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태원 회장과 노소영 관장 이혼소송 파기환송심 판결

서울고등법원 가사1부는 최태원 SK그룹 회장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의 이혼소송 파기환송심에서 최 회장이 노 관장에게 9,440억 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이번 판결은 2심에서의 1조 3,808억 원보다 약 4,368억 원 감소한 규모다. 법원은 SK㈜ 주식 가치 산정 기준을 2024년 4월 16일 기준 주가(주당 약 16만 원)로 적용했으며, 최근 급등한 주가(80만 원대)를 반영하지 않았다. 또한, 노태우 전 대통령 지원금이 기여도 산정에서 제외되고, 경영권 관련 증여 주식이 분할 대상에서 제외된 것이 금액 감소의 주요 원인이다. 이번 판결로 최 회장은 현금 조달 부담에 직면했으나, 최근 주가 급등분에 대한 재산분할 부담은 피하게 됐다. 양측은 판결에 불복해 재상고할 경우 사건은 대법원으로 다시 이송될 예정이다.

중증 장애인 시설장 성폭행 혐의 징역 20년 구형

검찰은 서울중앙지법에서 중증 발달장애인 거주시설 색동원 여성 입소자들을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된 시설장 김모씨(62)에게 징역 20년을 구형했다. 김씨는 성폭력처벌법상 강간 등 상해 및 장애인복지법 위반 등의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24일 열린 결심공판에서 피해자들의 중증 장애인 신분을 악용한 범행의 잔혹성을 강조하며 엄중한 처벌을 요구했다. 해당 사건은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9부(부장판사 엄기표)에서 심리 중이다. 재판부는 향후 판결에서 김씨의 혐의에 대한 법적 책임을 판단할 예정이다. 이번 사건은 장애인 복지시설 내 인권 보호 시스템의 심각한 허점을 드러낸 사례로 사회적 논란을 일으키고 있다.

미국, 한국산 제품에 강제노동 관세 부과

미국 무역대표부(USTR)는 강제노동 관련 무역법 301조를 근거로 한국산 제품에 12.5% 관세를 부과했다. 이는 지난해 7월 한·미 무역협상에서 합의한 관세 상한(15%) 이하로, 정부는 합의 준수를 재확인하며 불확실성이 상당 부분 해소되었다고 평가했다. 일본의 경우 12.5% 관세 부과에 유감을 표명했으며, 미국 측이 국제적 규칙을 무시한 조치라고 비판했다. 미국의 관세 부과로 한국 대미 수출품 가격은 평균 2.5%p 상승할 전망이다. 향후 과잉생산 관련 추가 관세가 부과될 경우 총 관세율이 15%를 넘을 우려가 있었으나, 미국은 기존 합의 준수 의사를 재확인했다. 이번 조치는 트럼프 행정부가 60개국에 10~12.5% 관세를 부과한 조치에 포함된 것으로, 10% 글로벌 관세 만료 7시간 전에 발표되었다.

장동혁 대표, 정부 부동산 정책 비판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는 24일 열린 부동산 정책 토론회에서 정부의 부동산 대토론회를 '아무 말 대잔치'로 비판했다. 그는 대통령 주변 지지자들이 정책 응원에만 집중한 채 실질적인 개혁 의지를 보이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장 대표는 '차라리 문재인이 나았다'는 여론이 나올 정도로 현 정책이 실패했다고 강조했다. 또한, 정부가 정책 변경 의사가 없다면 정권 교체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번 토론회는 '규제에서 시장으로, 징벌에서 합리로'를 주제로 진행되었으며, 여당 내 부동산 정책 총공세의 일환이다. 장 대표의 발언은 현 정부의 부동산 정책에 대한 강한 반발을 반영하며, 정치권 내 논란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다.

단일종목 레버리지 ETF 기본예탁금 31일 조기 상향

정부가 단일종목 레버리지 상장지수펀드(ETF) 및 상장지수증권(ETN) 관련 기본예탁금 강화 조치를 8월 5일에서 31일로 앞당기기로 했다. 이는 증시 변동성 증가와 투자자 불안 해소를 위한 신속한 대응이다. 새 규정 시행 후 개인투자자는 해당 상품 매수 시 계좌에 현금 3000만원을 보유해야 하며, 주식·ETF·채권 등 대용증권은 인정되지 않는다. 기존 1000만원 예탁금 요건도 3000만원으로 상향된다. 금융위원회는 단일종목 레버리지 상품의 수요 안정화와 투자자 보호를 위해 이러한 조치를 추진했다. 또한, 향후 괴리율 관리 강화(3%→2%) 및 매매단위 확대도 단계적으로 시행할 예정이다. 이번 조치는 개인투자자의 단타 매매를 억제하고 시장 안정화를 목표로 한다.

