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전 대통령 내란죄 무기징역 선고

서울중앙지법은 19일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내란 우두머리 및 직권남용 혐의에 대해 유죄를 선고하고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이는 2024년 12월 3일 비상계엄 선포 443일 만에 나온 첫 법적 판단이다. 김동연 경기도지사는 이번 판결이 내란세력을 완전히 심판하지 못했다며 강한 유감을 표시했다. 정원오 성동구청장은 내란의 죄질을 고려할 때 더 중한 처벌이 필요했다는 비판적 입장을 밝혔다. 한편, 내란 중요임무종사 혐의로 기소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등 군·경찰 지휘부는 중형을 선고받았으며, 조지호 전 경찰청장은 징역 12년, 김봉식 전 장성은 징역 10년을 각각 선고받았다. 반면 국헌문란 인식이 부족했다는 이유로 윤승영 전 국가수사본부 수사기획조정관, 김용군 전 국방부 조사본부 수사단장은 무죄 판결을 받았다. 이번 사건은 12·3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된 주요 인물들의 법적 책임을 다루는 첫 번째 판결로 기록되었다.

지역별 청년 및 환경 지원 사업 추진

광주시는 청년의 지역 정착을 지원하기 위해 '광주형 청년 일자리 공제 사업' 참여자를 모집한다. 이 사업은 청년이 2년간 500만원을 적립하면 기업과 시가 총 500만원을 추가 지원해 만기 시 1000만원을 제공하는 제도다. 시흥시는 대기오염물질 배출시설 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2026년 사물인터넷(IoT) 측정기기 부착 지원사업'을 실시하고 3월 4일부터 참여 기업을 모집한다. IoT 측정기기는 대기배출시설의 전류, 압력, pH, 온도 등을 실시간으로 모니터링한다. 경남도는 도내 소비재 수출 중소기업의 프랑스 시장 진출을 위해 '2026 파리 K-프리미엄 소비재전' 참가 기업 8곳을 모집한다. 이 행사는 6월 18~20일까지 파리 엑스포에서 개최되며 의료, 미용, 가전, 생활용품 등 다양한 분야의 제품이 전시된다. 영주시는 청년 창업을 지원하기 위해 '2026년 청년스타트업 지원사업' 참여자를 27일까지 모집한다. 이 사업은 3년간 단계별 맞춤형 지원을 통해 창업 초기 자금 부담 완화 및 고용 창출을 목표로 한다.

네이버페이 오류와 복구 진행

19일 정오부터 네이버페이의 결제 및 예약 서비스에서 오류가 발생했다. 주요 문제는 포인트 조회와 결제 실패, 결제 내역 조회 실패 등이었다. 이에 따라 네이버는 긴급 복구 작업을 진행하여 오후 3시 30분경 서비스를 정상화했다. 회사 측은 이번 오류가 해킹 등의 사이버 공격과는 무관하다고 밝혔다. 오류 원인은 아직 파악 중에 있다고 전했다. 한편, 스페인에서는 한 남성이 호텔 예약 웹사이트를 해킹하여 고급 호텔을 헐값에 예약한 혐의로 체포되었다.

원윤종 IOC 선수위원 선출 및 한국 여자 쇼트트랙 금메달

한국 봅슬레이의 전설 원윤종 선수가 국제올림픽위원회(IOC) 선수위원에 1위로 선출되었다. 이는 문대성, 유승민 선수에 이어 한국인으로 세 번째 기록이다. 이재명 대통령은 원윤종 선수의 리더십, 신뢰, 진정성을 높이 평가하며 정부 차원의 지원을 약속했다. 한편, 한국 여자 쇼트트랙 대표팀은 2026 밀라노-코르티나담페초 동계올림픽 3000m 계주에서 금메달을 획득하며 한국에 두 번째 금메달을 안겼다. 최민정, 김길리, 노도희, 심석희로 구성된 한국 팀은 이탈리아와 캐나다를 제치고 우승을 차지했다. 이번 성과는 한국 빙상계의 지속적인 성장을 보여주는 의미 있는 결과다. 원윤종 선수의 IOC 선수위원 진출과 여자 쇼트트랙 팀의 금메달 획득은 한국 스포츠의 국제적 위상 제고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홍준표, 부동산 설전 중인 이 대통령·장 대표 비판

홍준표 전 대구시장이 이재명 대통령과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 간 부동산 정책 관련 설전을 강하게 비판했다. 홍 전 시장은 장 대표가 다주택자 규제 논란에서 관사에 거주하는 인물의 1주택 매각을 요구하는 것을 '어처구니없다'고 지적했다. 동시에 이 대통령의 SNS 논쟁 방식을 '트럼프 대통령 모방'으로 평가하며, 대통령의 발언은 신중하고 국민 공감을 얻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부동산 공화국' 극복과 공정한 사회질서 확립을 강조하며 '모두의 경제' 실현을 촉구했다. 홍 전 시장은 양측의 논쟁이 정책 논의가 아닌 인신비방으로 흐르고 있다고 우려를 표명했다. 그는 정치 지도자들이 국민 통합을 위한 건설적 논의에 집중할 것을 촉구하며, 현 논란이 사회적 분열을 심화시킬 수 있다고 경고했다.

