석유 최고가격제 전면 시행

정부가 30년 만에 석유 최고가격제를 전면 시행하면서 전국 주유소 기름 가격이 크게 하락했다. 13일부터 휘발유 및 경유 가격이 리터당 수십 원씩 떨어졌으며, 경유 평균 가격은 1,800원대를 기록했다. 이재명 대통령은 국민에게 석유 최고가격제 위반 주유소를 신고할 것을 당부하며 적극적인 협조를 요청했다.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은 유가 안정 의지를 강조하며 석유업계에 가격 인하를 독려했다. 국세청은 최고가격제 준수를 위해 정유사 재고량 점검 및 매점매석 행위 모니터링에 나섰으며, 위반 시 강도 높은 세무조사를 실시할 방침이다. 정부는 석유제품 가격 안정을 위해 총력 대응 중이며, 향후 지속적인 시장 감시를 통해 제도 효과를 확보할 계획이다.

국민의힘 공천관리위원장 사퇴와 당내 갈등

국민의힘 이정현 공천관리위원장이 13일 공천 과정에서 변화와 혁신의 추진 어려움을 이유로 전격 사퇴했다. 이는 6·3 지방선거를 약 80일 앞둔 시점에 발생해 당의 혼란을 가중시켰다. 이정현 위원장은 사퇴 변에서 공천 과정에서의 혁신적 변화가 어렵다고 판단했음을 밝히며, 다양한 의견을 조율하는 과정에서 당초 방향성을 유지하기 어려웠음을 토로했다. 국민의힘은 장동혁 대표와 오세훈 서울시장 간의 대립, 대구시장 후보 경선 방식 이견 등 공천 갈등을 겪고 있다. 당 지도부는 '절윤' 결의문 발표로 단결을 시도했으나, 후속 조치를 둘러싼 의견 차이는 여전히 남아 있다. 공천관리위원장의 사퇴로 당내 갈등이 더욱 격화되며 야권의 곤혹스러운 상황이 지속될 전망이다. 이번 사태는 지방선거 승리에 대한 당내 합의와 전략 재정비의 필요성을 시사하고 있다.

트럼프 행정부, 이란 공습 시 글로벌 경제 리스크 간과

미국 트럼프 행정부가 이란에 대한 공습을 계획할 당시 호르무즈 해협 봉쇄 가능성과 이로 인한 글로벌 경제 파장을 전혀 고려하지 않았다는 사실이 CNN 보도를 통해 드러났다. 미 국방부와 국가안보회의(NSC)는 이란의 해협 봉쇄 의지를 과소평가하며 작전 계획을 수립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호르무즈 해협 봉쇄는 국제유가 폭등으로 이어질 수 있어 전쟁의 주요 변수로 작용하고 있으나, 트럼프 행정부는 이에 대한 잠재적 결과를 충분히 평가하지 않은 채 공습을 단행했다. 이는 세계 경제에 심각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중대한 계산 오류로 지적된다.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는 이란 정권 교체를 새로운 전쟁 목표로 제시하며 공습의 정당성을 강조했으나, 미국 내부에선 전략적 준비 부족이 비판받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란의 군사력 붕괴를 선언하며 공습 효과를 강조했지만, 경제 리스크 관리 측면에서 심각한 허점을 노출했다.

이재명 대통령, 인도네시아·프랑스 정상과 연쇄 회담

이재명 대통령이 다음 달 인도네시아와 프랑스 정상과 정상회담을 진행한다. 먼저 4월 1일 프라보워 수비안토 인도네시아 대통령과 회담을 갖고 방산·조선·원전 분야 협력을 논의할 예정이다. 이어 4월 3일에는 에마뉘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열어 인공지능(AI)·반도체·우주항공 등 첨단산업 협력 방안을 협의한다. 마크롱 대통령은 이재명 정부 출범 후 국빈 자격으로 한국을 방문하는 첫 유럽 정상이다. 인도네시아와의 회담에서는 전략적 동반자 관계 강화를 위한 협력 방안이 논의될 전망이다. 프랑스와는 주요 7개국(G7) 정상회의 관련 논의도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두 차례 회담을 통해 한-인도네시아, 한-프랑스 간 경제·과학기술 분야 협력 심화가 기대된다.

미 301조 조사 확대에 한국 포함 대응체계 구축

미국 트럼프 행정부가 한국을 포함한 60개국을 대상으로 무역법 301조에 따른 강제노동 생산품 수입 조사를 개시했다. 이번 조사는 전날 과잉생산 문제를 다룬 16개국 조사에 이어 확대된 조치로, 지난달 무효화된 상호관세 대체 수단이 될 전망이다. 미국은 강제노동 문제를 근거로 관세 부과 가능성을 시사하며 주요 교역국에 압박을 가하고 있다. 산업부는 이에 대응해 민관 합동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해 체계적인 대비를 강화할 방침이다. 김정관 장관은 국회에서 미국의 관세 강화 움직임에 대한 대응 계획을 설명하는 등 정부 차원의 적극적인 움직임을 보였다. 이번 조사 확대로 한국 기업의 대미 수출에 대한 불확실성과 무역 갈등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

