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유가 피해지원금 지급 시작, 현장 점검 및 선거 개입 엄단

고유가 피해지원금 1차 접수가 27일 전국 행정복지센터에서 시작되었다. 김동연 경기도지사는 안양시 관양동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해 직원들의 노고를 격려하며 차질 없는 지원금 지급을 당부했다. 강훈식 대통령 비서실장은 수석보좌관 회의에서 취약계층을 위한 지원금의 원활한 집행을 위해 관계부처와 지방정부의 협력을 강조했다. 정부는 선불카드 물량 부족 등 과거 지급 과정의 문제가 재발하지 않도록 전 과정을 철저히 점검한다는 방침이다. 또한, 6.3 지방선거를 앞두고 공직사회의 선거 개입 행위를 엄단하고, 중동전쟁을 악용한 매점매석 및 가짜석유 판매 등 시장 교란 행위에 강력 대응할 계획이다. 특히 고령자와 장애인 등 취약계층을 위한 '찾아가는 신청' 확대 및 전통시장 소비 연계를 통해 체감 효과를 높일 예정이다. 행정안전부 윤호중 장관도 서울 강서구 화곡4동 주민센터를 방문해 지급 현황을 점검하며 사각지대 해소에 나섰다.

판문점선언 8주년, 남북 대화 촉구

이재명 대통령은 27일 판문점선언 8주년 기념식에서 ‘한반도 평화공존 정책’을 지속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남북 간 신뢰 회복과 평화 정착을 위해 주도적 조치를 취하겠다고 강조하며, 북측의 호응을 기대했다. 문재인 전 대통령도 기념사에서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에게 판문점 회담 초심으로 돌아가 대화에 나설 것을 촉구했다. 문 전 대통령은 군사적 대립보다 대화가 한반도 문제 해결의 핵심임을 강조하며,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과의 대화 경험을 참고할 것을 제안했다. 양측 지도자는 모두 남북 대화 재개를 통해 교착 상태를 타개하고 평화·번영의 미래를 구축해야 한다는 입장을 공유했다. 이번 기념식은 남북 관계 개선과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의 중요성을 재확인하는 계기가 되었다.

이란 석유, 미 봉쇄 속 호르무즈 해협 통과

로이터통신은 27일 보도한 바에 따르면, 미국의 호르무즈 해협 봉쇄에도 불구하고 지난 24일 하루 동안 이란 석유 약 400만 배럴이 호르무즈 해협을 통과했다. 위성 분석 사이트 탱커스트래커스닷컴에 따르면, 이 석유는 아시아로 향하는 유조선 두 척에 실려 이동했다. 한편, 총 1000만 배럴을 실은 유조선 6척은 최근 며칠간 차단되어 회항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이번 사례는 이란이 2월 미군의 해상 봉쇄에도 불구하고 하루 만에 400만 배럴의 원유를 수출한 것과 유사한 양상을 보인다. 이로 인해 중동 지역의 에너지 공급망 불안정성이 지속되고 있다. 또한, 이란 중앙은행은 호르무즈 해협 통과 선박들로부터 통행료를 징수하기 위해 4개 통화(리알, 위안, 달러, 유로) 전용 계좌를 개설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는 미국의 제재 속에서도 이란이 대체 결제 수단을 마련하고 있음을 시사한다.

6·3 지방선거 재보선 공천 결과

6·3 지방선거와 함께 치러지는 경기 평택을 국회의원 재선거에서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와 경쟁 후보들이 오차범위 내 박빙 구도를 보이고 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27일 발표됐다. 한국사회여론연구소(KSOI)가 프레시안 의뢰로 25~26일 경기 평택을 선거구 유권자 703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내용이다. 더불어민주당은 27일 비공개 최고위원회의에서 경기 하남갑 보궐선거에 이광재 전 강원지사, 경기 평택을 재선거에 김용남 전 의원, 경기 안산갑 보궐선거에 김남국 전 의원을 각각 전략공천했다. 이는 추미애 의원의 경기도지사 출마로 인한 공석 발생에 따른 조치다.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은 공천에서 배제되었으며, 하정우 청와대 AI미래기획수석은 부산 북갑 보궐선거 출마를 공식화했다. 민주당의 이번 공천 결정은 지역 정치 구도에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

공정위, 무신사·롯데하이마트 조사 및 오픈마켓 약관 개선

공정거래위원회가 패션 플랫폼 무신사와 전자제품 유통업체 롯데하이마트를 대상으로 불공정거래 의혹에 대한 현장 조사를 실시했다. 27일 본사에 조사관을 파견해 납품업체와의 거래 관련 자료를 확보했다. 이는 두 기업의 시장 영향력을 바탕으로 한 거래 관행의 적절성 여부를 점검하기 위한 조치다. 동시에 공정위는 쿠팡, 네이버, 지마켓 등 7개 오픈마켓의 이용약관을 심사해 11개 유형의 불공정 조항을 시정했다. 주요 개선 내용은 개인정보 보호 책임 회피, 정산·환불 기준, 손해배상 책임 제한 등 플랫폼 운영 전반에 걸친 부분이다. 특히 쿠팡의 경우 대규모 개인정보 침해 사고 이후 논란이 된 면책 조항이 삭제되었다. 이번 조치는 유통업계의 공정성과 소비자 권리 보호를 강화하는 데 목적이 있다. 조사 및 약관 개선을 통해 플랫폼과 납품업체, 소비자 간 균형 있는 거래 환경 조성이 기대된다.

