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 지원 금융 및 기술 사업 확대

우리은행은 신용보증기금과 협약을 체결해 총 2400억원 규모의 금융지원을 실시한다. 주요 지원 대상은 중소기업, 취약업종, 소재·부품·장비 분야 기업 등으로, 보증비율을 85%에서 100%로 상향해 부담을 완화한다. 연구개발특구진흥재단은 기술보증기금과 협력해 유망 기술기업에 최대 30억원을 지원하는 '2026년도 혁신스타트업 특례보증' 대상 기업을 모집한다. 충북 증평군은 기존 인력 이탈 방지와 숙련 근로자 장기근속을 유도하는 '행복일터 고용안정 플러스 사업' 참여기업을 모집한다. 부산시는 AI 기업의 GPU 이용료 최대 90%를 지원하는 '고성능 컴퓨팅 지원사업'을 추진하며, 생성형 AI 확산에 따른 인프라 부담을 줄여 지역 AI 생태계 성장을 도모한다. 각 사업은 경제 위기 대응과 기술 발전, 고용 안정을 목표로 한다.

윤석열 전 대통령, 항소심서 징역 7년 선고

윤석열 전 대통령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체포 방해 및 국무위원 심의권 침해 등 혐의로 항소심에서 징역 7년을 선고받았다. 1심 판결(징역 5년)보다 형량이 2년 증가했으며, 1심에서 무죄로 판단된 부분이 유죄로 변경되었다. 서울고등법원 내란전담재판부(형사1부, 윤성식 부장판사)는 특수공무집행방해,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를 유죄로 인정했다. 이번 판결은 내란전담재판부 설치 이후 첫 판결로 주목받았다. 윤 전 대통령 측은 선고 후 실망감을 표현했으나, 재판부의 엄정한 판단이 반영되었다. 해당 사건은 공수처의 수사 과정에서 발생한 권력 간 갈등을 보여주는 대표적 사례로 기록될 전망이다.

민주당, 6·3 재보궐선거 인재 영입 가속화

더불어민주당은 6·3 국회의원 재보궐선거를 대비해 인재 영입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29일 국회에서 진행된 제2차 인재영입식에서 하정우 전 청와대 AI미래기획수석과 전은수 전 청와대 대변인을 공식 영입했다. 하정우 전 수석은 부산 북구갑 보궐선거에, 전은수 전 대변인은 충남 아산을 보궐선거에 각각 출마할 예정이다. 이번 영입은 민주당이 지방선거와 동시 실시되는 재보궐선거에서 경쟁력 강화를 목표로 한 전략적 움직임으로 분석된다. 정청래 대표는 인재영입식에서 두 인물을 각각 '영입인재'와 '발탁인재'로 소개하며 선거 전략을 구체화했다. 특히 하정우 전 수석은 국가 AI 전략 수립 경험을 바탕으로 지역 발전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다.

양정원, 필라테스 가맹 사기 의혹으로 경찰 조사

필라테스 강사 출신 방송인 양정원씨가 29일 사기 및 가맹사업법 위반 혐의로 피의자 신분으로 서울 강남경찰서에 출석했다. 강남경찰서는 양씨와 프랜차이즈 학원 대표 등을 상대로 오후 내내 조사를 진행했다. 양씨는 필라테스 가맹 사기 의혹과 함께 재력가 남편의 수사 무마 의혹도 받고 있다. 조사 과정에서 양씨는 검은색 정장 차림으로 출석해 성실히 조사에 임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현재 경찰은 관련 혐의에 대한 증거 수집과 추가 조사를 진행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 사건은 프랜차이즈 학원 가맹 과정에서 발생한 금전적 분쟁과 법적 문제로 확대되고 있다.

3사, 블록체인 기반 금융 혁신 추진

하나금융그룹, 포스코인터내셔널, 두나무는 29일 서울 명동 사옥에서 금융·산업·디지털자산 분야 융합 혁신을 위한 3자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의 핵심은 두나무의 자체 개발 블록체인 '기와(GIWA)체인' 기술을 금융 및 무역 공급망에 적용하는 것이다. '기와체인'을 하나금융그룹의 외국환 네트워크와 포스코인터내셔널의 글로벌 무역망에 접목해 해외송금 및 기업 간 자금정산 효율성을 높이는 것이 주요 목표다. 세 기업은 디지털 자산 기반 금융 인프라 고도화를 통해 미래형 금융 생태계 구축을 위한 교두보를 마련한다는 계획이다. 이는 기존 금융 시스템의 한계를 극복하고 디지털 전환 시대에 대응한 혁신 사례로 주목받고 있다. 특히 블록체인 기술을 실제 산업 현장에 적용한다는 점에서 국내 금융·산업계 디지털 혁신의 새로운 모델이 될 전망이다.

