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장 부친상 조문 및 대법관 재제청 지연

대법원은 조희대 대법원장의 부친 조부환 씨가 93세로 별세했다고 31일 발표했다. 청와대와 더불어민주당은 빈소를 방문해 조문하며 관련 국회 일정을 중단했다. 이에 따라 조 대법원장의 대법관 재제청 관련 입장 표명이 지연될 가능성이 있다. 김민석 민주당 대표는 당내 의원들에게 조 대법원장에 대한 예우를 당부하는 공지를 내렸다. 강훈식 대통령 비서실장은 빈소를 찾아 이재명 대통령의 조의를 전하며 유가족을 위로했다. 법조계에서는 청와대의 재제청 요구에 대해 추천위원회 재구성 필요성도 제기되고 있다. 현재 대통령에게 재제청 권한이 있으나, 절차상 논란과 갈등이 지속될 전망이다.

통일교 한학자 총재 징역 2년 선고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는 윤석열 정부와 정교유착 의혹으로 재판에 넘겨진 통일교 한학자 총재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정치자금법 위반에 징역 1년, 청탁금지법 위반 및 횡령 혐의로 징역 1년을 병과했다고 설명했다. 검찰 측은 구형량보다 낮은 형량이 선고되자 법원이 한 총재의 직접적 관여를 제한적으로 인정한 것으로 해석된다. 법원은 한 총재가 교단 사안 보고를 받고 승인한 사실이 인정되며 정치적 영향력 확대를 목적으로 범행을 지시했다고 판단했다. 함께 기소된 윤영호 전 세계본부장은 징역 6개월을 선고받았으며, 정원주 전 비서실장도 유죄 판결을 받았다. 이번 판결은 종교단체와 정치권의 불법적 유착 관계를 엄중히 경고하는 의미가 있다.

용혜인 후보자, 의원직 유지 입장 밝혀

성평등가족부 장관 후보자로 지명된 용혜인 기본소득당 원내대표가 31일 의원직 사퇴 여부와 관련해 입장을 밝혔다. 용 후보자는 소수정당의 현실을 고려해 의원직을 유지하겠다는 의사를 페이스북을 통해 전달했다. 장관 취임 시 관례적으로 의원직을 사퇴했으나, 기본소득당이 비례대표 승계 불가능한 제도적 한계를 이유로 들었다. 이에 야권은 '국고 손실'이라며 비판했고, 중앙선관위는 제도 개선 검토를 약속했다. 용 후보자는 개인의 결정이 소수정당의 어려움과 직결됨을 설명하며 양해를 구했다. 이번 결정으로 장관직과 의원직 겸임이 사실상 공식화되며 기존 정가 관례를 깬 사례가 됐다.

미래산업 신공장 가동 및 경북 투자 플랫폼 구축

반도체 후공정 장비 전문기업 미래산업이 충남 아산 신공장을 매입하고 소유권 이전을 완료했다. 9월 1일부터 본격 가동될 신공장은 기존 대비 장비 생산 능력을 2.8배 확대할 전망이다. 이는 급증한 수요 대응과 생산 병목 현상 해결을 위한 전략적 결정이다. 신공장을 통해 연간 최대 720대 생산 인프라를 확보하며, 로아앤코그룹 편입 후 실적 상승세도 이어질 것으로 기대된다. 한편, 경상북도는 31일 '2026 미래전략 산업혁신 투자포럼'을 개최하고 '경북형 투자 플랫폼' 구축을 발표했다. 이 플랫폼은 기업 발굴부터 투자 유치까지 전 과정을 통합해 글로벌 네트워크 강화를 목표로 한다. 미래산업의 생산 확대와 경북도의 투자 유치 노력이 지역 경제 활성화로 이어질지 주목된다.

산업부, R&D 기업 지원 프로그램 가동

산업통상자원부가 산업기술 R&D 성과의 사업화 및 해외 진출을 지원하는 기업에 총 7,050억 원 규모의 금융 프로그램을 시행한다. 지원 대상은 최근 5년 이내 산업부 R&D 과제를 우수 또는 완료 등급으로 수행한 기업이다. 이 프로그램은 자금 지원·보증 등 다양한 방식으로 3년간 운영될 예정이다. 하나은행은 200억 원 특별출연을 통해 마중물 조성에 기여했으며, 신한은행과 기술보증기금도 중소기업 대상 M&A 및 자금조달 지원을 위한 협약을 체결했다. 전남광주통합특별시는 하반기 구조고도화자금 100억 원 융자 지원을 추가로 시행한다. 이번 조치들은 기술 혁신과 중소기업 활성화를 위한 다각적 금융 지원 체계를 강화하는 데 중점을 두고 있다.

