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이집트, 전략적 동반자 관계 격상 및 CEPA 협상 개시

한국과 이집트는 정상회담을 통해 양국 관계를 '전략적 동반자 관계'로 격상하고 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CEPA) 협상을 공식 개시했다. 양국은 조선·청정에너지·ICT 등 12건의 협력 문건을 체결하며 경제협력 확대를 추진했다. 특히 아시아 국가 중 처음으로 이집트와 사회보장협정을 체결했다. K-9 자주포 공동생산 성과를 높이 평가하며 국방·방위산업 분야 호혜적 파트너십 발전을 희망했다. 수에즈 운하 중심의 친환경 선박 수리 및 LNG 벙커링 인프라 구축을 위한 양해각서(MOU)도 체결했다. 중동과 한반도 평화에 대한 공감대를 바탕으로 양국 관계 발전을 기대했다.

금융권 해킹에 AI 도구 활용, 2차 피해 우려

국내 금융기관 7곳을 겨냥한 해킹 공격에 사용된 AI 침투 도구 '아르텍스'가 전 세계 수백 대 서버에서 운영 중인 것으로 확인되었다. 공격자들은 AI 도구와 해외 중계 서버를 활용해 기존 방어망을 우회했으며, 유출된 대출 정보를 악용한 '맞춤형 보이스피싱' 등 2차 피해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보안 기업 S2W의 보고서에 따르면, 공격자는 생성형 AI를 이용해 한국 유출 정보 판매처를 문의한 정황이 포착되었다. 또한, 공격자가 중국 광둥성 거주 26세 인물일 가능성이 제기되며, 홍콩 서버와 딥시크 개발 AI 모델을 활용한 것으로 추정된다. 다크웹에서는 허위 유출 데이터 판매 게시글이 잇따라 등장하며 피해 확산이 우려되고 있다. 금융권은 AI 기반 공격 확산에 대비해 보안 인력 내재화가 필요한 상황이다.

농지 전수조사 관련 정부 조치 완화

정부가 농지 전수조사 과정에서 상속농지, 고령농 휴경지, 관행적 임대농지 등 비투기 목적 농지에 대해 처분 절차를 진행하지 않기로 했다. 이는 농지은행에 위탁하지 않아도 되며, 기존 유예 기간 종료 후 처분 우려에 따른 농촌 불안을 해소하기 위한 조치다. 또한 농지 전수조사에 사용된 중국산 드론 촬영을 일시 중단하고 보안관리를 강화했다. 이는 국정감사에서 제기된 촬영 정보 유출 우려에 따른 것이다. 정부는 농업인의 현실적 사정을 고려해 농지 처분 부담을 줄이는 한편, 농지 이용 관행을 제도화하는 특별조치법 제정을 추진 중이다. 해당 법안은 투기 목적이 아닌 농지에 대한 처분 면제를 명시하며, 농촌 현장의 불안을 완화하기 위한 과도기적 조치로 평가된다.

경찰 내부비리 수사대, 현직 간부 2명 강제수사 착수

경찰청 중요직무범죄수사대는 경찰 내부 비위를 수사하기 위해 신설된 조직으로, 현직 간부 2명을 상대로 강제수사에 착수했다. 수사대는 서울 송파경찰서 소속 A 과장과 경기 수원팔달경찰서 소속 B 과장의 사무실을 공무상비밀누설 혐의로 압수수색했다. 두 사람은 지난해 경기남부경찰청 산하 경찰서에서 사건 관계인의 부탁을 받고 수사 정보를 누설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각각 송파경찰서와 수원팔달경찰서에서 과장급 직책을 맡고 있었으며, 현재 대기발령 상태다. 이번 수사는 경찰 내부 비리 근절을 위한 신설 조직의 첫 주요 사례로 주목받고 있다. 수사 과정에서 추가적인 증거 확보와 관련자 조사가 진행될 예정이다.

