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 민주당 상임고문단과 오찬 간담회

이재명 대통령은 25일 청와대에서 더불어민주당 상임고문단과의 오찬 간담회를 진행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권노갑 고문, 한명숙·정세균 전 국무총리, 김원기·문희상·김진표·박병석 전 국회의장 등 당 원로 10여 명이 참석해 국정 운영 방안에 대한 조언을 나누었다.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해 8월 이후 약 6개월 만에 당 고문단과 만나며 소통과 협력을 강조했다. 특히 그는 '민생 경제 문제 해결'을 최우선 과제로 제시하며, 부동산 문제와 서민 양극화 해결을 다짐했다. 경제 전반에 긍정 신호가 나타나고 있다는 평가도 덧붙였다. 한편, 청와대 업무 분담과 관련해 '당과 청와대는 각자의 역할을 수행하면 된다'는 입장을 밝히며 혼란설을 일축했다.

이재명 대통령 농지 강제매각 정책 논란

이재명 대통령이 농사를 짓지 않는 농지에 대한 매각명령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이는 경자유전 원칙(농사를 짓는 사람만 농지 소유 가능)을 준수하기 위한 것으로, 상속이나 노령으로 인한 휴경지는 제외한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여당인 국민의힘은 이 정책이 야권 인사에 대한 정치적 공세로 악용될 수 있다며 정원오 성동구청장의 농지법 위반 의혹 조사부터 진행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정원오 구청장은 1994년 농지법 제정 이전의 사례라며 해명한 상황이다. 이 대통령은 농지 투기 근절을 강조하며, 헌법 원칙을 위반한 경우에 한해 법적 조치가 필요하다고 재차 강조했다. 한편, 농지법에 따르면 농지는 농업인만 취득할 수 있으며, 비농업인의 농지 보유는 제한된다. 이 같은 정책 발표로 정치권 내 논란과 함께 관련 법 개정 논의도 본격화될 전망이다.

공군 F-16C 전투기 추락 사고 조사 착수

경북 영주시 안정면 용암산 인근에서 공군 소속 F-16C 전투기가 야간 비행 훈련 중 추락하는 사고가 발생했다. 군은 참모차장을 본부장으로 대책본부를 구성해 26일부터 본격적인 사고 원인 규명에 나섰다. 추락한 전투기는 충주기지 제19전투비행단 소속으로, 조종사는 비상 탈출해 인명 피해는 없었다. 조종사는 나무에 걸려 있다가 약 2시간 후인 밤 10시쯤 구조되어 병원으로 이송됐으며,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전투기 추락으로 인해 산불이 발생했으나 모두 진화됐다. 현재까지는 추락 경위가 명확히 밝혀지지 않아 군 당국이 철저한 조사를 진행 중이다.

이 대통령, 지역 관광 확산 전략 강조

이재명 대통령은 25일 청와대에서 열린 확대국가관광전략회의에서 외국인 관광객의 80%가 서울에 집중되는 현상을 지적하며 관광산업의 지속 가능한 성장을 위해 지역 관광 확대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관광산업 성장의 혜택이 전국 골목상권과 소상공인들에게까지 확대되어야 한다고 밝혔다. 또한, 지방공항과 크루즈 등 입국 인프라 점검과 지역 고유 자산을 활용한 관광 콘텐츠 개발을 통해 전국적 관광 혁신을 추진하겠다고 발표했다. 이부진 한국방문의해위원장은 기업 및 관계 부처와 협력해 관광객의 결제, 교통, 정보 접근성 등 불편 해소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화답했다. 이번 회의는 지역 관광 활성화와 인프라 개선을 통해 한국 방문의 해 준비의 차질 없는 진행을 목표로 했다. 이를 통해 서울 중심의 관광 구조를 전국적으로 확산시키고 지역 경제 동반 성장을 도모한다는 계획이다.

전국 법원장들 사법개혁 3법에 유감 표명

전국 법원장들은 더불어민주당이 추진하는 사법개혁 3법(법왜곡죄·재판소원제·대법관 증원)에 대해 공론화와 사법부의 의견 수렴 없이 본회의 처리가 진행되는 것에 심각한 유감을 표명했다. 법원장들은 사법제도 개편이 국민의 기본권 보장과 법적 안정성에 직결되는 사안이라며 법원·헌법재판소·국회 등이 참여하는 협의체를 통한 충분한 숙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특히 법왜곡죄 신설은 사법부의 독립성 훼손 및 국민의 기본권 역행 우려를 제기했으며, 재판소원제도는 사법 절차의 혼란과 사회적 손실을 초래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대법관 증원과 관련해서는 단계적 확대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히며 우선 4명의 증원이 가능하다고 언급했다. 대법원은 이날 긴급 회의를 소집해 법안 대응 방향을 논의하는 한편, 사법부의 입장이 반영되지 않은 일방적 처리에 우려를 표명했다. 법원장들의 이례적인 집단 대응은 사법개혁의 필요성과 절차적 정당성 확보를 촉구하는 의미로 해석된다.