이재용 회장, 유럽 출장 후 귀국 및 배터리 사업 강화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이 독일 출장을 마치고 13일 오후 서울김포비즈니스항공센터를 통해 귀국했다. 이 회장은 유럽 현지에서 메르세데스-벤츠, BMW 등 주요 완성차 기업 경영진과 만나 전기차 배터리 공급 및 미래 모빌리티 협력 방안을 논의한 것으로 전해졌다. 특히 올라 칼레니우스 메르세데스-벤츠 회장과의 면담을 통해 전략적 협력 관계를 강화했다는 분석이다. 동행한 최주선 삼성SDI 대표이사 사장도 귀국 직후 '인터배터리 2026' 현장을 방문해 국내외 배터리 기술 트렌드를 점검하며 사업 의지를 재확인했다. 이번 유럽 출장은 삼성그룹의 글로벌 전장·배터리 사업 확장을 위한 본격적인 영업 활동으로 해석된다. 이재용 회장은 한중 정상회담 및 이탈리아 동계 올림픽 등 국제 일정을 소화한 데 이어 올해 글로벌 경영 강화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한화에어로스페이스-크래프톤, 피지컬 AI 개발 협력

한화에어로스페이스와 크래프톤이 '피지컬 AI' 기술 공동 개발 및 합작법인 설립을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 양사는 한화의 방위산업·제조 인프라와 크래프톤의 AI·소프트웨어 개발 역량을 결합해 피지컬 AI 기술 완성도를 높일 계획이다. 이번 협력은 방위산업을 포함한 다양한 분야에서 기술 공동 개발 및 사업화를 목표로 한다. 특히, AI 탑재 무기 개발 등 한국형 터미네이터 현실화에 대한 기대와 우려가 동시에 제기되고 있다. 협약에 따라 양사는 핵심 기술 연구개발, 실증·적용 시나리오 검토, 기술 및 운영 체계 구축 등을 진행할 예정이다. 한편, 협력 소식에 크래프톤 주가는 9.73% 상승하는 등 시장의 관심을 반영했다.

계절·시간대별 전기요금 개편안 발표

기후에너지환경부와 한국전력은 재생에너지 확대에 따른 전력 수급 변화를 반영해 계절 및 시간대별 전기요금 체계를 개편한다. 개편안에 따르면 산업용 전기요금은 태양광 발전이 활발한 낮 시간대에 1kWh당 최대 16.9원 인하되고, 밤 시간대에는 5.1원 인상된다. 또한 봄·가을 주말 낮 시간에는 전력 수요가 적어 50% 요금 할인이 적용된다. 이 개편안은 10월 16일부터 시행되며, 기업들을 위해 6개월의 준비 기간을 제공한다. 이번 개편은 전력 소비를 낮 시간대로 유도해 재생에너지 활용도를 높이는 것이 주요 목적이다. 산업용 소비자 97%가 요금 인하 혜택을 받을 것으로 예상되며, 주택용 히트펌프 사용자에게는 3가지 요금제 중 선택권이 부여된다.

지역의사제 도입으로 지방 의대 합격선 하락 전망

교육부의 2027학년도 의대 정원 증원 발표로 지방권 의대 합격선이 하락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다. 서울을 제외한 지역 의대에 총 490명의 정원이 추가되며, 특히 강원대와 충북대가 가장 큰 혜택을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 임성호 종로학원 대표는 지방권 고3 학생 수 감소(3.9%↓)와 의대 정원 증가(490명↑)가 동시에 발생하며 합격선 하락이 불가피할 것이라고 분석했다. 다만, 서울 주요 대학 자연계 최상위권 학생들의 'N수' 또는 '반수' 현상이 증가할 경우 합격선 하락 폭이 제한될 수 있다는 관측도 제기되었다. 또한, 지역 의사제 도입으로 인해 지방권 이공계 기피 현상이 확대될 가능성도 우려된다. 교육부는 증원된 정원이 지역 의료 인력으로 양성될 수 있도록 지원 정책을 연계할 계획이다.

군산조선소 재가동 기대

군산조선소 매각 절차가 본격화되면서 10년 만에 재가동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 13일 에코프라임마린퍼시픽과 HD현대중공업은 군산조선소 자산 양수도를 위한 합의각서(MOA)를 체결했다. 이 조선소는 2010년 HD현대중공업이 전북에 건립한 후 가동을 중단해 왔다. 양사는 실사를 거쳐 올해 안에 최종 계약을 체결할 예정이다. 군산조선소는 과거 전북 수출의 10%를 담당하며 지역 경제의 핵심 시설로 기능했다. 지역 사회는 재가동 소식에 대해 경제 활성화의 계기가 될 것이라며 기대하고 있다. 이번 인수를 통해 군산조선소가 조선업 불황을 극복하고 새로운 도약을 할 수 있을지 주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