경산 아파트 관리사무소 방화 사건 피해자 사망

경북 경산시의 한 아파트 관리사무소에서 발생한 방화 사건으로 중상을 입은 50대 여성 A씨가 사고 발생 하루 만인 24일 오전 11시 10분께 서울 병원에서 사망 판정을 받았다. 경찰은 불을 지른 70대 주민 유 모(71) 씨를 '현주건조물방화치사상' 혐의로 입건하고, 주거지와 차량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을 집행했다. 경찰은 24일 오후 1시 30분부터 수사관들을 동원해 사건 관련 증거자료를 확보했으며, 압수물을 신속히 분석해 사건 경위를 조사 중이다. 이번 사건으로 인해 피의자 유 씨의 혐의는 기존 '현주건조물방화치상'에서 '현주건조물방화치사상'으로 변경됐다. 경찰은 화재 원인과 사건 배경을 철저히 규명하기 위한 수사를 계속할 예정이다.

오세훈 시장, 이재명 대통령 재개발 비판

오세훈 서울시장은 이재명 대통령이 재개발·재건축의 공급 효과를 부정한 발언에 대해 '편견과 왜곡된 인식'이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오 시장은 재개발이 전체 가구 수를 줄인다는 이 대통령의 주장이 '사실을 호도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24일 페이스북에서 오 시장은 부동산 대토론회를 통해 이 대통령의 왜곡된 인식이 재확인되었다고 밝혔다. 그는 서울에 신규 택지 개발이 어려운 상황에서 재개발·재건축을 통한 주택 공급이 필수적임을 강조했다. 오 시장은 '정답을 가린 채 시험문제를 푼다면, 결과는 낙제'라는 글을 통해 이 대통령의 정책 접근 방식을 비판했다. 또한, 재개발·재건축에 대한 지속적인 부정적 인식은 주택 공급 정책의 실패로 이어질 수 있다고 경고했다.

쿠팡풀필먼트서비스, 인천 화재 피해 주민 종합 지원

쿠팡풀필먼트서비스(CFS)는 인천 석남동 물류센터 화재로 피해를 입은 주민들의 일상 회복을 위해 종합적인 지원 대책을 시행합니다. 이번 대책은 무료 건강검진, 병원 진료비·약제비 지원, 청소 및 세차 비용 지원, 손해사정인 무상 제공 등을 포함합니다. CFS는 화재 현장 인근에 '긴급 의료 지원 센터'를 설치하고, 25일부터 다음 달 7일까지 신현초등학교 강당에서 주민 대상 무료 건강검진을 진행합니다. 또한 차량 통제로 인한 영업 피해를 겪는 소상공인과 공장 지원을 위한 대책도 마련했습니다. CFS는 이번 화재에 대한 사후 대처를 넘어 선제적·입체적 지원으로 피해 최소화와 신속한 일상 복귀를 목표로 합니다. 지원 내용은 의료, 금전 보상, 생활 복구를 아우르며, 피해 규모에 따른 맞춤형 지원이 이루어질 예정입니다.

한국, 4회 연속 환율 관찰대상국 지정

미국 재무부는 23일(현지시간) 발표한 반기 환율보고서에서 한국을 4회 연속 환율 관찰대상국으로 지정했다. 이는 대미·경상 수지 흑자와 원화 약세 지속에 대한 우려 때문이다. 보고서는 원화 약세의 주요 원인으로 한국 개인 및 기관의 해외주식 투자 확대를 지목했다. 반도체 수출 호조로 경상수지 흑자가 증가했으나, 해외 투자 확대가 원화 가치 하락을 부추긴 것으로 분석됐다. 또한, 미 재무부는 한국의 외환시장 개입 가능성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번 지정은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 하에서 2024년 하반기 이후 네 번째로 이루어졌다. 한편, 한국은 EU로부터 개인정보 보호 수준 동등성 인증을 유지하는 등 다른 분야에서는 긍정적인 평가를 받았다.

이재명 대통령, 글로벌 AI 협력 위해 순방

이재명 대통령과 김혜경 여사가 24일 미국 실리콘밸리와 남미를 잇는 7박 11일 순방길에 올랐다. 첫 방문지인 미국 샌프란시스코에서는 엔비디아, 오픈AI 등 글로벌 빅테크 CEO들과 연쇄 회동을 갖고 AI 투자·협력 방안을 논의할 예정이다. 이번 순방에서 이 대통령은 국내 기업과의 협력 확대 및 벤처투자 유치에 속도를 낼 계획이다. 특히 '샌프란시스코 AI 선언'을 발표하고 글로벌 AI 기업들과의 협력 체계를 강화할 방침이다. 또한 남미 3개국 방문을 통해 글로벌 사우스와의 외교 지평을 넓히는 데 주력할 예정이다. 이번 순방은 한국의 기술 경쟁력 강화와 국제적 협력 확대를 위한 중요한 계기가 될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