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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조희대 대법원장 탄핵 당론 채택

더불어민주당은 20일 국회에서 의원총회를 열어 조희대 대법원장에 대한 탄핵소추를 당론으로 채택했다. 민주당은 비상 계엄 때 대법원장의 대응, 이재명 대통령 선거법 사건을 유죄 취지로 파기 환송한 과정 등을 탄핵 사유로 들었다. 전날 대법원의 한덕수 전 총리에 대한 판결이 탄핵의 사유인지에 대해선 검토해 보겠다고 했다. 조국혁신당은 당장 21일 본회의에서 표결하자고 민주당을 독촉하고 나섰다. 신장식 조국혁신당 대표는 지난 20일 조희대 대법원장 탄핵을 추진하기로 한 민주당에 오늘 소추안을 국회에 제출하고 즉시 본회의에 보고하면 토요일 본회의를 열어 바로 표결할 수 있다고 말했다. 홍준표 전 대구시장은 20일 민주당의 대법원장 탄핵 추진은 전두환 정권과 다름없는 폭거라며 국가 사법시스템까지 파괴하는 이재명 정권의 폭주에 제동을 걸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홍 전 시장은 어제 한덕수 대법원 판결을 두고 민주당이 발끈 하는 것은 반민주주의 행태라고 아니할 수 없다고 밝혔다. 또한 마치 전두환 신군부가 김재규를 재판한 것처럼 민중재판을 요구하는 것이라며 국가 사법시스템을 파괴하는 것이라고 맹비난했다. 그는 12.3 계엄을 내란으로 확정한 것인데 이것도 탄핵하겠다는 건가라며 이건 지능의 문제라고도 말했다. 민주당은 탄핵소추 추진단장을 맡은 양부남 의원이 이날 의원총회에서 조 대법원장 탄핵 소추 사유를 설명했다. 앞서 민주당은 조 대법원장에 대한 국정조사를 추진할 당시 대법원의 이재명 관련 판결 등을 문제 삼은 바 있다.

교육부 “수능 전자기기 부정행위 총 111건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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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전자, 반도체 세대교체 본격화

삼성전자는 전영현·노태문 대표이사 체제를 유지하면서 반도체 사업의 핵심 수장들을 교체했다. 기존 경영체제의 안정성을 유지하되 기술 인재를 전면에 배치해 반도체 경쟁력을 강화하려는 움직임이다. 그동안 메모리와 스마트폰 사업을 직접 챙겨 온 전영현 반도체(DS)부문장(부회장)과 노태문 디바이스경험(DX)부문장(사장)은 겸직 사업부장을 넘기고 양대 부문 수장으로서 파운드리(반도체 위탁생산)와 로봇 등 삼성전자의 미래 사업 발굴에 집중한다. 삼성전자는 사장 승진 3명 모두 반도체 DS부문에서 배출했으며, 황상준 메모리사업부장과 조상연 시스템LSI사업부장을 새로 선임했다. 또한 이종명 DS부문 CTO를 승진시켜 기술 중심의 세대교체를 진행했다. 이번 인사는 역대 최대 실적을 이끈 반도체 부문에서 핵심 인재를 전면 배치한 것으로, 사업부별 책임 경영을 강화하고 부문장들은 미래 사업 발굴에 집중하도록 했다. 삼성전자는 메모리와 모바일 등 핵심 사업부 수장을 교체하며 조직 쇄신에 나선다. 반도체 개발과 사업 성과를 이끌어온 부사장 3명을 사장으로 승진시켜 주요 사업 전면에 배치했다. 전영현 디바이스솔루션(DS)부문장과 노태문 디바이스경험(DX)부문장은 각각 메모리사업부장과 MX사업부장 겸직을 내려놓는다. 삼성전자는 20일 사장 승진 3명과 위촉업무 변경 3명 등 총 6명의 인사를 단행했다.

