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 이용철 법무부 장관 후보자 지명

이재명 대통령이 6일 신임 법무부 장관 후보자에 이용철 방위사업청장을 지명했다. 이용철 후보자는 전북 순창 출신으로 사법연수원 21기이며, 민변 출신이다. 그는 노무현정부에서 청와대 법무비서관·민정2비서관을 역임했고, 이재명 정부 출범 뒤 방위사업청장으로 임명되어 활동했다. 이 후보자는 언론 공지를 통해 검찰개혁을 차질없이 완수하고 새로운 형사 사법 체계의 빠른 안착에 힘쓰겠다고 밝혔다. 또한 공소청과 중수청이 새로 출범하고 형사사법체계가 크게 개편된 엄중한 시기에 법무행정을 책임지는 법무부 장관 후보자로 지명받아 막중한 책임감을 느낀다고 소감을 전했다. 청와대 정무수석비서관에는 재선 의원 출신인 최인호 주택도시보증공사(HUG) 사장이 발탁됐다. 공석이 된 국세청장 후보자에는 안덕수 서울지방국세청장이 지명됐다. 임광현 대통령 비서실장은 6일 인사 브리핑을 통해 이 같은 인선 내용을 발표했다. 국민의힘은 이재명 대통령 사건 '공소 취소'를 염두에 둔 인선이라며 일제히 비판에 나섰다.

김종철 경찰청장 후보자 임명 제청

김종철 경찰청 차장(56·간부후보 45기)이 6일 신임 경찰청장 후보자로 임명 제청됐다. 경찰청장은 12·3 비상계엄 이후 약 23개월간 직무대행 체제였다. 국가경찰위원회는 이날 오후 서울 서대문구에서 회의를 열고 김 차장에 대한 경찰청장 임명 제청 동의안을 의결했다.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은 이어 정부서울청사 브리핑에서 김 차장을 이재명 대통령에게 임명 제청했다. 김 차장은 이재명 정부 첫 경찰청장 후보자로 청장 직무대행을 맡아 온 김종철(56) 경찰청 차장이 6일 임명 제청됐다. 경찰청장은 조지호 전 청장이 12·3 비상계엄에 가담한 혐의로 2024년 12월 직무가 정지된 이후 2년 가까이 공석이었다. 신임 국세청장 후보자로는 안덕수(55) 서울지방국세청장이 지명됐다. 경찰청장 직무대행 체제가 2년 만에 막을 내릴 전망이다. 신임 경찰청장 후보자로 지명된 김종철(간부후보 45기) 경찰청 차장은 엄중한 시기에 경찰청장 후보자로 지명된 것에 막중한 책임을 느낀다며 책임 있는 자세로 성실히 검증에 임하겠다고 밝혔다. 김 후보자는 6일 경찰청장 임명 제청 동의 안건을 심의하는 과정에서 이재명 정부 첫 경찰청장 후보자로 김종철(56·경찰간부후보생 45기) 경찰청 차장이 지명됐다. 2024년 12월 조지호 전 경찰청장의 직무가 정지된 이후 약 1년11개월간 이어진 경찰 수장 공백을 메울 후보자다. 정보와 공공안전, 생활안전 등 경찰 내 주요 분야를 거친 데다 청와대 국정상황실과 국정기획위원회에서도 근무한 이력이 눈에 띈다.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은 6일 정부서 2년 가까이 공석이던 경찰청장 후보자에 김종철 청장 직무대행이 지명됐다. 새 경찰청장 앞엔 경찰의 신뢰 회복 등 풀어야 할 과제들이 산적해 있다. 이재명 정부의 첫 경찰청장 후보자로 김종철 경찰청 차장이 최종 낙점됐다. 조지호 전 청장이 12.3 비상계엄 가담 혐의로 직무가 정지되면서 청장 공백이 생긴 지 1년 11개월 동안 이어진 경찰 수장 공백을 메울 후보자다.

