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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이슈를 빅카인즈 AI가 설명해드립니다.

고유가 피해지원금 1차 신청자 55만 명 돌파

고유가 피해지원금 1차 신청이 시작된 첫날 전국에서 약 55만 명이 신청했으며, 3,160억 원의 지원금이 지급되었다. 이는 전체 지급 대상자 322만 7,000명 중 17.1%에 해당하는 수치로, 취약계층을 중심으로 지원 수요가 빠르게 증가했다. 지원금은 기초생활수급자에게 60만 원, 차상위계층·한부모 가구에 50만 원, 소득 하위 70% 시민에게 15만 원씩 지급된다. 1차 신청은 4월 27일부터 5월 8일까지 진행되며, 2차 신청은 5월 18일부터 7월 3일까지 접수된다. 지역별로는 전남 신청률이 32%로 가장 높았으며, 충남 서산시와 부여군은 찾아가는 신청 서비스를 운영하며 사각지대 해소에 힘쓰고 있다. 정부는 유가 상승으로 인한 서민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지속적인 지원을 이어갈 계획이다.

이재명 대통령, 산재 근절 의지 강조

이재명 대통령은 28일 산업재해근로자의 날을 맞아 산재 근절을 위한 강력한 의지를 표명했다. 그는 SNS를 통해 일터에서 돌아오지 못한 노동자들을 추모하며, 삶의 터전이 죽음의 현장이 되지 않도록 모든 수단을 동원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산재 근절은 국민주권정부의 주요 국정과제이며, 안전 기반 지속 가능한 성장이 국정의 핵심 원칙임을 강조했다. 올해 1분기 산재 사망자가 전년 대비 17.5% 감소하는 등 일부 성과도 언급되었다. 이 대통령은 유가족과 부상자들의 쾌유를 기원하며 위로의 메시지를 전달했다. 정부는 산재 예방을 위한 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임을 재확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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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 조작기소 논란 격돌

28일 국회에서 열린 '윤석열 정권 정치검찰 조작기소 의혹 사건 진상규명 국정조사 특별위원회' 종합청문회에서 여야는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의 조작기소 여부를 놓고 첨예한 대립을 보였다. 증인으로 출석한 김성태 전 쌍방울그룹 회장은 이재명 대통령과의 공모 의혹을 재차 부인하며, 이 대통령이 자신의 '마음 속 영웅'이라고 강조했다. 더불어민주당은 김성태 전 회장에 대한 강압 수사 의혹을 제기한 반면, 국민의힘은 증언 회유 의혹으로 맞대응하며 공방이 격화되었다. 청문회에서는 대북송금 사건의 성격과 검찰 수사의 적법성 등이 주요 쟁점으로 부각되었다. 특위는 30일 결과보고서 채택 후 위증 또는 불출석 증인에 대한 고발 절차를 진행할 예정이다. 이번 청문회는 정치적 갈등과 진실 규명 요구가 교차하는 양상을 보였다.

검찰, 김창민 감독 상해치사 사건 피의자 2명 구속영장 재청구

검찰이 고(故) 김창민 영화감독의 상해치사 사건과 관련해 피의자 A씨와 B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재청구했다. 이는 경찰 단계에서 두 차례 영장이 기각된 후 세 번째 시도로, 법원의 구속 필요성 인정 여부가 주목받고 있다. 피의자들은 지난해 10월 경기 구리시 수택동의 한 식당 앞에서 소음 문제로 김 감독과 말다툼을 벌이다 집단 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김 감독은 폭행으로 인해 정신을 잃고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약 6개월 후 사망했다. 의정부지검 남양주지청 형사2부(박신영 부장검사)는 28일 구속영장을 청구했으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은 5월 4일 진행될 예정이다. 이번 구속영장 청구는 사건의 중대성과 증거 인멸 우려 등을 고려한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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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이버, AI 검색 서비스 'AI탭' 출시

네이버가 생성형 AI 기술을 활용한 대화형 검색 서비스 'AI탭'을 네이버플러스 멤버십 사용자 대상으로 베타 출시했다. AI탭은 사용자와의 대화를 통해 맥락을 이해하고 검색 범위를 확장하며, 맞춤형 정보를 제공하는 것이 특징이다. 해당 서비스는 PC 메인 검색창, AI 브리핑, 쇼핑·플레이스 통합검색 결과 등에서 이용 가능하다. 네이버는 상반기 내 모든 이용자와 모바일 메인 검색창으로 서비스를 확대할 계획이다. AI탭은 자연어 질문을 통해 제품 추천부터 구매까지 원스톱으로 지원하는 등 검색 경험을 혁신했다. 이는 구글 제미나이 등 글로벌 AI 검색 서비스의 국내 시장 진출에 대응하는 전략적 서비스로 평가된다.

