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세훈 시장, 정치자금법 위반 유죄 판결

오세훈 서울시장이 정치 브로커 명태균 씨로부터 여론조사 결과를 받아 후원자에게 비용을 대납하게 한 혐의로 1심에서 벌금 1000만 원을 선고받았다. 공직선거법에 따라 벌금 100만 원 이상 형이 확정될 경우 당선이 무효화되며, 대법원 선고에서 동일 형이 확정되면 시장직을 상실하게 된다. 오 시장 측은 "명태균 개인의 진술과 주변 정황만으로 유죄 판결이 내려졌다"며 항소심에서 공정한 판단을 요구하겠다고 밝혔다. 국민의힘 정점식 원내대표는 "명태균의 진술에만 의존한 유죄 판결에 의문"을 표명했다. 한편, 오 시장은 2021년 서울시장 재보궐선거 당시 명태균 씨에게 총 10차례에 걸쳐 여론조사를 의뢰하고 후원자에게 비용을 부담시킨 것으로 알려졌다. 이 사건은 향후 항소심과 대법원 판결로 추가 논란이 예상된다.

이재명 대통령 근저당 논란과 청와대 입장

이재명 대통령이 성남시 분당구 아파트를 29억원에 매도하는 과정에서 17억7000만원의 근저당을 설정한 사실이 논란이 되고 있다. 청와대는 매수인이 부담해야 할 이자를 받지 않기로 했다고 22일 공식 발표했다. 이는 매도자 금융 방식인 '셀러 파이낸싱'으로, 부동산 규제 강화 속에서 비정규적 거래 사례로 주목받고 있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해당 사례를 들어 정부의 대출 규제 완화를 촉구하기도 했다.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는 이를 '이재명식 더불어근저당'이라 비판하며 고가 주택 거래의 새로운 표준이 될 수 있음을 우려했다. 청와대는 유튜브를 통해 관련 논란을 해명하고, 문재인 정부 시절 강화된 부동산 규제로 인한 비정상적 시장 상황을 강조했다.

경기도, 지방노동감독관 제도 도입

경기도는 12월 8일 시행 예정인 '노동감독관 직무집행법'에 따라 중앙정부의 노동감독 권한 일부를 지방정부에 이양하는 '지방노동감독관' 제도를 도입한다. 추미애 경기도지사와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은 22일 경기지방고용노동청에서 '중앙-지방 노동감독 협업체계 마련을 위한 공동협약'을 체결했다. 이 협약은 지역 특성에 맞는 예방형 노동행정 강화를 목표로 한다. 경기도는 소규모 사업장의 산업재해와 노동권 침해 예방을 위해 170명의 지방노동감독관을 배치할 계획이다. 또한 경기도와 고용노동부는 감독조직 신설 및 법령·교육 지원 등 협력체계를 구축한다. 이번 제도는 이재명 전 경기도지사가 재임 시절부터 요구해온 지방노동감독 권한 위임이 제도화된 결과다.

홈플러스, 회생절차 연장에 따라 핵심점포 67개 영업 재개

홈플러스는 서울회생법원의 회생절차 연장 결정에 따라 임시 휴업 중인 핵심 점포 67곳을 순차적으로 재개장할 계획이라고 22일 발표했다. 이는 메리츠와 MBK파트너스의 긴급운영자금(DIP) 2000억 원 대출금 입금을 전제로 한 조치다. 재개장 초기에는 생필품·식품 등 매출 회전율이 높은 상품을 중심으로 운영할 예정이며, 자체 브랜드(PB) 상품에도 집중할 방침이다. 홈플러스는 영업 정상화와 함께 점포 운영 효율화 및 구조혁신 작업을 가속화할 계획이다. 다만 납품업체 신뢰 회복과 입점 상인 피해 보상, 향후 매각 절차 등 해결 과제도 남아 있다. 이번 회생절차 연장은 9월 4일까지로, 해당 기간 내 추가 성과를 내야 하는 상황이다.

국내 통신3사, 메타 AI 글래스 '레이밴 메타' 동시 출시

국내 이동통신 3사(SK텔레콤·KT·LG유플러스)가 메타의 AI 글래스 '레이밴 메타'를 22일 일제히 출시했다. 레이밴 메타는 에실로룩소티카와 메타가 공동 개발한 차세대 웨어러블 디바이스로, 스타일리시한 디자인에 실시간 정보 검색, 다국어 번역, 3K 고화질 영상 촬영 등 AI 기능을 탑재했다. SK텔레콤은 T다이렉트샵과 서울·경기 지역 매장에서 판매를 시작하며, 자체 AI 서비스 '에이닷'과의 연계 기능을 개발 중이다. KT는 전국 11개 매장에 체험존을 운영해 소비자 경험을 확대한다. LG유플러스는 최대 80% 단말 할인 혜택과 요금제 연계 '마니아디바이스' 프로모션으로 AI 디바이스 접근성을 높일 계획이다. 이번 출시를 통해 통신3사는 웨어러블 AI 시장 선점을 위한 경쟁을 본격화했다.