셀트리온, 중장기 주주환원 정책 발표 및 자사주 매입

셀트리온은 매년 연결 기준 당기순이익의 3분의 1(약 33%)을 주주환원에 활용한다는 중장기 정책을 발표했다. 첫 실행 조치로 1천억원 규모의 자사주 매입을 결정했으며, 총 52만4384주를 장내 매수를 통해 9월 1일부터 매입할 예정이다. 이번 자사주 매입은 이사회 결의를 거쳐 진행되었으며, 전일 종가 기준 약 1천억원 규모다. 셀트리온은 주주 가치 제고를 위해 선제적 조치를 취하고 있으며, 이날 공식 발표했다. 자사주 매입은 주식 시장에서 이루어질 예정이며, 매입 규모는 회사 재무 성과를 기반으로 결정된다. 중장기적으로 안정적인 주주환원 정책을 유지할 계획이다.

서울시, 수입산 배추·김치 안전 점검 강화

최근 일부 중국산 배추의 포름알데히드 사용 논란에 따라 서울시가 수입산 배추와 김치의 안전 관리를 강화했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31일 보건환경연구원을 방문해 검사 현장과 기관별 대응 체계를 직접 점검했다. 포름알데히드는 WHO 산하 국제암연구소가 1군 발암물질로 분류한 물질로, 식품 사용 시 심각한 건강 위험이 있다. 서울시는 음식점과 전통시장 등 약 9,500개소를 대상으로 원산지 및 위생 특별점검을 실시 중이다. 또한 온·오프라인 유통 제품과 도매시장 반입 제품에 대한 수거검사 결과를 정기적으로 공개해 소비자 불안을 해소한다는 계획이다. 이번 조치는 수입산 식품의 전 유통 과정을 철저히 관리해 시민 건강을 보호하기 위한 것이다.

이소영 후보자, 중소·벤처 규제개혁 강조

이소영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후보자는 31일 첫 출근에서 중소·벤처 기업에 대한 규제 완화를 최우선 과제로 제시했다. 그는 '규제개혁부 장관'이라는 각오로 불합리한 규제를 개선해 '타다'와 같은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기존 지원 중심 정책에서 벗어나 성장 및 규제 혁신을 통한 정책 전환을 추진하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또한 '모두의 창업' 프로젝트 안착과 중소기업 AX(소규모 기업 전환), 소상공인 경영 회복 등 현안 해결을 과제로 언급했다. 이 후보자는 벤처기업·스타트업의 혁신을 가로막는 규제 개혁을 통해 국가창업 시대를 열어가겠다는 비전을 제시했다. 아울러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의 고충을 경감하기 위한 실질적 지원 방안도 마련할 계획이다.

GS리테일, 개인정보 유출로 128억원 과징금

GS리테일이 운영하는 GS SHOP과 GS25에서 약 166만명의 개인정보가 유출되어 개인정보보호위원회로부터 과징금 128억3600만원과 과태료 300만원을 부과받았다. 이번 사건은 신원 미상의 해커가 2024년 6월부터 2025년 2월까지 크리덴셜 스터핑 공격을 통해 미리 확보한 아이디와 비밀번호로 무단 접근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GS리테일이 개인정보 보호 법규를 위반한 점을 중점적으로 조사했으며, 재발 방지를 위한 대책 마련과 개인정보 보호 체계 개선을 명령했다. 이번 조치는 유출된 개인정보의 규모와 피해 확산 가능성을 고려한 것으로 보인다. GS리테일은 향후 유사 사고 방지를 위해 보안 시스템을 강화할 예정이다. 해당 사건은 기업의 개인정보 관리 소홀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는 계기가 될 전망이다.

제주 경찰관 실종 사건 허위 종결 의혹 확대

제주 실종 신고 허위 종결 사건으로 구속된 경찰관이 298건의 실종 신고 중 63건을 시스템에 미입력하거나 삭제한 것으로 조사됐다. 해당 경찰관은 직무유기, 공전자기록 위작·행사, 위계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검찰에 송치될 예정이다. 경찰은 관리자와 동료 경찰관에 대한 감찰을 진행 중이며 수사 확대 가능성이 남아 있다. 허위로 종결된 사건 중 30대 여성 장미란 씨 시신이 야자수 농장에서 발견되었으나, 사망 원인은 시신 부패로 인해 불명인 것으로 확인됐다. 현재 추가 범행 동기와 관련 사례가 조사 중이며, 경찰과 검찰의 수사가 지속될 전망이다. 이 사건을 통해 실종 사건 처리 시스템의 허점이 드러나며 관련 제도 개선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