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 형사사법체계 개편 및 사북민주항쟁 기념사

이재명 대통령은 21일 70년간 유지된 형사사법체계의 전면 개편을 강조하며 경찰의 권한 확대에 따른 책임 강화를 주문했다. 특히 스토킹 등 관계성 범죄와 무차별 범죄에 대해 사후 대응에서 사전 예방으로 전환할 것을 지시했다. 또한 경찰 수사의 독립적 점검 장치 마련과 인권 침해 방지를 위한 약자 보호 소위원회 설치를 지시했다. 이 대통령은 같은 날 제46주년 사북민주항쟁 기념식에서 국가폭력 진실 규명과 피해자 명예 회복을 약속하며, 사북의 역사가 존엄과 정의의 역사로 기억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보건의료 분야에서는 AI 기술 활용 시 안전성과 책임성 확보, 국가 간 의료 격차 해소를 강조했다. 이번 발표는 경찰 개혁과 사회적 약자 보호, 역사적 정의 실현을 위한 종합적 접근을 담고 있다.

KAI·대한항공·KT 등, 우주 AI·도심항공교통 실증 잇따라

한국항공우주산업(KAI)이 우주 궤도에서 위성의 고장을 스스로 진단하고 대응 방안을 찾는 AI 기반 자율운영 기술 실증에 성공했다. 이번 실증에는 누리호 5차 발사로 우주에 진입한 ‘BEE-1012’ 큐브위성이 활용되었으며, KAI가 자체 개발한 AI 모듈이 탑재되었다. KAI는 지난 20일 우주 궤도상에서 위성의 상태를 자율적으로 분석하고 대응하는 시범 임무(Pilot)를 성공적으로 수행했다. 한편, 대한항공이 참여한 ‘K-UAM 원팀’은 인천 영종도와 덕적도 일대에서 UAM 실증 비행을 마쳤다. 인천시는 영종도와 덕적도를 연결하는 지역에서 도심항공교통(UAM) 실증을 성공적으로 완료했다고 밝혔다. 인천국제공항공사는 인천공항과 섬 지역을 잇는 ‘UAM 통합운용 실증’을 완료했으며, 대한항공, KT, 현대건설, 현대자동차와 함께 참여했다. 이번 실증은 인천 도서지역 주민의 교통 접근성 향상을 목표로 진행되었다.

북한, 대남 대응 수단 강화 예고

김여정 북한 노동당 총무부장은 군사분계선(MDL)을 넘은 북한군에 대한 한국군의 경고사격을 문제 삼으며 전 국경선에 '새로운 대응 수단'이 임무 대기 태세에 들어갔다고 밝혔다. 또한 대남 확성기 방송도 수일 내 가동 대기 상태에 들어갈 것이라고 예고하며 대남 압박 수위를 높였다. 김 부장은 한국 청와대 국방정책특별보좌관의 발언을 비판하며 강경한 입장을 재차 표명했다. 이번 발표는 북한군의 군사분계선 월선에 대한 한국군의 대응에 대한 반발로 해석된다. 조선중앙통신은 김 부장의 담화를 통해 북한의 추가 조치 가능성을 시사했다. 이는 한반도 긴장 고조로 이어질 수 있는 상황이다.

중앙선관위 직원 사망 사건 및 특검팀 입장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소속 직원이 특별검사팀의 조사를 받은 후 숨진 채 발견되었다. 중앙선관위는 이번 사건에 대해 유감을 표명하며 사망 경위가 조속히 확인되기를 바란다는 입장을 발표했다. 그러나 선관위 특검팀은 중앙선관위의 입장과 사실을 다르게 해석하며 유감을 표명했다. 경찰은 21일 오전 7시 6분쯤 경기 화성시 봉담읍의 한 아파트에서 중앙선관위 소속 40대 남성 A씨가 숨진 것을 확인했다. A씨는 최근 특검팀의 조사를 받아온 것으로 알려졌으며, 현장에서 유서가 발견되었다. 특검팀은 노태악 전 중앙선거관리위원장의 자택을 압수수색하며 휴대전화 등을 확보했다. 이번 사건은 6·3지방선거 선거 관리 부실 의혹과 관련된 수사 과정에서 발생했다.

유홍준 국립중앙박물관장 사임

유홍준 국립중앙박물관장이 개인 소장품 전시 검증 부실 및 이해충돌 논란에 책임을 지고 사의를 표명했다. 이재명 대통령은 유 관장의 사직안을 재가하며, 유 관장은 약 1년 3개월 만에 직을 내려놓는 불명예 퇴진을 하게 됐다. 유 관장은 입장문을 통해 '실추된 박물관의 명예를 바로 세우기 위해 물러나는 것이 옳다'고 밝혔다. 국립중앙박물관은 보도자료를 통해 유 관장이 개인 소장 유묵 '일반시국은'의 전시 출품 관련 논란에 책임을 통감하며 사임 의사를 전했다고 발표했다. 이번 사태로 지난해 관람객 650만 명을 돌파하며 세계 3위 박물관으로 도약한 국립중앙박물관이 신뢰에 상처를 입게 됐다. 유 관장은 국회 국정감사에서 관련 질의에 답변한 바 있으며, 논란 확산 후 결국 사임 절차를 밟았다.

