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J DOC 김창열, 일본 입국 거부

DJ DOC 멤버 김창열이 일본 시마네현 '다케시마의 날' 행사 방문 중 입국을 거부당했습니다. 일본 측은 그의 음주운전 전력을 이유로 입국을 거부했습니다. 김창열은 독도사랑운동본부 홍보대사로 활동하며 일본의 독도 역사 왜곡 현장 조사를 위해 시마네현을 방문하려 했습니다. 일본 정부는 14년 연속 '다케시마의 날' 행사에 고위급 인사를 파견하며 독도가 일본 영토라는 주장을 이어갔습니다. 한국 정부는 이러한 일본의 행위에 강력한 항의를 표명하고 행사 폐지를 촉구했습니다. 이번 사건은 일본의 독도 영유권 주장과 관련된 지속적인 갈등을 다시 한번 부각시켰습니다.

함양군 대형 산불, 진화율 32%

경남 함양군 마천면에서 발생한 산불이 사흘째 지속되며 190㏊에 가까운 산림이 피해를 입었다. 23일 오전 5시 기준 진화율은 32%로, 전날 66%까지 회복됐다가 다시 확산되며 감소했다. 급경사진 지형과 강풍으로 인해 진화 작업이 난항을 겪고 있다. 산림청은 '산불 확산 대응 2단계'를, 소방청은 '국가소방동원령'을 발동해 전국적 지원을 받고 있다. 전북과 전남에서 소방차 19대가 추가 투입되어 진화 작업을 지원 중이다. 이번 화재는 2024년 들어 첫 '대형 산불'로 분류됐다.

서울 중구 군 복무 청년 상해보험 시행

서울 중구는 올해 군 복무 청년 대상으로 상해보험을 시행한다. 관내 주민등록을 둔 현역병과 상근 예비역은 군 입소 시 자동 가입되며, 보험료는 구가 전액 부담한다. 전역 또는 타 지역 전출 시 보험이 해지된다. 직업군인이나 사회복무요원은 별도 단체보험 가입 대상으로 제외된다. 한편 서울시 분석에 따르면 부동산 대출 규제로 청년 대출 가능 금액은 6000만원, 신혼부부는 1억원으로 감소했다. 금융당국은 다주택자 대출 만기 연장을 원칙적으로 제한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며, LTV 0% 규제를 만기 연장에도 적용할 방침이다.

당정청, 미 상호관세 판결 대응 논의

미국 연방대법원이 트럼프 행정부 시절 부과한 상호관세를 위법 판결한 가운데, 더불어민주당과 정부, 청와대가 22일 대응 방안을 집중 논의했다. 여야 합의로 3월 9일까지 '대미투자특별법' 처리에 협력하기로 의견을 모았으며, 이는 국익 보호를 위한 조속한 입법이 필요하다는 공감대 형성에서 비롯되었다. 미국 무역법 301조 기반 보복 관세 가능성에 대비해 대응 시나리오를 점검한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국민의힘은 이재명 대통령의 침묵을 비판하며 '비열한 침묵'이라는 표현을 사용해 공세를 이어갔다. 당정청은 금융연수원에서 통상 현안 점검회의를 비공개로 진행했으며, 향후 대미 경제 관계 관리에 집중할 계획임을 시사했다. 이번 논의는 글로벌 관세 갈등 속 한국 기업의 피해 최소화를 위한 선제적 대응으로 평가된다.

23일 황사·한파·미세먼지 '3중고'

23일 월요일은 황사의 영향으로 전국 대부분 지역의 아침 기온이 영하권으로 떨어지고, 미세먼지 농도가 '매우 나쁨' 수준까지 치솟을 전망이다. 기상청은 이날 아침 기온이 전날보다 5~10도 가량 큰 폭으로 하락하며 중부내륙과 전북내륙, 경상권내륙은 -5도 안팎까지 떨어질 것으로 예보했다. 특히 강원 동해안과 경상권 등 일부 지역은 강한 바람과 건조한 대기로 인해 산불 등 화재 위험이 크게 증가할 것으로 보인다. 이번 황사는 고비사막과 내몽골에서 발원해 북서풍을 타고 유입되었으며, 22일 오후부터 수도권을 중심으로 관측되기 시작했다. 서울을 비롯한 수도권의 PM10 농도는 300㎍/㎥를 넘어 '매우 나쁨' 수준을 기록하며 건강에 대한 주의가 요구된다. 기상청은 황사와 한파, 미세먼지 3중 악조건 속에서 외출 자제와 건강 관리 당부를 강조했다.

