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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이슈를 빅카인즈 AI가 설명해드립니다.

서울 구룡마을 화재 13시간 만에 완전 진화

서울 강남구 개포동 구룡마을에서 발생한 화재가 28일 오전 4시 39분께 완전히 진화됐다. 전날 오후 3시 50분께 마을 2지구 가건물에서 불이 난 지 약 12시간 50분 만이다. 소방 당국은 대응 1단계를 해제하며 큰 불길을 잡은 후 잔불을 정리하는 과정을 거쳤다. 이번 화재로 30대 여성 1명이 다리에 경미한 부상을 입었으며, 107명의 이재민이 발생했다. 화재 진압에는 관할 소방서의 인력과 장비가 총동원됐다. 구룡마을 화재는 밤샘 진화 작업 끝에 완전히 진압되어 추가 피해 확산을 방지했다.

채해병 순직 사건 책임자 징역 3년 확정

‘채해병 순직 사건’의 책임자로 지목된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이 징역 3년형을 최종 확정받았다. 사고 발생 1196일 만의 판결로, 대법원 1부는 업무상과실치사상 등 혐의에 대한 상고를 기각하고 원심을 유지했다. 임 전 사단장은 수해 현장 지휘 과정에서 채모 상병의 순직에 대한 책임을 인정받았다. 한편, 같은 사건 관련자 박상현 전 7여단장과 최진규 전 포병대대장은 각각 금고형을 선고받았다. 서울동부지법은 잠실 개표소 시위 현장에서 경찰관을 폭행한 김모(45)씨에게 징역 10개월을 선고했다. 검찰의 구형(징역 2년)보다 낮은 형량이 선고됐다. 김씨는 시위 현장에서 경찰관을 폭행하고 침을 뱉는 등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기소됐다. 대법원은 허위 계엄 선포문 작성 혐의로 기소된 강의구 전 대통령실 부속실장에게도 징역 1년 6개월을 확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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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조희대 대법원장 국정조사 추진

더불어민주당은 27일 의원총회에서 조희대 대법원장에 대한 국정조사 실시를 결의했다. 이는 대법관 후보자 재제청 거부, 공백 장기화, 현금 격려금 및 업무추진비 집행 등 각종 의혹을 규명하기 위한 조치다. 사법부 수장에 대한 입법부의 국정조사는 이번이 처음이다. 국민의힘은 이에 대해 '사법부 노예화 시도' 및 '삼권분립 위반'이라 강하게 반발하며 전국민적 저항을 예고했다. 민주당 한병도 원내대표는 국정조사를 통해 의혹에 대한 구체적 자료를 밝혀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민주당 내에서는 조 대법원장 탄핵소추 주장도 제기됐으나, 우선 국정조사로 명분을 확보하기로 결정했다.

김건희 여사 구속기간 연장

대법원이 김건희 여사에 대한 추가 구속영장을 발부하며 구속기간이 연장됐다. 김 여사는 이달 말 구속 만료를 나흘 앞두고 증거인멸 및 도주 우려로 구속영장이 발부됐다. 이에 따라 구속기간은 11월 1일부터 2개월 연장되며, 선고가 없을 경우 최장 8개월까지 연장 가능하다. 김 여사는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명태균 여론조사, 통일교 금품수수 등 3대 의혹 사건으로 지난해 8월 구속기소 됐다. 올해 4월 2심에서 징역 4년을 선고받았으며, 현재 대법원 상고심 심리 중이다. 대법원 2부(주심 오경미 대법관)는 27일 구속영장 심문을 진행한 뒤 추가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이번 결정으로 김 여사의 판결 선고 전 석방 가능성은 낮아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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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 대한민국 SNS 대상 수상 기관 발표

2026 대한민국 SNS 대상에서 해남군이 2년 연속 대상을 수상하며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내 유일한 수상 기관으로 이름을 올렸다. 한국소셜콘텐츠진흥협회가 주관하는 이 행사는 16회째로, 기업과 공공기관의 SNS 활용 성과를 평가해 우수 기관을 선정한다. 한국수자원공사는 공공기업(공사) 부문 대상을 수상했으며, 유튜브 채널을 통해 댐과 공원 소개 영상을 제작하며 소통 성과를 인정받았다. 강진군은 자체 개발 캐릭터와 모바일 중심 콘텐츠로 기초지자체 군 부문 최우수상을 수상했다. 충북도의회는 비영리 부문 최우수상을, 경북도개발공사는 공공기업 공사 부문 최우수상을 받으며 창립 이래 첫 수상 기록을 세웠다. 이번 시상식은 135개 기관이 참여한 가운데 서울 중구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열렸다.

