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사 직접 수사권 폐지 법안 통과

31일 국회 본회의에서 검사의 직접 수사 권한을 전면 폐지하는 형사소송법 개정안이 통과되었다. 이 법안은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처리되었으며, 재석의원 178명 중 찬성 175표, 반대 2표, 기권 1표로 가결되었다. 이로써 1954년 제정된 이후 70년간 유지된 사법 체계가 전면 개편될 예정이다. 청와대는 국회의 입법 과정과 판단을 존중하며, 개정안이 현장에 원활히 시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개정안 통과 과정에서 국민의힘 의원들은 불참했으며, 곽상언 민주당 의원과 이주영 개혁신당 의원이 반대표를 던졌다. 이번 개정은 수사와 기소의 분리를 통해 권력 독점과 남용 방지, 인권 보호 강화를 목표로 한다.

쿠팡 개인정보 유출 첫 배상 결정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는 쿠팡의 개인정보 유출 사고 피해자 50명에게 1인당 10만원 상당의 현금 또는 쿠팡캐시를 배상하라고 결정했다. 이는 개인정보 유출에 대한 쿠팡의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한 첫 사례다. 유출된 정보에는 공동현관 비밀번호와 주문내역 등 민감정보가 포함되어 악용 가능성이 고려되었다. 소비자분쟁조정위의 결정은 강제력이 없으며, 쿠팡은 15일 이내에 수락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쿠팡이 이 결정을 수용할 경우 미참여 피해자에 대한 보상도 추진할 예정이다. 이번 사건은 의도적 해킹과 보안 관리 소홀이 복합적으로 작용해 발생한 것으로 분석된다.

경주, 글로벌 관광특구 육성사업 선정

경북 경주시에서 문화체육관광부 주관 '2026 글로벌 관광특구 육성사업' 공모에 최종 선정되어 국비 30억 원을 확보했다. 이 사업은 수도권과 제주를 제외한 전국 관광특구를 대상으로 관광콘텐츠 개발 및 수용태세 개선을 지원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경주시는 내년까지 국비 30억 원과 지방비 30억 원을 포함해 총 60억 원의 사업비를 투입할 계획이다. 이번 사업을 통해 경주시는 외국인 관광객 유치를 위한 관광 편의 서비스 강화 및 지역 특화 브랜드 개발에 집중할 예정이다. 특히 봄꽃과 신라 문화유산이 어우러진 첨성대 일대를 중심으로 글로벌 관광특구를 조성한다. 이번 선정으로 경주시는 체류형 관광도시로의 도약을 본격화하며 국제적 관광 경쟁력 강화에 나선다.

민주당, 최길수 변호사 특별감찰관 후보 추천

더불어민주당이 여당 몫 특별감찰관 후보로 최길수 검사 출신 변호사를 추천했습니다. 한병도 원내대표는 최 변호사가 서울고검 감찰부 경력을 가진 전문가로 독립적 직무 수행이 적합하다고 설명했습니다. 앞서 국민의힘은 야당 몫으로 강지식 변호사를 추천하며 2016년 이후 공석이던 특별감찰관 직위 해소 가능성이 높아졌습니다. 청와대는 국회가 후보를 추천하면 신속히 임명 절차를 진행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취임 기자회견부터 특별감찰관 임명의 필요성을 강조해왔으며, 이번 추천으로 임명 절차가 가속화될 전망입니다. 특별감찰관은 대통령 직속 감찰 기구로, 대한변호사협회 추천 완료 후 최종 확정될 예정입니다.

홈플러스·SK하이닉스 노사 협상 현황

홈플러스 노사는 회사 회생과 영업 정상화를 위해 임금 지급 시기를 늦추는 한시적 자구안에 합의했다. 이는 긴급운영자금(DIP) 투입 전 유동성 부담을 줄이기 위한 조치로, 2000억원 규모의 자금 집행을 앞두고 비용 절감에 협력하기로 했다. SK하이닉스 노사는 성과급 체계 개편안을 놓고 4차 협상에서도 합의점을 찾지 못했다. 사측은 적자 시 임금 조정과 주식 형태의 성과급 지급 방안을 제시했으나 노조가 반발하며 대립이 지속되고 있다. 두 기업 모두 경영 정상화를 위한 노사 협상이 진행 중이며, 홈플러스는 일부 처우를 조정하는 반면 SK하이닉스는 여전히 논의가 지연되고 있다. 이번 협상 결과는 각 기업의 재정 안정성과 노사 관계 개선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6월 국내 생산·소비·투자 '트리플 증가'