충주맨 김선태 주무관 청와대 이직설 해명

청와대가 충주시청 유튜브 채널 '충TV'를 운영한 김선태 주무관에게 디지털소통비서실 근무를 제안한 소식이 알려졌으나, 김 주무관은 이를 부인했다. 김 주무관은 청와대 관계자와 만나 대화를 나눴으나 구체적인 제안은 받지 않았다고 해명했다. 청와대 디지털소통비서실은 인사 청탁 논란으로 김남국 전 비서관이 사퇴한 후 인력 보강 중에 있다. 김 주무관은 최근 충주시청에 사직서를 제출했으며, 이직설이 제기된 이후 공식적으로 입장을 밝혔다. 그는 청와대 관계자로부터 문자를 받고 10분간 만났으나 향후 계획 등에 대한 일반적인 대화를 나눴다고 전했다. 청와대와 김 주무관 모두 '청와대 합류설'에 대해 사실무근이라고 선을 그었다.

이재명 대통령, 반시장 행위 근절 강조

이재명 대통령은 19일 청와대에서 주재한 수석·보좌관회의에서 반시장적 담합 행위 근절을 강조했다. 설탕, 밀가루, 육고기, 교복, 부동산 등 경제·산업 전반에서 공정한 경쟁을 가로막는 악성 담합 행위가 만연해 있다고 지적하며, 이를 '국민 경제 발전의 암적 존재'로 규정했다. 특히 시장 지배력을 악용한 담합 기업에 대해 영구 퇴출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담합 행위가 반복될 경우 시장에서 완전히 배제하는 강력한 제재를 시행할 것임을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국민 삶의 개선이 국정 제1원칙임을 재확인하며, 부동산 문제 해결을 포함한 공정한 사회질서 확립의 필요성을 언급했다. 아울러, 지방정부의 환경미화원 임금 미지급 문제에 대해서도 감사와 전수조사를 통해 실태를 파악하고 책임자 징계 및 미지급금 지급을 지시했다.

한미약품, 흑색종 치료 신약 임상 2상 시작

한미약품은 경구용 표적 항암신약 '벨바라페닙'의 임상 2상 시험을 시작했다고 밝혔다. 이번 연구는 NRAS 돌연변이를 가진 국소 진행성 또는 전이성 흑색종 환자를 대상으로 한다. 임상 2상은 총 45명의 환자가 참여할 예정이며, 첫 번째 환자가 이미 등록되고 투약이 완료되었다. 지난 1월에 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임상 시험 계획이 승인된 지 한 달 만에 시작된 것이다. 벨바라페닙은 코비메티닙과 병용요법으로 내성 극복 효과를 보일 것이라고 기대된다. 한미약품은 국내 최초로 이처럼 진보된 흑색종 치료제를 개발 중이다.

SK이노베이션, 베트남 LNG 발전 사업자로 선정

SK이노베이션은 베트남 현지 기업들과 구성한 컨소시엄이 응에안성 '뀐랍 LNG 발전 사업'의 사업자로 최종 선정되었다. 이 프로젝트는 1500MW급 가스복합화력발전소, LNG터미널, 전용 항만을 건설하는 대규모 사업으로, 총사업비는 약 23억 달러(약 3조3000억 원) 규모이다. 사업지는 하노이 남쪽 220km 지점인 응에안성 뀐랍 지역에 위치하며, 2027년 착공하여 2030년 준공을 목표로 한다. SK이노베이션은 베트남 국영 석유가스그룹(PVN) 산하 PV 파워, 현지 기업 NASU와 협력해 사업을 추진한다. 이번 선정으로 SK이노베이션은 글로벌 LNG 사업 확장에 박차를 가하게 되었다. 해당 프로젝트는 베트남의 에너지 인프라 강화와 지역 경제 발전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구리시, 어르신 교통비 지원 확대 및 세종시 노인 정신건강 사업 추진

구리시는 2023년 하반기부터 만 65세 이상 노인을 대상으로 기존 버스 교통비 지원 사업을 택시까지 확대한다. 이는 지난해 4월부터 시행된 분기별 3만 원 버스 이용 지원 정책의 호응에 따른 조치로, 장거리 보행이나 버스 이용이 어려운 노인들의 이동 편의를 높이기 위함이다. 구리시의회는 관련 조례 개정을 통해 택시비 지원을 승인했다. 한편, 세종특별자치시보건소와 세종시정신건강복지센터는 지역 어르신들의 정신건강 증진과 우울증 예방을 위한 '2026년 노인 정신건강 사업'을 진행한다. 이 사업은 현장 방문 프로그램으로 구성되어 우울 고위험군 조기 발견 및 개입을 목표로 한다. 두 지역의 정책은 노년층의 생활 편의와 정신적 안정을 종합적으로 지원하는 데 중점을 두고 있다. 구리시와 세종시의 이러한 노력은 고령화 사회에 대응한 지역별 맞춤형 복지 모델을 제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