 사각지대에 놓인 것으로 지적된다. 불은 외벽을 따라 상층부로 번졌으며, 화염과 연기로 인해 인근 주민들이 대피하는 소동이 벌어졌다. 소방당국은 정확한 화재 원인과 피해 규모를 조사 중이다.

강경화 대사, 미 관세 대응 및 무역법 301조 논의

강경화 주미대사는 24일(현지시간)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의 새로운 글로벌 관세 부과와 관련해 한국 정부가 국익에 부합하는 방식으로 대응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또한, 미국의 무역법 301조 조사 가능성에 대해 후속 조치를 면밀히 모니터링하며 대미 협의가 우호적으로 진행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강조했다. 미국 하원은 쿠팡 한국법인을 상대로 한 청문회를 진행했으며, 워싱턴 외교가에선 USTR(미 무역대표부)이 쿠팡의 요청에 따라 301조 조사를 개시할 수 있다는 관측이 제기되고 있다. 강 대사는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미·중 관계, 북·중 관계 등 국제적 변수를 종합적으로 고려해 북미 대화 재개 가능성을 예의주시하고 있다고 언급했다. 한편, 미국의 관세 환급 문제에 대해선 여전히 절차적 불확실성이 남아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한국 정부는 미국의 무역 정책 변화에 대비해 다각적인 대응 전략을 마련 중인 것으로 보인다.

사법개혁 3법 논란, 법원장회의 긴급 소집

더불어민주당이 추진하는 '사법개혁 3법'(법왜곡죄·재판소원제·대법관 증원)의 본회의 상정을 앞두고 대법원이 25일 전국 법원장회의를 긴급 소집해 대응 방안을 논의한다. 이 회의에는 박영재 법원행정처장 주재로 서울 서초동 청사 대회의실에서 각 지역 법원장들이 참석할 예정이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의 강행 처리 예고에 따라 사법부 내부 의견 수렴과 공동 대응책 마련이 주요 의제로 다뤄질 전망이다. 국민의힘은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 등 모든 방법을 동원해 법안 저지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조희대 전 대법관은 80년 된 사법제도 변경의 부작용을 우려하며 반대 입장을 강조했다. 현재 여야 간 첨예한 대립으로 인해 정치·사법계 전반이 혼란스러운 분위기이다. 특히 이 법안들이 사법부 독립성과 기존 재판 시스템에 미칠 영향에 대한 논란이 지속되고 있다.

전한길·유튜버, 안귀령 부대변인 고발

한국사 강사 출신 유튜버 전한길 씨와 김현태 전 대령이 12·3 비상계엄 당시 계엄군 총기를 탈취하려 했다는 혐의로 안귀령 청와대 부대변인을 경찰에 고발했다. 고발 내용은 군용물강도미수 등 관련 혐의를 포함하고 있다. 안 부대변인 측은 ‘허위사실 유포’ 및 ‘근거 없는 고발’에 대해 법적 대응을 검토하겠다고 반박했다. 이 사건은 1979년 12·3 비상계엄 당시 국회 경내에서 발생한 작전 수행과 관련된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전한길 씨는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와 27일 오후 6시에 ‘부정선거’ 의혹을 주제로 토론을 진행할 예정이다. 전 씨는 최근 무산된 ‘3·1절 기념 자유음악회’에 대해 강한 불만을 표출하며, 향후 광화문 집회 등을 통해 ‘윤어게인’ 운동을 지속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촉법소년 연령 기준 조정 논의

이재명 대통령이 촉법소년 연령 기준을 만 14세에서 만 13세로 낮추는 방안을 논의하도록 지시했다. 이 대통령은 국무회의에서 국민 다수가 연령 기준 하향을 원한다는 의견을 반영, 성평등가족부 주관으로 공론화 절차를 진행하라고 주문했다. 정부는 두 달 내 결론을 내리기 위해 관계 부처가 논점을 정리하고 국민 의견을 수렴할 예정이다. 현재 여론은 연령 기준 하향에 대한 지지 여론이 상당하지만, 반대 의견도 적지 않아 정부의 최종안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특히 형사미성년자 기준 변경은 사회적 논란과 함께 법·제도 개편의 필요성을 부각시키고 있다. 이 과정에서 정부는 다양한 의견을 균형 있게 검토하고 합리적인 기준을 마련할 것으로 기대된다.

윤석열 전 대통령, 내란 혐의 1심 무기징역 항소

윤석열 전 대통령이 12·3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해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1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은 후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윤 전 대통령 측은 24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에 항소장을 제출했으며, 이는 1심 판결 선고 닷새 만의 일이다. 변호인단은 입장문을 통해 '특검의 무리한 기소와 1심의 모순된 판단, 정치적 배경에 대해 침묵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특검 측도 비상계엄 선포 시점 등에 대한 판단을 수긍하기 어렵다며 항소할 계획이다. 이번 사건은 12·3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된 내란 혐의로 무기징역이 선고된 첫 사례로 주목받고 있다. 양측의 항소로 향후 법정 공방이 더욱 격화될 전망이다.

지방세 수입 최대치 기록

2023년 연간 지방세 수입이 120조 9000억 원으로 잠정 집계되며 사상 최대치를 기록했다. 이는 2024년 114조 1000억 원 대비 6조 8000억 원 증가한 규모다. 행정안전부는 24일 이 같은 잠정 실적을 발표했으며, 2019년 90조 5000억 원에서 2020년 100조 원 돌파 이후 가장 큰 증가세를 보였다. 지방세 수입 증가는 경제 회복과 재정 건전성 강화의 긍정적 신호로 해석된다. 정부는 지속 가능한 재정 운용을 위해 지방세 관리 체계를 고도화할 계획이다. 이번 실적은 지방재정 자립도 제고와 지역 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김병기 의원 차남 특혜 채용 의혹 압수수색

서울경찰청 공공범죄수사대가 무소속 김병기 의원의 차남 특혜 채용 의혹과 관련해 빗썸 본사 및 금융타워 등을 압수수색했습니다. 이번 조치는 김 의원이 빗썸에 차남의 채용을 청탁하고 경쟁 업체 대비 특혜를 제공한 혐의를 조사하기 위한 것입니다. 경찰은 뇌물수수 혐의와 채용 청탁 경위 확인을 위해 강제수사에 착수했으며, 압수수색은 오전 9시 40분부터 진행되었습니다. 해당 의혹은 지난 9월 부정청탁 정황이 드러난 지 약 5개월 만에 본격적인 수사로 이어졌습니다. 경찰은 소환 조사를 앞두고 관련 자료를 확보하는 중이며, 특혜 채용 과정에서의 불법적 요소가 있는지 집중할 계획입니다. 이번 사건은 공직자의 영향력 남용 가능성에 대한 사회적 논란을 불러일으키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