길거리 여성 뒤쫓아 성폭행 시도 30대 남성 실형

길거리에서 마주친 여성 5명의 뒤를 쫓다가 그중 한 명을 주거지까지 따라가 무차별 폭행하고 성폭행을 시도한 30대 남성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7일 법조계에 따르면 부산지법 서부지원 형사1부(부장판사 나원식)는 강간상해 혐의로 기소된 30대 A씨에게 징역 4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와 아동·청소년 및 장애인 관련 기관에 각각 7년간 취업 제한을 명령했다. A씨는 지난 7월 12일 0시 26분쯤 부산의 한 주택 공동현관 앞에서 20대 여성 B씨의 목을 조르고 폭행한 뒤 성폭행하려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재판부는 A씨가 여러 여성을 뒤쫓으며 범행 대상을 물색한 점, 주거지까지 따라가 폭행한 점 등을 고려해 실형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이번 판결은 스토킹과 성폭력 범죄에 대한 엄중한 처벌 필요성을 보여주는 사례로 평가된다.

조작기소 특검법, 위헌·위법 논란 확산

조국 조국혁신당 혁신정책연구원장은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본회의에 상정된 ‘조작기소’ 특검법에 대해 “특검 수사를 위해 이미 효력을 잃은 구법을 적용한다는 것은 위헌·위법 문제를 일으킨다”고 지적했다. 조 원장은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특검법안 부칙 6조를 문제 삼았으며, 해당 조항은 ‘검사의 수사권과 지휘’에 관한 내용을 담고 있다. 그는 검찰의 조작수사에 대한 수사를 위해 수사 능력이 있는 검사가 필요하다고 하더라도, 이제 검사는 더 이상 수사기관이 아니라고 밝혔다. 조국혁신당 혁신정책연구원장은 해당 조항이 기존 법률의 규정을 반영한 것으로 문제가 없다는 민주당의 반박에 대해 수정을 요구했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국회 본회의에 상정된 이른바 ‘조작기소 특검법’에 대해 “이재명 대통령을 위한 사법 체계 사유화의 결정판”이라며 강하게 비판했다. 오 시장은 6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이재명 대통령은 조선시대 절대왕정을 꿈꾸는 것입니까’라는 제목의 글을 올려 “집값과 전월세는 치솟고 국민은 하루하루 고통받고 있다”고 말했다. 이재명정부 초대 법무부 장관을 지낸 정성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6일 국회 본회의 통과를 앞둔 ‘조작기소 특검법’에 대해 “과연 수사가 제대로 될 수 있을지 의문”이라며 우려를 표했다. 정 의원은 이날 MBC 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서 조작기소 특검법에 대해 “걱정이 많다”며 이같이 말했다. 정 의원은 “조작기소를 밝혀내기 쉽지 않다”며 “특검 수사 과정에서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고 밝혔다. 이원석 전 검찰총장은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일방 추진 중인 ‘조작기소 특검법’에 대해 “상식을 벗어난 위헌·위법적 정치 행위가 사법 정의를 파괴할 수는 없다”고 비판했다. 이 전 총장은 6일 입장문을 내고 “헌법과 법치주의가 무너지는 작금의 현실에 전직 검찰총장으로서 더는 침묵할 수 없어 비통한 심정으로 말씀드린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조작기소 특검법이 사법 정의를 훼손할 수 있다고 지적하며, 정치권이 법치를 무시하는 행태를 보이고 있다고 비판했다. 민주당 김한규 의원은 “위법·위헌 아니다”라고 주장하며, 해당 조항이 기존 법률의 규정을 반영한 것으로 문제가 없다고 반박했다. 민주당은 해당 조항이 기존 법률의 규정을 반영한 것으로 문제가 없다는 입장을 유지하고 있다. 여러 정치 인사들이 조작기소 특검법에 대해 다양한 의견을 제시하며 논란이 확산되고 있다.

조작기소 특검법 국회 본회의 통과

6일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조작기소 특검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국민의힘은 필리버스터를 통해 총력 저지에 나섰지만 거대 여당의 공세를 막기엔 역부족이었다. 국회는 이날 오후 본회의에서 24시간 동안 진행된 필리버스터를 강제 종결한 뒤 법안을 처리했다. 재석 168명 중 167명의 찬성으로 법안이 통과되었으며, 반대 1표는 이주영 개혁신당 의원이 행사했다. 찬성 표결에는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참여했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법안의 일방적 처리를 문제 삼으며 장외집회 강경 투쟁에 돌입했다. 이로 인해 연말 정국은 더욱 경색될 전망이다. 고(故) 노무현 전 대통령의 사위인 곽상언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특검법안에 의하면 대통령에 대한 수사는 불가피하다고 지적했다.