중소기업 AI 혁신 및 해외진출 지원

중소기업중앙회와 재정경제부는 '피지컬 AI 시대, 중소기업의 혁신전략은?'을 주제로 정책토론회를 개최했다. 이 행사에는 산업·학계·정부 관계자 및 중소기업 대표 200여 명이 참석해 AI 전환 전략을 논의했다.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은 11월 30일까지 '2026년 ICT 중소기업 정보보호 지원사업' 참여기업을 공모하며, 클라우드 기반 보안서비스 도입 비용을 지원한다. 전북은 피지컬AI 산업화를 위해 100억 원대 민간투자를 유치하고, 5년간 유니콘 기업 10개 이상 육성을 목표로 협의체를 구성했다. 김재욱 경북 칠곡군수는 지역 중소기업 10개사와 함께 말레이시아를 방문해 기술력과 제품 경쟁력을 홍보하며 해외시장 진출을 지원했다. 중소기업 AI 전환을 위해 제조 데이터 축적과 업종별 공동 인프라 구축 확대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시되었다.

추미애 지사 재정 문제 논의 및 대구시 소방 예산 증액

추미애 경기도지사는 내년도 본예산 편성을 앞두고 시장·군수 대표를 초청해 경기도 재정 상태를 공개하고 협력을 요청했다. 추 지사는 21일 수원 팔달구 도담소에서 시장군수협의회 임원단과 간담회를 진행했다. 더불어민주당은 소방 재정 관련 발언으로 논란이 된 추미애 지사와 부승찬 의원에 대해 경고 조치를 결정했다. 조계원 대변인은 21일 비공개 최고위원회의에서 당 지도부가 이 같은 의견을 모았다고 밝혔다. 대구시는 2027년도 소방 분야 예산안을 전년보다 증액 편성해 시민 안전과 소방공무원 복지 강화에 나섰다. 예산안은 소방청사 개선, 화재 예방, 소방력 운영 등에 중점을 뒀다.

이재명 대통령, AI 답변 인용해 중수청장 국무회의 배석 논란 반박

야권은 이재명 대통령이 김지용 중대범죄수사청장을 국무회의에 참석시킨 것을 두고 수사기관을 정치적 도구로 만들려는 시도라고 맹비난했다. 국민의힘 박충권 수석대변인은 이 대통령의 행보를 '수사기관을 꼭두각시로 만들려는 시도'라고 비판했다. 이 대통령은 생성형 AI 제미나이의 답변을 인용해 중수청장 등의 국무회의 배석 비판에 대해 '정부조직법 제11조에 따른 합헌적 행위'라고 반박했다. 야권 인사들은 수사기관의 정치적 중립성 우려를 AI 답변으로 무마하려 한다며 대통령의 국정 운영 방식을 강하게 비판했다. 국민의힘 나경원 의원은 '편향된 질문으로 AI를 악용한 것'이라고 지적했고, 유승민 전 의원은 '판단력에 문제가 있다'며 대통령의 행보를 비난했다. 이번 논란은 수사기관의 독립성과 정치적 중립성에 대한 우려를 다시 불러일으키고 있다.

이진숙 의원 국감 제척 효력 일부 정지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이진숙 의원이 구글의 인앱결제 수수료 및 망 이용대가 문제를 국정감사에서 추궁하겠다고 밝혔다. 구글의 30% 인앱결제 수수료로 국내 게임업계가 8조원 이상의 피해를 입은 것으로 추산된다. 헌법재판소는 이진숙 의원에 대한 국정감사 제척 의결 효력을 일부 정지했다. 이에 따라 이 의원은 22일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국감에 출석할 수 있으나, 본인과 직접 관련된 사안에서는 발언할 수 없다. 헌재는 이 의원의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일부 인용했다. 국민의힘은 이번 결정을 '다수 의석을 앞세운 일방 독주에 대한 경고'라고 평가한 반면, 더불어민주당은 '의원 권한 자의적 해석이 안 된다'고 반발했다. 헌재는 본안인 권한쟁의심판 사건 종국결정 시까지 제척 처분 효력을 정지하기로 결정했다.

비정규직 근로자 역대 최대 기록

비정규직 근로자가 867만 1000명으로 역대 최대를 기록하며 1년 전보다 10만 3000명 증가했다. 전체 임금근로자 증가분의 90% 이상을 비정규직이 차지했고, 정규직은 같은 기간 1만 5000명 감소했다. 정규직과 비정규직 간 월평균 임금 격차는 200만 원에 육박하며 통계 작성 이래 가장 크게 벌어졌다. 정규직 월평균 임금은 405만 2000원, 비정규직은 211만 2000원으로 집계됐다. 60세 이상 고령층과 시간제 근로자를 중심으로 비정규직 일자리가 크게 늘어났다. 울산의 경우 비정규직 근로자가 전년 동기 대비 2만 2000명 증가한 19만 5000명으로 나타났다. 고용의 질적 악화가 지속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