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프랑스 과학기술·산업 협력 강화

한국과 프랑스는 AI, 반도체, 양자기술 등 과학기술·디지털 분야 협력을 강화하기 위해 양해각서(MOU)를 체결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이재명 대통령의 프랑스 국빈 방문 기간 중 파리서 해당 MOU를 체결했다고 발표했다. 한국항공우주산업(KAI)은 폴란드에서 열리는 국제방위산업전시회(MSPO 2026)에 참가해 KF-21, FA-50 등 주력 기종으로 유럽 시장 공략에 나선다. 한국수력원자력(한수원)은 프랑스 오라노와 우라늄 농축 분야 장기 협력을 위한 협력의향서(LOI)를 체결했다. 네이버는 현지 기업 CEO들과 만나 AI 인프라, 데이터 보안, 콘텐츠 분야 협업을 제안했다. 한국앤컴퍼니그룹은 독일 프랑크푸르트에서 열리는 오토메카니카 박람회에 참가해 유럽 시장 진출을 본격화할 계획이다.

민주당, '김생용사' 구도 본격화

더불어민주당이 8·30 개각 인사청문회에서 김승원 법무부 장관 후보자는 지지하는 반면, 용혜인 성평등가족부 장관 후보자에 대해서는 사퇴 압박을 강화하는 '김생(生)용사(死)' 구도를 보이고 있다. 용 후보자는 장관직과 비례대표 의원직 겸직 논란으로 당내에서도 사퇴 요구가 확산되고 있으며, 과거 자신이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를 비판했던 발언이 재조명되며 논란이 가중되고 있다. 반면 김승원 후보자는 코로나19 치료제 임상시험 승인 청탁 의혹에도 불구하고 당내에서 돌파 가능성이 점쳐지고 있다. 여야는 김 후보자의 인사청문회 증인 채택 문제로 대립 중이며, 국민의힘은 44명의 증인 채택을 요구한 반면 민주당은 검찰 수사 종결 사건을 이유로 반대 입장을 밝혔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15일 김 후보자의 인사청문회를 진행할 예정이다. 용 후보자에 대한 당내 압박은 지속되고 있으나, 김 후보자에 대한 지지는 상대적으로 견고하게 유지되고 있다.

충남, 1조2405억원 규모 AI 데이터센터 유치

충청남도는 박수현 지사의 1호 공약인 ‘AI 수도 충남’ 구축을 위해 당진시에 1조2405억원 규모의 인공지능(AI) 데이터센터를 유치했다. 이 데이터센터는 100㎿ 규모로 당진 송산2일반산업단지 내 3만5239㎡ 부지에 2029년까지 건립될 예정이다. 충남도는 이번 투자를 통해 천안·아산의 첨단 제조 산업과 서해안 산업 벨트를 AI로 연결하는 기반을 마련한다는 계획이다. 9일 충남도청 상황실에서 당진시, ㈜이에프디, ㈜엔에프디코리아와 투자 협약(MOU)을 체결했으며, 사업자는 이미 부지를 확보하고 전력 공급 및 건축 행정절차를 진행 중이다. 이번 대규모 민간 투자 유치로 충남도는 AI 산업 인프라 확충에 속도를 낼 것으로 기대된다. 데이터센터 운영은 ㈜이에프디와 ㈜엔에프디코리아가 공동으로 담당한다.

스마일게이트 창업자 이혼소송, 2조5500억원 재산분할 판결

스마일게이트 창업자 권혁빈 CVO는 이혼소송에서 배우자 이모씨에게 스마일게이트 지분 35%를 포함한 총 2조5500억원 상당의 재산을 분할지급하라는 법원 판결을 받았다. 이번 판결은 국내 이혼소송 재산분할금 중 역대 최고액으로, 최태원 SK그룹 회장의 이혼소송 재산분할금 9440억원을 크게 상회한다. 서울가정법원 가사합의3부(정동혁 부장판사)는 권 CVO가 이씨에게 스마일게이트 주식 35%와 현금 650억원을 현물 지급하도록 판결했다. 권 CVO는 지분 감소에도 경영권을 유지할 전망이다. 이씨는 스마일게이트 초기 지분 참여 및 대표직을 맡은 바 있다. 2022년 11월 소송 제기 후 약 4년 만에 1심 판결이 내려졌으며, 위자료는 포함되지 않았다.

국회 경제대도약위원회 출범

국회 경제대도약위원회가 9일 국회 사랑재에서 출범식을 개최했다. 이 위원회는 국회와 재계가 상시 협력하는 체계로, 기업 현장의 목소리를 입법 및 제도 개선에 반영하기 위해 구성됐다. 조정식 국회의장은 출범식에서 이 위원회가 초당적 국가전략 플랫폼으로 대한민국 경제의 미래지도와 신산업 생태계 구축에 기여하기를 희망한다고 밝혔다. 위원회는 지난 7월 제주포럼에서 논의된 내용을 바탕으로 경제 대도약을 위한 협력 체계를 가동할 계획이다. 주요 목표는 미래 성장동력 확충과 국가 경쟁력 강화이며, 일회성 간담회를 넘어 상시 논의를 통해 실질적인 입법 성과를 도출하는 것이다. 대한상공회의소는 이번 출범식이 국회와 경제계의 협력 강화를 위한 중요한 계기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법무부 장관 직무대행, 검찰 문서 유출 의혹 수사 지시