LEET 만점자 이진우 씨 사망 당일 자취방서 신변정리

법학적성시험(LEET) 만점자 고(故) 이진우(32) 씨가 숨진 당일 새벽 자취방에 들러 짐을 정리한 뒤 집을 떠난 것으로 확인됐다. 당초 사망 이틀 전부터 귀가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지만, 수능 문제풀이 공개검증을 앞두고 집에 돌아와 일부 소지품을 버리는 등 신변을 정리한 정황이 새롭게 드러났다. 이 씨는 지난 17일 서울 관악구 신림동 집을 나간 뒤 돌아오지 않다가 수능일이자 사망 당일인 19일 새벽 다시 집을 찾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 씨는 이 때 자취방에 있던 일부 짐을 챙기고, 기타 남은 짐은 재활용품장에 버린 뒤 집을 떠난 것으로 파악됐다. 또한 이틀 전 집주인에게 언론 피해 도주를 요청한 정황도 확인됐다. 이 씨는 군 복무를 마친 뒤 치른 2018학년도 수능에서 국어 7등급, 수학 나형 1등급을 기록했다고 밝힌 바 있다. 사망 현장에서는 8년 전 대학수학능력시험 수험표가 유품으로 발견됐으며, AI 부정행위 의혹을 받다 숨진 채 발견된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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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대통령, 국가시험 제도 전면 개편 지시

이재명 대통령은 20일 “기존의 통상적인 방법으로는 더는 인공지능(AI) 첨단 장비를 악용한 부정행위를 효과적으로 막기 어려운 것 같다”며 국가시험 제도를 신속히 개편해야 한다고 전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주재한 수석보좌관 회의에서 “AI 기술의 급속한 발전 속에 이번 수학능력시험은 우리에게 큰 숙제를 남겼다”며 이같이 언급했다. 이 대통령은 인공지능(AI) 및 첨단 장비 악용 부정행위와 관련해, 국민이 납득할 수 있는 수준으로 반드시 ‘일벌백계’하라며 강경 대응을 지시했다. 아울러 기존 방식으로는 신종 부정행위를 막기 어렵다고 판단하고, 수능을 포함한 공공·민간의 모든 시험 제도를 전면적으로 신속히 개편할 것을 주문했다. 또한 AI 모델이 올해 세무사 1차 시험의 회계학개론 문제 40개를 모두 맞혀 만점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AI의 문제 풀이 능력이 크게 향상된 가운데 실제 시험에서도 회계학개론 90점 이상 고득점자가 지난해 2명에서 올해 66명으로 33배 급증한 것으로 확인됐다. 다만 AI 성능 향상과 고득점자 증가 사이의 연관성은 확인되지 않았다.

수능 당일 소방활동 116건, 스마트안경 부정행위 입건

소방청은 2027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이 치러진 지난 19일 전국에서 수험생과 시험감독 교사 등을 대상으로 총 116건의 소방활동을 실시했다고 20일 밝혔다. 전체 활동은 인명구조 2건과 구급활동 114건으로 집계됐다. 구급활동 114건 가운데 병원 이송은 16건, 현장 응급처치는 98건으로 나타났다. 서울에서는 시험 도중 쓰러지거나 과호흡 증상을 보인 수험생이 병원으로 옮겨졌다. 충남경찰청은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A(20)씨를 입건해 조사 중이라고 20일 밝혔다. A씨는 지난 19일 천안 신당고 시험장에서 2교시 수학 영역 시험을 보던 중 스마트 안경을 이용해 부정행위를 한 혐의를 받는다. A씨의 부정행위를 확인한 시험장 측은 같은 날 오후 1시에 시험을 중단시켰다. 대학수학능력시험 시험장에 스마트안경을 반입해 부정행위를 저지른 20대 수험생이 경찰에 입건돼 조사를 받고 있다. 충남경찰청은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20대 A씨를 입건해 조사 중이라고 20일 밝혔다. 20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고등학교 졸업생인 A씨는 전날 충남 천안 신당고등학교 시험장에서 스마트안경을 사용하다 적발됐다. 시험 중에 화장실을 다녀오거나 안경을 만지작거리는 모습이 포착됐으며, 경찰은 증거물 분석을 통해 범행수법을 조사하고 있다. 수능 시험장에서 스마트안경을 사용하다 적발된 수험생 A 씨. 2교시 수학영역 시험 도중에 2차례 화장실에 다녀왔으며, 안경을 착용한 모습이 여러 차례 목격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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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조 상품권 사건 30대, 첫 재판서 일반 살인죄 주장