신용보증기금·aT·소진공, 동반성장평가 최우수

신용보증기금과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aT),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소진공)이 중소벤처기업부 주관 '2025년도 공공기관 동반성장 평가'에서 최고 등급인 '최우수'를 획득했다. 동 평가는 2007년부터 공공기관이 중소기업과의 상생협력, 공정거래 문화 조성, 협력사 체감도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해 시행한다. aT는 2021년부터 5년 연속 최우수 등급을 유지했으며, 이는 133개 평가 기관 중 단 10개 기관만 달성한 성과다. 소진공은 이번 평가에서 첫 최우수 등급을 획득하며, 중소기업 수출 지원, 유통 혁신, 협력사 복지제도 운영 등 상생협력 기반을 인정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평가 결과는 최우수, 우수, 양호, 보통, 개선 필요 등 5개 등급으로 구분되며, 공공기관이 동반성장 문화를 확산하는 데 기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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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전선, 신안 태양광 해저케이블 공급망 수주

대한전선은 전라남도 신안군 일대의 태양광 발전 사업에 154kV 초고압 해저케이블을 공급하는 프로젝트를 수주했다. 이번 사업은 신안 비금 태양광 발전소와 도고 수상태양광 발전소에서 생산된 전력을 안좌도 변전소로 송전하기 위한 목적으로 진행된다. 대한전선은 해저케이블 생산부터 운송·포설까지 자회사와 협력해 통합 수행하는 첫 프로젝트를 성공적으로 수행했다. 특히 해저케이블 전문 자회사인 대한오션웍스와의 협력으로 대형 프로젝트 수행 역량을 입증했다. 이번 수주는 재생에너지 전력망 확대에 필요한 기술적 기반을 마련한 중요한 사례다. 회사는 향후 국내외 대형 해저케이블 프로젝트 수주 확대를 기대하고 있다.

중동전쟁 장기화에도 의료품 재고 안정적

중동전쟁 장기화에도 주사기, 수액 세트 등 주요 8개 의료제품의 재고는 지난해와 같거나 더 많은 수준으로 유지되고 있다. 보건복지부는 28일 산업통상부, 식품의약품안전처, 대한의사협회 등 12개 보건의약단체와 제5차 간담회를 열어 의료품 재고 및 원료 공급 현황을 점검했다. 정부는 3월 말부터 매주 정례 간담회를 진행하며 생산·유통·재고 단계별 현황을 모니터링하고 있다. 복지부에 따르면 병원급 이상 의료기관의 주요 의료제품 재고는 지난해 대비 80~120% 수준으로 정상 범위에 속한다. 조제약 포장지 생산량 역시 작년 월평균 생산량을 상회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정부는 중동전쟁 장기화에 대비해 보건의약단체와 협력해 지속적인 수급 점검을 이어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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넷플릭스 한국 법인, 과세소송 1심 승소

서울행정법원은 넷플릭스 한국 법인이 세무당국을 상대로 제기한 법인세 부과 처분 취소 소송 1심에서 원고 일부 승소를 선고했다. 2021년 부과된 762억 원 중 687억 원(90.1%)을 취소하도록 판결했다. 법원은 넷플릭스 한국 법인이 콘텐츠 저작권 사용 주체가 아니라는 점을 인정하며, 과세 처분 근거를 상당 부분 부정했다. 이 판결은 5년간 이어진 법적 다툼의 첫 번째 결과이며, 세무당국은 항소를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넷플릭스는 이번 판결로 한국 콘텐츠 투자 지속 가능성을 시사했다. 이번 사건은 글로벌 OTT 기업의 국내 과세 기준 마련에 중요한 선례가 될 전망이다.

롯데건설, 92개사 우수 파트너사 선정 및 포상

롯데건설은 28일 서울 광진구에서 ‘2026년 우수 파트너사 시상식’을 개최하고 92개사를 선정해 시상했다. 이번 시상식에서는 시공 75개사, 안전 10개사, 고객관리 3개사, 품질 4개사 등 4개 분야에서 우수한 성과를 낸 협력업체들이 선정되었으며, 특히 안전 분야 수상사는 지난해보다 4개사 증가했다. 대상 3개사에는 계약 우선 협상권이, 최우수 8개사와 우수 81개사에는 각각 3,000만 원과 500만 원의 포상금이 지급되었다. 롯데건설은 이번 시상식을 통해 현장 안전, 품질, 공사기간 준수를 위해 노력한 파트너사들에게 감사의 뜻을 전달했다. 또한 유가 상승 부담 완화를 위한 금융지원도 함께 추진한다는 계획을 밝혔다. 이번 행사는 우수 협력업체와의 동반성장 및 지속 가능한 관계 강화를 목표로 진행되었다.

 

조회기준2026.04.28(화) ~ 2026.04.29(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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