허사비스 CEO, 한국 방문 및 AI 협력 강화

데미스 허사비스 구글 딥마인드 CEO가 10년 만에 한국을 방문해 이재명 대통령 및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AI 기술 협력 방안을 논의했다. 허사비스는 27일 청와대 접견에서 '범용인공지능(AGI) 시대가 5년 내 도래해 산업혁명보다 10배 더 큰 파급력을 가질 것'이라고 전망했다. 또한, 과기정통부와 AI 개발 협력을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하며 기술 교류의 기반을 마련했다. 허사비스는 서울 포시즌스 호텔에서 열린 MOU 체결식에서 '엄청난 변혁기'를 맞이했다고 강조했다. 구글은 서울 '구글 AI 캠퍼스' 설립을 발표하며 연구자와 스타트업과의 협력 체계를 구축할 예정이다. 이 대통령은 'AI가 인류 복지 향상에 기여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며 한국 정부의 적극적인 AI 투자 의지를 밝혔다.

차량 2·5부제 참여 시 보험료 2% 할인

중동발 고유가 대응을 위해 차량 2·5부제에 참여하는 차주에게 자동차보험료를 연간 2% 할인해주는 특약이 출시된다. 이 할인제도는 2023년 10월 1일부터 소급 적용되며, 더불어민주당 중동전쟁 경제대응 특별위원회, 금융위원회, 손해보험협회 등이 공동으로 발표했다. 할인 대상은 5,000만원 미만 개인 차량으로, 업무용·영업용 차량과 전기차는 제외된다. 약 1,700만 차주(전체 2,600만 대 중 67%)가 혜택을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 할인은 5부제 참여 기간에 따라 계산되며, 보험사에 관계없이 동일하게 적용된다. 이 제도는 에너지 절약을 유도하고 고유가로 인한 가계 부담 완화를 목적으로 한다.

메르츠 총리, 미국의 이란 협상 태도 비판

프리드리히 메르츠 독일 총리는 미국이 이란과의 협상에서 약점을 보이며 굴욕당하고 있다고 평가했다. 그는 중동 분쟁이 단기간 내 해결되지 않을 것이라 전망하며 미국의 전략적 부재 문제를 지적했다. 메르츠 총리는 이란 협상단이 러시아와 협력해 종전 방안을 모색하고 있다고 언급하며, 이란 외무장관 아바스 아라그치가 푸틴 대통령과 회담을 가진 점을 사례로 제시했다. 아라그치 장관은 미국과의 협상 가능성을 열어두었으나 이란의 강경 입장이 지속되고 있음을 시사했다. 푸틴 대통령은 중동 평화 정착을 위한 러시아의 중재 역할을 강조하며 외교적 개입을 계속할 의지를 표명했다. 메르츠 총리의 발언은 서방 진영 내에서도 미국의 중동 정책에 대한 비판이 제기되고 있음을 반영한다.

울산·서울 정치 동향

울산지역 더불어민주당·진보당·조국혁신당 시당은 6·3 지방선거 시장 후보 단일화에 합의했다. 단일화는 5월 13일까지 완료할 예정이며, 기초단체장과 광역의원 단일화 논의도 진행한다. 시민단체 연대기구인 '내란청산·울산대전환 시민회의'가 주도한 이번 합의에는 정책 검증을 위한 3차례 토론회와 정당 간 합의가 포함된다. 토론회는 30일, 6월 4일, 8일 유튜브 생중계로 진행된다. 한편 서울시는 오세훈 시장의 예비후보 등록으로 김성보 행정2부시장이 권한대행을 맡아 정례간부회의를 개최했다. 김 권한대행은 시정 공백 최소화와 안전한 도시 운영을 최우선 과제로 강조했다. 이번 회의를 통해 서울시는 정치 일정과 무관하게 시민 중심의 행정을 유지하겠다는 입장을 재확인했다.

백악관 만찬장 총격 사건, 지정생존자 논란

미국 행정부와 의회 최고위 인사들이 참석한 백악관 기자단 만찬장 인근에서 총격 사건이 발생한 가운데, '지정생존자' 제도가 적용되지 않은 사실이 논란으로 이어졌다. 지정생존자 제도는 정부 주요 인사들이 한 장소에 모일 때 만일의 사태에 대비해 특정 인사를 안전지대에 배치해 행정 기능 중단을 막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그러나 이번 행사에서는 캐럴라인 레빗 백악관 대변인이 논의 후 지정생존자를 두지 않았다고 밝혔다. 이는 일부 장관들이 개인적인 이유로 불참한 것이 이유 중 하나로 언급되었다. 하지만 총격 사건 발생 시 행정 연속성 문제가 제기되며 적절성 논란이 확산되었다. 또한, 이번 사건으로 경호 당국의 보안 허점이 드러나며 안전 대책 강화 필요성이 대두되었다. 사건 후 SNS에서는 관련 음모론도 30만 건 이상 유포되는 등 사회적 파장이 커지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