이진수 법무부 장관 직무대행은 한동훈 무소속 의원이 공개한 김승원 법무부 장관 후보자의 '신약청탁 의혹' 관련 자료가 검찰 내부 문서에서 유출되었을 가능성이 높다고 밝혔다. 한성숙 국무총리는 수사 자료 유출 경위와 위법 여부를 확인하도록 지시했다. 이 대행은 검찰 내부 문서 유출이 범죄로 이어질 수 있으며, 이로 인해 검찰 구성원들이 자괴감을 느낄 수 있다고 언급했다. 국회 대정부질문에서 전용기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한동훈 의원이 공개한 기소계획보고서의 진위를 질의했고, 이 대행은 검찰 내부 문서일 가능성을 시사했다. 이해식 더불어민주당 의원도 수사 자료 출처와 유출 경로에 대한 감찰과 수사를 요구했다. 정부는 관련 의혹에 대해 철저한 조사를 진행할 방침이다.

이재명 대통령, 프랑스 국빈 방문 중 의회 역할 강조

이재명 대통령은 9일(현지시간) 프랑스 하원의장과의 면담에서 민주주의 발전을 위한 의회의 역할을 강조하며, 국민의 의사를 정치에 반영하는 것이 민주주의의 핵심이라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한·프랑스 관계 도약을 위해 양국 의회 간 협력 확대를 당부하며, 교역·투자 및 첨단기술 분야 협력 강화를 논의했다. 또한, 에마뉘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과 수교 140주년을 맞아 미래산업 및 문화 분야 협력 확대에 합의했다. 이 대통령은 임기 제한 관련 헌법상 명확한 입장을 재확인하며, 야권의 연임 개헌 공세에 선을 그었다. 프랑스 국빈 방문 기간 중 원자력, AI, 반도체, 양자기술 등 첨단산업 분야 협력도 논의했다. 청와대 수석대변인은 이 대통령의 프랑스 하원의장 면담 내용을 공식 브리핑으로 발표했다.

추석 명절 앞두고 전국적 단속 강화

인천시 특별사법경찰은 9~10월 두 달간 연근해 불법어업, 농·축산물 원산지 위반, 의약품 불법 유통, 대기오염물질 배출, 청소년 유해약물 판매 등 5개 분야에 대한 기획수사를 진행한다. 이는 계절적 특성과 명절 수요 증가로 인한 위법행위 증가에 대비하기 위한 조치다. 대전·세종·충남선거관리위원회는 추석 명절을 앞두고 금품 제공 등 선거 관련 불법행위를 예방하기 위한 단속을 강화한다. 울산시는 9월 11일부터 27일까지 대형 유통점과 전통시장에서 바가지요금 및 가격 담합 여부를 확인하는 합동 단속을 실시한다. 이번 점검은 농산물 7종, 축산물 4종, 수산물 6종, 임산물 2종 등 총 19종의 주요 성수품을 대상으로 진행된다. 울산시와 5개 구·군은 합동점검반을 구성해 명절 물가 안정과 공정한 거래질서 확립을 목표로 한다. 각 지역의 단속은 시민의 안전과 건강, 경제적 피해를 방지하기 위한 선제적 조치로 평가된다.

경남 학교폭력 피해 2.8% 조사

경상남도교육청의 '2026년 1차 학교폭력 실태조사' 결과, 도내 학생 2.8%가 학교폭력 피해를 경험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지난해 2.5% 대비 0.3%포인트 증가한 수치이며, 전국 평균 2.9%보다 0.1%포인트 낮다. 피해 사례의 80% 이상이 교실과 복도 등 학내 공간에서 발생했으며, 50% 이상은 쉬는 시간과 점심시간 등 일상 관리 사각지대에 집중됐다. 조사는 2026년 4월 14일부터 5월 13일까지 초4~고3 학생 390만 명을 대상으로 온라인으로 실시됐다. 경남도교육청은 2012년 조사 시작 이후 가장 높은 피해 응답률을 기록하며, 원인 파악과 대책 마련이 시급한 상황이다. 교육부는 전국 16개 시·도교육청과 공동으로 조사를 진행했으며, 피해 응답률은 2013년 이후 최고치를 나타냈다.

부산 전복 예인선 실종 선원 7일 만에 숨진 채 발견

부산 앞바다에서 전복된 예인선 티엔에스캐처호의 실종 선원 A(57)씨가 사고 7일 만인 9일 오전 8시 48분께 경북 포항시 도구해수욕장 인근 해변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사고 해역에서 100㎞ 이상 떨어진 지점이다. 환경미화원이 시신을 발견해 신고했으며, 해경은 휴대전화 디지털 포렌식 및 지문 대조를 통해 신원을 확인했다. 티엔에스캐처호는 지난 2일 부산 오륙도 동쪽 약 9km 해상에서 전복됐으며, 선원 6명 중 1명의 시신이 발견된 상태다. 해경은 남은 5명의 실종자를 찾기 위해 수색 구역을 확대하고 있다. 현재 해군 무인잠수정(ROV) 등 장비를 활용한 수색이 진행 중이지만, 풍랑주의보로 인해 작업이 중단되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