공정위, 삼성전자에 GOS 성능 미공개 광고로 과징금 200억원 부과

공정거래위원회는 삼성전자가 갤럭시 S21, S22 시리즈 및 갤럭시탭S8 시리즈 광고에서 고사양 게임 실행 시 CPU·GPU 성능이 제한된다는 사실을 알리지 않은 행위를 표시광고법 위반으로 판단하고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201억1400만원을 부과했다. 공정위는 삼성전자가 2021년 1월부터 2022년 3월까지 해당 정보를 누락한 광고를 진행한 점을 문제 삼았다. 삼성전자는 이번 결정에 대해 '이해하기 어려운 결정'이라며 행정소송 등 법적 대응을 예고했다. 삼성 측은 이미 국내외 관련 소송이 종결된 상황임을 강조하며 공정위 판단에 불복할 것임을 밝혔다. 이번 조치는 게임옵티마이징서비스(GOS)와 관련된 소비자 정보 제공 미흡에 대한 제재로, 삼성전자의 광고 관행에 대한 규제 강화의 일환으로 해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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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도, SNS 대상 4년 연속 수상 및 인재 양성 협약

경상북도는 ‘제16회 2026 대한민국 SNS 대상’ 광역자치단체 부문 대상을 4년 연속 수상했다. 도 공식 유튜브 채널 ‘보이소TV’의 APEC 홍보송은 아시아·태평양 스티비 어워드 동상을 받았다. 경북도의 새벽 공부모임 ‘화공 굿모닝 특강’이 8년 간의 운영 끝에 400회를 달성했으며, 도청에서 기념 행사를 열어 AI 시대 미래 전략과 도정 혁신 방향을 논의했다. 경북도와 국립금오공대는 초광역 성장엔진 인재 양성 사업 출범식과 업무 협약을 체결했다. 또한 경북도와 대구시는 반도체 및 인공지능 제조로봇 분야 인재 3,000여 명을 공동 양성할 계획이다. 대구 관광 SNS ‘비’와 경북도는 각각 관광 부문과 광역지자체 부문 대상을 수상하며 생성형 AI 활용 홍보 확대를 계획 중이다.

제2회 코리아 그랜드 페스티벌 개최

정부가 내수 활성화와 지역 상권 회복을 위해 29일부터 다음달 15일까지 18일간 ‘제2회 코리아 그랜드 페스티벌’을 개최한다. 이번 행사는 자동차, 가전, 한우, 수산물 등 다양한 분야에서 최대 50% 할인 혜택을 제공하며, 4만여 개 기업이 참여한다. 지역사랑상품권 할인율을 확대하고 전통시장 및 골목상권으로 소비 혜택을 확산할 계획이다. 통합 개막행사는 31일 경북 안동에서 열려 지역 상권과 관광 연계를 강화한다. 행사 기간 중 대형마트, 백화점, 편의점, 온라인 플랫폼 등에서 생활용품, 패션 상품 등 다양한 할인 행사가 진행된다. 정부는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행사 계획을 보고하며 내수 회복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기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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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지방의원, 지방의회법 연내 제정 촉구

전국 지방의회의원 2,400여 명이 27일 국회 본관 앞에서 ‘지방의회법 연내 제정 촉구 전국 지방의회의원대회’를 열고 실질적 지방자치 실현과 지방의회 위상 강화를 강력히 요구했다. 이번 대회는 대한민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와 대한민국시군자치구의회의장협의회가 공동 주관했으며, 지방의회의 독립성과 자율성 강화를 위한 법률 제정을 촉구하는 목적으로 진행되었다. 지방의회법은 현재 지방자치법에 포함된 지방의회 조직 및 운영 사항을 별도 법률로 분리해 독립성을 강화하려는 법안이다. 대회에는 남종섭 경기도의회 의장(대한민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 회장)을 비롯해 박준 의장, 김경수 더불어민주당 대표의원 등 20여 명의 의원이 참석했다. 참석자들은 ‘국회는 국회법, 지방의회는 지방의회법’이라는 슬로건을 내세우며 지방의회의 자체 조직 구성 및 예산 편성 권한 보장을 요구했다. 이번 행사는 울산시의회 등 전국 지방의회가 공동으로 참여해 지방의회법 제정의 시급성을 국회에 전달한 중요한 행사였다.

6·3 지방선거 투표용지 공개검증 진행

이태한 선거관리위원회 특별검사팀이 28일 서울 올림픽공원 핸드볼경기장에서 6·3 지방선거 투표용지 공개검증을 실시한다. 이번 검증은 지난 6월 3일 지방선거 이후 147일 만에 이루어지는 것으로, 송파구 투표지 약 247만장과 현장 CCTV 등을 대상으로 진행된다. 특검팀은 투표지 수량의 증감 여부, 위조 가능성, 장비 오류 등을 집중적으로 확인할 예정이다. 검증 과정에는 참관단, 의원, 언론인 등이 참여해 전 과정을 지켜본다. 이번 조치는 6·3 지방선거 당시 발생한 투표용지 부족 사태와 선관위의 관리 부실 의혹을 수사하기 위한 후속 조치다. 특검팀은 27일 해당 장소에서 압수수색을 진행한 바 있으며, 선거 관련 서류와 CCTV 녹화자료 등을 확보했다.

 

조회기준2026.10.27(화) ~ 2026.10.28(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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