공정위, 쿠팡 총수 김범석 의장으로 변경

공정거래위원회가 쿠팡의 동일인(총수)을 기존 법인에서 김범석 쿠팡Inc 의장으로 변경했다. 이에 따라 김 의장은 친족 공시의무와 사익 편취 금지 등 강화된 규제를 적용받게 된다. 쿠팡은 이번 결정에 대해 '이중 규제'라며 행정소송을 통해 대응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공정위는 김 의장의 친동생 김유석 부사장의 경영 참여를 근거로 사익편취 우려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것으로 판단했다. 이번 변경은 2021년 쿠팡이 공시대상기업집단으로 지정된 후 첫 사례이며, 김 의장은 4촌 이내 혈족과 3촌 이내 인척의 주식보유 현황 및 거래내역을 공시해야 한다. 쿠팡은 소유 구조의 투명성을 강조하며 법적 절차를 통해 소명할 계획임을 재차 강조했다.

광주·전남 최초 코스트코 순천점 입점 확정

중흥그룹 합자법인 선월하이파크밸리가 29일 코스트코코리아와 순천시 해룡면 선월지구 부지 매매계약을 완료했다. 이는 지난해 9월 전남도, 순천시, 코스트코코리아 간 투자협약(MOU) 이후 2023년 4월 부지매매계약을 거쳐 입점을 확정한 데 따른 것이다. 코스트코 순천점은 2028년 개점을 목표로 인허가 절차를 진행 중이다. 이번 입점은 광주·전남 지역 최초 사례이며, 남해안권 소비 거점으로의 역할을 기대하고 있다. 순천시는 지역 경제 활성화와 소비 편의성 증대에 대한 환영 입장을 밝혔다. 선월지구 내 5,400채 아파트 분양도 함께 추진될 예정이다.

화물연대 집결지 사망 사고 및 단체협상 지연

경남 진주 물류센터 앞에서 화물연대 집회 도중 발생한 사망사고와 관련해 사고 트럭 운전자 A씨가 살인 혐의로 검찰에 송치되었다. A씨는 집회 현장에서 조합원을 차량에 치어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한편, 화물연대와 BGF로지스는 단체협상 잠정 합의에 이르렀으나, 사망한 조합원의 명예 회복 방안을 둘러싼 막판 조율로 단체합의서 조인식이 지연되고 있다. 조인식은 원래 29일 오전 11시에 진행될 예정이었으나 노사 간 세부 합의사항 검토 과정에서 이견이 발생해 일정이 늦어졌다. 화물연대는 고용노동부 진주지청에서 진행된 5차 실무교섭에서 잠정 합의에 도달했으나, 세부 합의 이행 방안에 대한 논의가 계속되고 있다. 이번 사고는 집회 현장의 갈등을 상징하는 사건으로, 노사 간 협상 과정과 사망자 명예 복원 문제가 쟁점으로 부상하고 있다.

이재명 대통령, 비교섭단체 및 무소속 의원과 오찬 간담회 진행

이재명 대통령은 29일 청와대에서 조국혁신당, 진보당, 개혁신당, 기본소득당, 사회민주당 등 비교섭단체 5당 및 무소속 국회의원 21명을 초청해 오찬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번 간담회는 외교·안보 분야에서의 초당적 협력을 강조하며 중동발 위기 대응, 검찰개혁, 부동산 정책 등 주요 현안에 대한 협조를 당부했다. 특히 국내 문제에서 의견 차이가 있더라도 대외 문제에 대해서는 협력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번 행사는 비교섭단체 전체 의원과 무소속 의원을 모두 초청한 첫 번째 오찬 간담회로, 지난 1월 16일 여야 지도부와의 오찬 이후 확장된 협력 노력을 보여준다. 참석자들은 평택특별법을 비롯한 지역 현안과 부동산 정책 등에 대해 논의했다. 이 대통령은 다양한 정치 세력과의 소통을 통해 국정 운영에 대한 지지를 확보하려는 의지를 나타냈다.

국세청장, 다주택자 편법 증여 검증 경고

임광현 국세청장은 다음 달 9일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시행을 앞두고, 주택을 자녀에게 편법으로 증여하는 사례를 철저히 검증하겠다고 경고했다. 임 청장은 소셜미디어(SNS)를 통해 세금 회피 목적의 증여 행위를 엄단하겠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실제로 서울 지역의 주택 증여 건수는 2026년 1분기 기준 3,075건으로 급증했으며, 이는 증여세가 양도세보다 2배 이상 높음에도 불구하고 발생한 현상이다. 국세청은 증여 과정에서의 조세 회피 가능성을 전수 검증할 계획이며, 편법 증여 적발 시 40%의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음을 강조했다. 이번 조치는 조세 정의를 확립하고 공정한 세금 체계를 유지하기 위한 목적으로 진행된다. 임 청장은 다주택자들이 세금을 회피하지 않고 정당한 절차를 따를 것을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