오르타 대통령, 빛의 혁명 노벨평화상 후보 추천

1996년 노벨평화상을 수상한 조제 하무스 오르타 동티모르 대통령이 한국의 ‘빛의 혁명’을 노벨평화상 후보로 적극 추천하겠다고 밝혔다. 오르타 대통령은 6일 청와대에서 이재명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가진 뒤 공동언론발표에서 “빛의 혁명은 매우 유의미하고, 국제사회에서 당연히 높은 평가를 받아야 마땅하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 대통령은 같은 날 청와대에서 오르타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갖고 “양국의 특별한 인연을, 미래를 향한 동행으로 발전시키는 중요한 전환점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또한 이 대통령은 “동티모르가 새로운 도약을 이루는 여정에서도 대한민국은 좋은 친구이자 든든한 동반자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평화와 민주주의로 맺어진 양국의 특별한 인연을, 미래를 향한 동행으로 발전시키는 중요한 전환점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오르타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한 뒤 공동언론발표에서 “동티모르가 새로운 도약을 이루는 여정에서도 대한민국은 좋은 친구이자 든든한 동반자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국회 선플위원회와 선플재단은 6일 서울 여의도 국회 사랑재에서 ‘2026 인터넷평화상’ 시상식을 열고 1996년 노벨평화상 수상자인 조제 하무스 오르타 동티모르 대통령에게 상을 수여했다. 오르타 대통령은 앞서 이재명 대통령과의 정상회담에서 한국의 ‘빛의 혁명’을 노벨평화상 후보로 추천하겠다는 뜻도 밝혔다. 인터넷평화상은 인터넷상의 혐오 표현과 사이버 폭력을 줄이고 인터넷 평화를 증진하기 위한 취지로 마련된 상이다.

웹젠, 3분기 매출 360억원·영업이익 53억원

웹젠은 2026년 3분기 매출 360억원, 영업이익 53억원을 기록했다고 6일 공시했다. 전년 동기 대비 매출은 17.8%, 영업이익은 29.3% 감소했으며 전분기 대비로는 매출 5.2%, 영업이익 4.7% 줄었다. 신작 출시 부재가 지속된 점이 실적 악화에 영향을 미쳤다. 웹젠은 11월에 지휘 전략 RPG ‘디펜스 게임의 폭군이 되었다(디겜폭): LAST STAGE’를 처음으로 대중에 공개했다. 한국타이어앤테크놀로지는 올해 3분기 중동 지역의 지정학적 불안에 따른 원재료비와 물류비 상승 여파로 영업이익이 감소했다. 고부가가치 타이어 판매 확대와 글로벌 완성차 업체 대상 신차용 타이어(OE) 공급 강화에 힘입어 매출 성장을 이어갔지만, 비용 부담이 수익성에 영향을 미쳤다. 한국타이어는 2026년 3분기 글로벌 연결 기준 매출액 5조4650억 원, 영업이익은 5988억 원으로 집계됐다. 타이어 부문 매출은 2조8083억 원으로 전년 동기보다 3.7% 증가했다. 판매량은 증가하고 환율 효과 등이 영향을 미쳤다. 영업이익은 5059억 원으로 매출 1조9215억...전년比 16.9%↑와 관련된 내용이 포함되었다. 금호석유화학은 11년 만에 분기 영업적자를 냈다. 금호석유화학은 연결 기준 올해 3분기 영업손실이 208억원으로 지난해 동기(영업이익 844억원)와 비교해 적자전환한 것으로 잠정 집계됐다고 6일 공시했다. 분기 기준 영업적자는 2015년 4분기 이후 약 11년 만이다. 같은 기간 매출은 전년 대비 16.9% 증가한 1조 9215억 원을 기록했다. 사업부문별 내용은 원문에 구체적으로 제시되지 않았다.