은행 대출 금리감면 조건 개선

금융감독원은 올해 하반기부터 소비자가 가계대출 금리감면을 더 쉽게 받을 수 있도록 카드 이용실적 조건을 단순화한다. 기존에는 신용카드만 인정되었으나, 체크카드도 카드 이용실적에 포함되어 금리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된다. 또한, 연회비 등 제외 항목이 축소되어 소비자가 혜택을 누락하는 사례가 줄어들 전망이다. 개선안은 은행별로 상이했던 카드 이용실적 산정 기준을 통일해 소비자 편의를 높인다. 이는 가계부채 관리 강화와 금리 인상 기조에서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의 부담 완화를 위한 조치다. 금융감독원은 22일 관련 내용을 공식 발표하며 소비자 보호 강화를 강조했다.

대통령 세종집무실, 설계 단계 본격 시작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행복청)은 대통령 세종집무실 설계공모와 국민·전문가 의견수렴을 마무리하고 건축설계 단계에 돌입했다고 22일 발표했다. 설계공모는 올해 1월부터 4월까지 진행되었으며, 제출된 17개 작품 중 해안종합건축사사무소 컨소시엄의 당선작이 선정됐다. 당선작은 전통 궁궐 건축양식을 현대적으로 재해석한 청와대 건축 철학을 계승하는 방향으로 보완될 예정이다. 행복청은 전문가들의 참여를 통해 대한민국의 위상에 걸맞은 품격 높은 건축물을 건립하겠다는 계획을 밝혔다. 사업은 2027년까지 설계를 마무리하고 2029년 8월 입주를 목표로 추진될 전망이다. 대통령 세종집무실은 행정중심복합도시 핵심 시설로 자리매김할 예정이다.

쿠팡, 물류센터 화재 피해 판매자 전액 보상

쿠팡풀필먼트서비스(CFS)는 인천 석남동 물류센터 화재로 피해를 입은 로켓그로스 입점 판매자의 재고 손실을 전액 보상하기로 결정했다. 보상 대상은 화재가 발생한 공간의 재고뿐만 아니라 불이 번지지 않은 공간의 재고까지 포함된다. CFS는 화재 조사 및 보험 처리 절차와 관계없이 선제적으로 보상을 추진할 계획이다. 이는 화재로 인한 재고 손실과 영업 차질로 어려움을 겪는 판매자들의 경영 부담을 줄이고 사업 정상화를 지원하기 위한 조치다. 인천 석남동 물류센터 화재는 지난 21일 잔불 진화 작업이 진행되며 61시간 만에 초진되었다. CFS는 피해 판매자들의 신속한 복구를 위해 적극적으로 대응할 것임을 강조했다.

전재수 부산시장, 국비 지원 요청

전재수 부산시장은 22일 정부세종청사에서 박홍근 기획예산처 장관을 만나 부산의 주요 현안 사업에 대한 국비 지원을 강력히 요청했다. 이번 면담은 전 시장의 시정 비전인 '미래 대전환의 중심 해양수도 부산'을 구체화하기 위한 첫 대면 일정으로, 내년도 정부 예산에 핵심 사업 반영을 목표로 했다. 부산시는 해양수도 완성과 민생회복, 미래성장 동력 확보를 위한 조직개편을 추진 중이며, 이에 따른 예산 지원이 시급한 상황이다. 이번 요청에는 부산시의 해양수도 실현을 위한 인프라 구축과 청년 정착 지원, 민생경제 회복 사업 등이 포함됐다. 시는 중앙정부와의 협력을 강화해 정책 추진력을 높인다는 계획이다. 부산시의 적극적인 예산 확보 노력은 지역 발전과 경제 활성화를 위한 중요한 첫걸음으로 평가받고 있다.

유시민, 이재명 정부 비판에 친명계 반발

유시민 작가가 이재명 대통령을 겨냥해 '망하는 정부', '썩은 내' 등의 표현으로 강하게 비판하자 더불어민주당 친명계 인사들이 공개적으로 반발했다. 김민석 전 국무총리는 유 작가의 발언에 대해 '동지의 언어에 맞지 않다'며 '필패', '썩은 내' 같은 단어를 사용하지 말아야 한다고 지적했다. 임미애 최고위원 후보와 박지원 의원도 유 작가의 주장을 비판하며 계파 간 갈등이 심화되었다. 유시민은 이재명 대통령의 행동이 '기획된 것'이라고 주장하며 논란을 확대시켰고, 김민석 전 총리는 이를 '지식인 변침'으로 규정하며 반박했다. 양측의 공방은 8·17 전당대회를 앞두고 당내 갈등을 더욱 격화시키는 양상으로 이어졌다. 이 과정에서 검찰개혁 속도조절 등 정책 차이도 논쟁으로 부각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