지자체 혁신평가 우수기관 다수 선정

서울관악구가 2년 연속 지방자치단체 혁신평가에서 전국 1위를 차지했다. 이 평가는 243개 지자체를 대상으로 3개 분야 10개 지표로 혁신 성과를 종합 점검한다. 관악구는 8개 지표에서 우수 등급을 획득했으며, 특히 주민 참여 기반 행정과 디지털 서비스 분야에서 높은 평가를 받았다. 시흥시는 7년 연속 우수기관에 선정되었으며, 이는 전체 지자체의 4%에 해당하는 성과다. 군포시 역시 2년 연속 우수기관으로 선정되었고, AI 기술 활용과 주민 서비스 개선 분야에서 높은 점수를 획득했다. 충북 진천군은 전년 대비 27계단 상승한 13위를 기록하며 우수기관으로 선정되었고, AI 기반 행정과 주민 체감형 정책이 주요 강점으로 작용했다. 이번 결과는 각 지자체의 지속적인 혁신 노력이 인정받은 것으로 평가된다.

하이브, 민희진 대표 풋옵션 소송 패소 후 공탁금 납부

하이브가 민희진 전 어도어 대표(현 오케이 레코즈 대표)와의 255억원 규모 풋옵션 소송에서 1심 패소 후 판결 가집행을 막기 위해 공탁금을 납부했다. 하이브는 서울중앙지법에 재판상 보증 공탁금으로 총 292억5000만원을 납부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번 공탁금은 판결 확정 전 민 대표가 풋옵션 대금을 가집행받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다. 앞서 1심 재판부는 하이브가 민 대표에게 풋옵션 대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판시했다. 한편 민 대표는 승소 확정 시 받을 256억원을 포기하는 대신 하이브와의 모든 분쟁을 종결하자고 제안한 상태다. 하이브는 현재 판결에 불복해 항소할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다.

쿠팡, 대만 고객 20만 명 개인정보 유출 확인

쿠팡 모회사인 쿠팡Inc는 25일 홈페이지를 통해 대만 소재 고객 20만 명의 개인정보가 유출된 사실을 공식 확인했다. 이는 한국에서 발생한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 사고와 연관된 것으로, 쿠팡은 기존 '대만 영향 없음' 설명을 번복하게 되었다. 보안업체 맨디언트의 포렌식 조사 결과, 내부 직원이 무단 접근한 계정 중 약 20만 개가 대만 고객 계정으로 밝혀졌다. 유출된 정보는 대만 당국의 조사로 이어지며 사태가 해외로 확산되는 양상이다. 다만 쿠팡Inc는 해당 직원이 실제로 저장한 데이터는 1개 계정에 국한된다고 설명했다. 이번 사고로 쿠팡의 개인정보 보호 체계에 대한 신뢰도가 크게 흔들릴 전망이다.

현대차, 소방관 안전 위한 무인 소방로봇 4대 기증

현대자동차그룹이 위험한 화재 현장에서 소방관의 안전을 보호하기 위해 개발한 무인 소방로봇 4대를 소방청에 기증했다. 이 로봇은 현대로템의 'HR-셰르파' 플랫폼을 기반으로 제작되었으며, 방수포, 카메라, 원격 제어기 등 화재 진압에 필요한 장비를 탑재했다. 또한, 로봇에는 화염 속 장비 온도를 50~60도 낮추는 열 관리 기술이 적용되었다. 정의선 현대차그룹 회장은 '소방관들이 사투의 현장으로 뛰어드는 모습을 볼 때마다 마음이 아팠다'며, '자동차 회사로서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해야 한다는 책임감으로 이 프로젝트를 추진했다'고 밝혔다. 이 로봇은 원격 조종이 가능하며, 실제 화재 발생 시 소방관보다 먼저 투입되어 초동 진압을 지원하게 된다. 현대차그룹은 이번 기증을 통해 '안전'의 사회적 가치 실현에 기여하고자 한다. 특히, 이 기술은 인간 소방관의 위험 부담을 줄이는 동시에 보다 효과적인 화재 대응 시스템 구축을 목표로 한다.

미국, 일부 국가 관세 15% 인상 검토

미국 무역대표부(USTR) 제이미슨 그리어 대표는 25일 폭스 비즈니스 방송에서 트럼프 행정부의 새로운 관세 정책을 발표했다. 현재 전 세계 대상 10% 관세를 일부 국가에 한해 15% 이상으로 상향 조정할 계획을 밝혔다. 이는 대법원 판결 후 대체 관세 부과 조치의 일환으로, 기존 관세 정책과 유사한 방식으로 진행될 예정이다. 한편, 미국은 미중 1단계 무역 합의 이행 문제를 두고 무역법 301조 조사를 재개하며 대중 압박을 강화하고 있다. 이에 대해 중국은 합의 사항을 성실히 이행했다며 미국의 조사에 강력히 반발했다. 양국 간 무역 갈등이 미중 정상회담을 앞두고 다시 고조될 전망이다. 이번 조치는 글로벌 무역 환경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