전한길 유튜버, 최시원·태진아 관련 논란

한국사 강사 출신 보수 유튜버 전한길 씨가 3·1절 기념 자유음악회 홍보 과정에서 최시원, 태진아 등 유명인을 무단 언급하며 논란이 되고 있다. 전한길 씨는 3월 2일 킨텍스에서 열리는 콘서트를 홍보하며 최시원에게 '러브콜'을 보냈다고 주장했으나, 관련 인물들은 출연을 부인했다. 소프라노 정찬희도 SNS를 통해 해당 공연에 출연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태진아 측도 전한길 씨가 자신의 이름과 사진을 무단 사용한 것에 대해 법적 대응을 예고했다. 태진아 소속사는 '사실과 다르다'며 공식 반박했다. 전한길 씨는 태진아 측의 고발 소식에 '당혹스럽다'는 반응을 보였으나, 이미 티켓 판매가 진행되는 등 피해가 확산된 상황이다. 이 사건은 유튜버의 허위 홍보로 인한 법적 분쟁으로까지 이어질 가능성이 있다.

삼성전자, 1년 만에 D램 시장 1위 재탈환

삼성전자가 2025년 4분기 글로벌 D램 시장에서 1위 자리를 탈환했다. 이는 AI 수요 급증으로 인한 범용 D램 판매 증가와 HBM 시장 경쟁력 회복 덕분이다. 시장조사기관 옴디아에 따르면, 삼성전자의 D램 매출은 191억 5600만 달러로 SK하이닉스를 제쳤다. 전 세계 D램 시장 매출은 524억 700만 달러로 직전 분기 대비 120억 달러 증가했다. 삼성은 HBM3E와 차세대 HBM4 개발에서 SK하이닉스와의 기술 경쟁을 가속화하고 있다. 또한, 차세대 스마트폰 '갤럭시 S26'에 생성형 AI 검색 엔진 '퍼플렉시티'를 추가 탑재해 AI 선택권 확대 전략을 추진한다. 이는 모바일 AI 시장 선점을 위한 삼성의 적극적인 행보를 반영한다.

트럼프, 대법원 판결에 맞서 글로벌 관세 15% 발표

미 연방대법원은 트럼프 대통령의 상호관세 부과가 국제비상경제권한법(IEEPA) 위반이라고 판결했다. 이에 트럼프 대통령은 즉각 대체 법안을 통해 전 세계에 10% 관세 부과를 발표했으나, 하루 만에 15%로 인상한다고 선언했다. 대법원의 제동에도 관세 정책을 강화하겠다는 의지를 보이며 정책 불확실성을 가중시키고 있다. 한국무역협회는 미 관세 구조가 '최혜국대우 관세 + 15% 관세'로 전환될 경우 한국 제품의 경쟁력 향상 가능성을 전망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소셜미디어 트루스소셜을 통해 관세 인상 조치를 즉시 시행한다고 밝혔다. 대법원의 판결에도 불구한 관세 정책 강행으로 미국 무역 정책의 불확실성이 지속될 전망이다.

세종시·영천시 청년 지원 및 농업 병해충 주의

세종특별자치시는 3월 3일부터 5일까지 청년의 주거비 부담 완화를 위한 '2026년 청년 주거임대료 지원사업' 신청을 받는다. 이 사업은 관내 청년에게 월 최대 20만 원, 최대 10개월간 월세를 지원하는 시 자체 사업이다. 또한, 영천시는 3월 3일부터 미취업 청년의 취업 경쟁력 향상을 위한 '2026년 미취업 청년 역량강화 지원사업' 참여자를 모집한다. 지원 대상은 19~45세 영천시 거주 청년으로, 어학시험·자격증 취득 등 비용 일부를 지원받을 수 있다. 한편, 세종시 농업기술센터는 평년보다 빠른 기온 상승으로 병해충 발생 시기가 앞당겨져 과수 농가에 기계유유제 방제 시기를 2월 21~26일로 앞당길 것을 당부했다. 이는 전년 대비 9~10일 빠른 적기로, 농작물 피해 최소화를 위한 조치다. 두 지역의 청년 지원 정책과 농업 관리 강화로 지역 사회 문제 해결에 집중하고 있다.

청와대 실장, 부동산 레버리지 경고와 정책 설계 강조

김용범 청와대 정책실장은 22일 주택시장에서 레버리지(담보대출, 갭투자 전세금 등) 의존도의 과도한 확대가 거시경제 위기로 이어질 수 있다고 경고했다. 그는 금융 건전성 확보를 위한 구조적 전환이 시급하며, 무주택 가구의 주거 안정을 보장하지 않은 채 레버리지만 축소할 경우 새로운 불안을 초래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김 실장은 레버리지 감소 정책과 안정적 임대 기반 확충 정책이 상호 보완적으로 설계되어야 함을 강조했다. 한편, 이재명 대통령과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는 SNS에서 정부 다주택자 규제 정책의 실효성을 놓고 공방을 벌였다. 이 대통령은 다주택자 압박이 시장 안정을 가져올 것이라 주장한 반면, 장 대표는 무리한 대출 규제가 서민 주거난을 악화시킬 수 있다고 반박했다. 양측의 설전은 부동산 정책을 둘러싼 정치적 갈등을 드러내는 동시에 정책 효과성에 대한 논란을 지속시키고 있다. 이번 논란은 주택시장 안정화를 위한 정책 방향에 대해 보다 균형 잡힌 접근이 필요함을 시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