정부, 증권사 신용융자 담보비율 면제

정부가 오는 9일부터 3개월간 증권사의 신용융자 담보비율 유지의무를 면제한다. 주가 급락으로 반대매매 물량이 쏟아지면서 낙폭을 키우는 악순환을 차단하기 위한 조치다. 시장 변동성이 더 커지면 추가 안정 조치도 준비하기로 했다. 이형일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이억원 금융위원장, 이찬진 금융감독원장, 권민수 한국은행 부총재와 함께 긴급 시장상황점검회의를 주재했다. 미국 중간선거 이후 인공지능(AI) 데이터센터 규제 악재 등으로 증시가 급락하자, 관계 당국은 증권사의 신용융자 담보 비율 유지 의무(140%)를 3개월간 면제하기로 했다. 주가 급락에 따른 반대매매가 과도하게 늘어나 시장의 변동성이 커지자, 경제·금융당국은 긴급 시장상황점검회의를 열고 증권사 신용융자 140% 담보비율 규제를 석 달간 풀겠다고 밝혔다. 이어 우리 증시가 대외여건에 지나치게 반응하고 있다며 필요시 추가적인 조치를 내놓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세브란스병원 흉기 사건과 원당역 역무원 흉기 사건

서울 서대문구 신촌 세브란스병원 진료실에서 정신건강의학과 교수에게 흉기를 휘두른 50대 여성이 약 2년 전 서울의 다른 대학병원에서도 의료진을 위협하며 난동을 부렸던 것으로 드러났다. 서울 서대문경찰서는 살인미수 혐의를 받는 50대 여성 김모 씨가 지난 2024년경 서울 소재 또 다른 대학병원에서 진료를 받았는지 여부를 조사 중이다. 경기 고양경찰서는 6일 30대 남성 역무원 A씨를 살인미수 혐의로 공소청에 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달 28일 낮 12시30분쯤 고양시 덕양구 원당역 역무실에서 직장 선배인 여성 역무원 B씨에게 흉기를 휘둘러 살해하려 한 혐의를 받는다. 서울서부지방공소청은 이날 살인미수 혐의를 받는 50대 여성 A씨에 대해 범행의 중대성과 추가 범행 위험성 등을 고려, 법원에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구속영장 청구 전 피의자 면담도 진행했다. 공소청은 영장 청구 필요성을 확인하기 위해 피신문 절차에서 병원에서 의료진을 흉기로 위협하고 출동한 경찰관에게 행패를 부린 6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이 남성은 해당 병원에서 치료받았지만 두통이 낫지 않는다며 범행한 것으로 드러났다. 6일 경기 가평경찰서는 특수협박과 특수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로 60대 남성 A씨를 붙잡아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전날 오전 11시께 가평군 설악면의 한 의원에서 지하철 3호선 원당역 안에서 동료 여성 역무원에 흉기를 마구 휘둘러 중상을 입힌 혐의를 받고 있는 남성 역무원이 구속 상태로 공소청에 넘겨졌다. 경기 고양경찰서는 살인미수 혐의로 30대 조 모 씨를 구속 송치하고 피해자 남편이 제기했던 사측 대응 문제에 대해서도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조씨는 지난 달 28일 낮 12시 반쯤, 원당역에서 직장 동료인 30대 여성 역무원에게 흉기를 휘두른 혐의를 받고 있다.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자동차산업 투자 확대

전남광주통합특별시의 첨단산업 투자 지형에 자동차산업이 새로운 축으로 부상하고 있다. 반도체 클러스터 조성을 위한 기업 투자가 추진되는 가운데 기아가 2029년까지 약 3조원을 투입해 광주공장의 미래차 생산체계 전환에 나서면서 지역 산업구조에도 변화가 예상된다. 이번 투자는 기존 내연기관 중심의 자동차 생산기반을 전동화와 인공지능 등 첨단 제조기술을 기반으로 전환하는 방향으로 추진된다. 기아가 호남에서 지자체와 대학과 협력에 나서면서 호남 투자를 가속화하고 있는 모양새다. 기아는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전남대학교, 광주과학기술원과 손잡고 목적기반차량 PBV 중심의 미래 모빌리티 생태계 구축에 나선다. 기아는 오토랜드 광주에서 PBV 기반 미래 모빌리티 산업 생태계 조성을 위한 업무협약을 맺었다. 전남광주통합특별시는 기아, 지역 핵심 대학과 함께 PBV를 활용한 미래 모빌리티 기술 실증에 나서 미래 모빌리티 제조·실증 거점으로 도약시킨다는 구상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