500억원 상당의 위조 상품권을 확인하러 온 50대 여성을 냉동창고에 가둬 살해한 혐의로 기소된 30대가 첫 재판에서 일반 살인죄를 주장했다. 의정부지법 고양지원 형사1부(부장판사 심판)는 20일 피유인자 살해와 유가증권위조·위조유가증권행사 혐의로 구속기소 된 A씨(39)에 대한 첫 공판을 진행했다. A씨 측은 피해자를 냉동창고에 가둬 방치해 사망에 이르게 한 사체유기 혐의를 부인했다. 한편 서울 성북구에서 15세 소녀를 살해한 혐의를 받는 50대 남성이 구속 상태로 공소청에 넘겨졌다. 서울 성북경찰서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보복살인 및 증거인멸 혐의로 진모(59)씨를 서울북부지방공소청에 구속 송치했다고 20일 밝혔다. 경찰은 진씨의 전 연인인 김모(26)씨를 교사 혐의 등으로 입건해 수사를 이어가고 있다. 진씨는 지난 10일 오후 5시30분쯤 서울 성북구에서 10대 여성을 살해한 혐의를 받는 50대 남성의 아들이 미성년자의제강간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경찰이 이번 살인 사건의 배경 중 하나로 지목한 이 성범죄 사건이 송치된 지 약 8개월 만이다. 20일 뉴스1에 따르면 서울서부지방공소청은 지난 17일 진모씨(20)를 미성년자의제강간 혐의로 기소했다. 피해자 A양(15)이 숨진 지 일주일만 서울 성북구에서 15세 소녀를 살해한 혐의를 받는 50대 남성이 구속 상태로 공소청에 넘겨졌다. 그는 경찰 조사에서 자신의 아들이 15세 소녀를 상대로 저지른 성범죄 사건에 대한 처벌 불원서를 요청하다가 화가 나 우발 범행을 저질렀다고 진술한 상태다. 서울성북경찰서는 20일 오전 진 모(59)씨를 서울북부지방공소청으로 이송했다. 진 씨는 ‘피해자에게 할 말 없냐’ 등 취 서울 성북구에서 10대 소녀를 살해한 혐의를 받는 50대 남성이 전 연인으로부터 ‘퇴마’를 이유로 살해 지시를 받았다고 경찰에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보복살인 등의 혐의로 구속 송치된 진모(59)씨는 최근 경찰 조사에서 전 연인 김모(26)씨가 “귀신이 들린 A양(15)을 살해해야 우리 두 사람이 잘 살 수 있다”고 말해 범행을 저질렀다는 취지로 진술했다.

컬리 큐레이터 1만699명 개인정보 유출

리테일 테크 기업 컬리에서 ‘컬리 큐레이터’ 1만699명의 개인정보가 유출되는 사고가 발생했다. 20일 컬리에 따르면 지난 17일 외부 공격자의 시스템 무단 접근으로 큐레이터 프로그램 참여자 1만699명의 개인정보와 일반 고객 2명의 회원번호가 유출됐다. 유출된 정보는 이름과 아이디, 전화번호, 이메일, 사회관계망(SNS) 채널 정보 등이다. 일부 큐레이터는 개인 SNS 채널로 컬리 제품을 홍보하거나 SNS 게시글에 컬리 제품 구매 링크를 다는 유저와 인플루언서들이 집중적으로 피해를 입었다. 일부 피해자의 주민등록번호와 계좌번호까지 유출된 것으로 확인됐다. 컬리는 외부의 불법 접근으로 큐레이터 프로그램에 참여한 1만699명의 개인정보와 일반 고객 2명의 회원정보가 유출됐다고 밝혔다. 컬리는 피해자들에게 사과하고 유출 범위에 따라 최대 15만원 상당의 보상과 피해액 전액 배상을 약속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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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동석, 전처 박지윤 악성 댓글 혐의로 송치