지난달 국내 전산업 생산지수가 2.3% 증가하며 6년 만에 최대 상승폭을 기록했다. 반도체와 자동차 생산 증가가 주요 원인으로 작용했으며, 소비 및 설비투자도 동반 상승했다. 이는 3월 이후 석 달 만에 생산·소비·투자가 동시에 증가하는 '트리플 증가' 현상이다. 국가데이터처의 '6월 산업활동동향'에 따르면, 전산업 생산지수는 2020년 기준 120.1을 기록했다. 자동차 부품 수급 정상화와 승용차 소비 증가가 소매판매 확대로 이어졌으며, 반도체 생산도 회복세를 보였다. 상반기 전체 설비투자는 11.4% 증가하며 성장세를 이어갔다. 이로써 경제 전반에 걸쳐 회복 신호가 포착되고 있다.

노후교량 안전조치 예산 부족 및 평택제조센터 PSM 최고등급

행정안전부는 전국 안전등급 D·E 등급 노후교량 57개가 안전조치 예산 없이 방치된 사실을 합동점검을 통해 확인했다. 이 중 붕괴 위험이 높은 E등급 교량 4곳에 재난안전특별교부세 21억 원을 긴급 지원하며, D등급 교량도 지자체 협의를 통해 지원할 계획이다. 한편, 한미약품 평택제조센터는 고용노동부의 공정안전관리(PSM) 평가에서 2022년에 이어 2회 연속 최고 등급인 'P등급'을 획득했다. 평택제조센터는 하반기 출시 예정인 비만 치료제 '에페글레나타이드'의 핵심 생산거점으로, 안전관리 체계와 역량이 공식적으로 인정받았다. 정부는 노후교량 방치 문제와 관련해 예산 확보에 집중하고 있으며, 한미약품은 의약품 생산 시설의 안전성을 지속적으로 강화해 나가고 있다.

강선우 의원 보좌진 갑질 의혹, 경찰 불송치 결정

서울 강서경찰서는 무소속 강선우 의원의 보좌진 갑질 의혹과 관련된 고발 사건 5건을 지난 4월 모두 불송치한 사실이 31일 뒤늦게 확인됐다. 고발 내용은 근로기준법 위반, 국회 위증, 업무방해, 직권남용, 강요 등 총 5가지 혐의에 해당했다. 경찰은 피해 보좌진들이 진술 요청에 응하지 않아 사실관계 확인이 어렵다고 판단했다. 강 의원의 갑질 의혹은 전직 보좌진들의 폭로로 시작되었으나, 수사 과정에서 피해자들의 진술 거부로 인해 혐의 입증이 어려웠다. 경찰 결정서에는 사적 지시 등의 갑질 의혹에 대해 해악의 고의성 증명이 불충분하다는 점도 명시됐다. 이번 불송치 결정으로 강 의원 측은 혐의에서 자유로워졌으나, 피해자들의 추가 진술 여부에 따라 향후 수사 재개 가능성은 남아 있다.

한·칠레 핵심광물·청정에너지 협력 강화

이재명 대통령의 칠레 방문을 계기로 '한·칠레 비즈니스 라운드테이블'이 개최되었다. 최윤범 고려아연 회장은 이 자리에서 양국이 핵심광물 공급망과 청정에너지 분야에서 협력할 필요성을 강조했다. 칠레는 세계적인 광물자원 강국이자 풍부한 태양광·풍력 자원을 보유한 국가다. 최 회장은 한·칠레 협력을 통해 안정적인 핵심광물 공급망을 구축하는 것을 넘어, 탄소중립 시대를 선도할 모범적 협력 모델을 만들 수 있다고 밝혔다. 이번 행사는 양국이 미래 산업 협력 방향을 제시하는 중요한 계기가 되었다. 고려아연은 31일 이 같은 내용을 공식 발표했다. 한·칠레 간 경제 협력 확대를 위한 실질적 논의가 본격화될 전망이다.

하마스 무장해제 합의로 이스라엘-가자지구 분쟁 종식 전망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친이란 무장정파 하마스 간의 가자지구 분쟁이 종식될 전망이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주도한 평화위원회와 하마스는 30일 하마스의 무장해제와 이스라엘 철군에 합의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SNS를 통해 이날의 합의가 '지속적 평화와 안보를 향한 기념비적 진전'이라고 평가했다. 이번 합의에는 가자지구 내 모든 무장단체의 완전한 무장해제가 포함되어 있으며, 검증 시 이스라엘군도 철수할 예정이다. 한국은 평화위원회의 옵서버로 참여해 향후 이행 과정을 모니터링할 계획이다. 분쟁 당사자 간 합의 이행이 순조롭게 진행될 경우 중동 지역에 새로운 평화 국면이 열릴 것으로 기대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