전처에게 수년간 악성 댓글을 단 혐의를 받는 아나운서 출신 방송인 최동석 씨가 공소청에 넘겨졌다. 21일 경찰 등에 따르면 서울 동대문경찰서는 최 씨를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혐의로 지난달 30일 서울북부지방공소청에 송치했다. 최 씨는 2024년 1월부터 올해 6월까지 온라인 커뮤니티에 전 부인인 아�상간 소송 항소심 승소 나흘 만에 악플 송치...진실 공방 격화. 방송인 최동석(왼쪽), 박지윤. 뉴스1. 이혼 소송과 맞상간 소송으로 진흙탕 법정 다툼을 벌이고 있는 아나운서 출신 방송인 박지윤(47)씨와 최동석(48)씨의 갈등이 새로운 국면을 맞았다. 박씨를 겨냥해 온라인상에 수차례 악성 댓글을 단 작성자가 전남편인 최씨로 드러나면서다. 익명 계��방송인 박지윤을 겨냥한 악성 댓글을 온라인에 반복적으로 작성한 인물이 전남편인 방송인 최동석으로 확인됐다. 20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 동대문경찰서는 지난달 30일 최 씨를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혐의로 서울북부지방공소청에 송치했다. 최씨는 2024년 1월부터 올해 6월까지 온라인 커뮤니티에 박씨의 사생활 등을 비방하는 댓글을 여러 차례 게시한 혐의를 받고 있최동석 전 아나운서. KBS제공. 방송인 박지윤 씨를 비방하는 내용의 댓글을 작성한 혐의로 전 남편인 최동석 전 아나운서가 공소청에 넘겨졌다. 20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 동대문경찰서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명예훼손) 혐의를 받는 최 씨를 지난달 30일 서울북부지방공소청에 송치했다. 앞서 박 씨는 이혼과 관련한 허위 사실 유포 및 악성[머니투데이 마아라 기자] 아나운서 출신 방송인 박지윤을 비방하는 악성 댓글을 작성한 인물이 전남편 최동석으로 드러났다. 명예훼손 혐의를 받게 된 최동석은 경찰조사에서 비방 목적이 없었으며 작성 내용이 허위 사실이 아니라고 주장했다. 20일 스타뉴스는 최동석 측이 최근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혐의 사건과 관련해 변호인 의견서를 서울북부지방공소청에 제출�

한국, 유엔 전자정부 평가 12년 만에 정상 탈환

한국이 2026년 유엔 전자정부 평가에서 194개국 가운데 세계 1위를 기록했다. 행정안전부는 유엔 경제사회국이 194개국을 대상으로 실시한 이번 평가에서 한국이 온라인서비스, 통신인프라, 인적자본 등 3대 핵심 영역 전반에서 최상위권 성적을 거두며 전자정부발전지수 0.9794점을 기록했다고 밝혔다. 한국은 직전 평가인 2024년 4위에서 3단계 상승해 1위에 올랐다. 2위는 덴마크, 3위는 싱가포르가 차지했으며, 미국은 13위, 일본은 29위, 중국은 41위에 그쳤다. 북한은 190위를 기록했다. 이재명 대통령은 20일 엑스에서 해당 소식을 전하며 대한민국의 높아진 위상을 국민의 더 나은 일상으로 이어가겠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대한민국이 세계 무대에서 인정받는 모습을 보니 참으로 자랑스럽다고 말했다. 정부는 혜택 선제 안내와 개인정보 보호 강화를 통해 전자정부 서비스의 우수성을 이어갈 계획이다.

 

조회기준2026.11.20(금) ~ 2026.11.21(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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