김지용 중수청장 후보자, 수사 정치화 청산 강조

김지용 초대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 청장 후보자는 국회 인사청문회를 앞두고 수사의 정치화 청산을 강조했다. 그는 과거 검찰의 정치적 표적 수사와 먼지떨이식 수사 방식을 비판하며, 중수청의 정치적 중립성과 수사 독립성을 철저히 지키겠다고 밝혔다. 김 후보자는 내란 범죄 척결과 부패·금융 범죄 근절을 주요 목표로 제시하며, 취임 즉시 전담팀을 구성해 조직 정비를 진행할 계획이다. 또한 검찰·경찰·회계사 등 다양한 분야 전문가를 영입해 수사 역량을 강화할 방침이다. 그는 여야를 막론하고 법과 원칙에 따라 공정한 수사를 진행하겠다고 강조했다. 이번 발표는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우두머리 혐의 재판과 맞물려 주목받고 있다.

가습기살균제 참사 국가 배상체계 시행

가습기살균제 참사 피해에 대한 국가 주도 배상체계가 10월 8일부터 본격 시행된다. 참사가 공식 확인된 지 15년 만에 피해자들이 별도의 손해배상 소송 없이 국가 심의를 통해 배상받을 수 있게 되었다. 정부와 관련 기업들은 공동 책임을 지며, 기업 간 배상 분담금 분쟁으로 인한 배상 지연을 방지하기 위해 협의체를 운영한다. 이날 김성환 기후에너지환경부 장관은 서울 종로구 석탄회관에서 열린 협약식에 참석해 피해자 묵념 및 협약서 서명 후 기업 대표들과 기념촬영을 진행했다. 가습기 살균제 및 원료물질 사업자 15개사가 배상이행협약서에 서명했으며, 정부는 개정된 특별법에 따라 6개월간 피해자 배상을 지원할 예정이다.

강신철 장관, 미 상원의원과 한미 동맹 및 조선 협력 논의

강신철 국방부 장관은 8일 데이브 매코믹 미 상원의원과 접견해 한미 동맹 현안, 역내 안보 정세, 조선 협력 등을 논의했다. 강 장관은 한국군의 국방역량 강화를 통해 더 많은 책임을 수행할 것이라 강조하며 미 의회의 지속적인 지지를 요청했다. 매코믹 상원의원은 한화오션 거제사업장을 방문해 자동화 장비와 첨단 스마트 야드 등 조선 인프라를 점검했다. 펜실베이니아주 출신인 그는 한화 필리조선소와의 협력 방안을 논의하며 '마스가(MASGA)' 프로젝트 진행 상황을 확인했다. 한화오션은 미 상원의원의 방문이 한미 조선 협력 강화를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번 회동에서 양측은 한미동맹이 역내 평화의 핵심축임을 재확인하며 방위산업 기반 공동 구축을 논의했다.

이화영 전 부지사, 16개월간 454회 접견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가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16개월 동안 454차례 외부와 접견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하루 평균 1차례에 가까운 빈도다. 주진우 국민의힘 의원실이 법무부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이 전 부지사는 2025년 6월부터 올해 9월까지 총 454회 접견했다. 이 중 변호인 접견은 35회로 집계됐다. 이화영 전 부지사는 청와대에 공개적으로 가석방을 요구한 바 있으며, 이에 정치권에서 공방이 가열되고 있다. 민주당은 '공소취소·조작기소' 주장을 이어가고 있다. 한편, 송영길 전 대표도 지난달 수원구치소를 찾아 이화영 전 부지사와 면담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진수 법무부 장관 직무대행은 국정감사에서 이화영 전 부지사 가석방과 관련해 청와대나 여권 관계자로부터 문의나 요청이 없었다고 밝혔다.

충북 공립 유치원 교사 경쟁률 10대 1 넘어

2027학년도 충북 공립 유치원 교사 임용시험 경쟁률이 10대 1을 넘었다. 충북교육청 발표에 따르면 공립 일반모집은 122명 선발에 569명이 지원해 평균 4.66대 1의 경쟁률을 기록했으며, 사립은 8명 선발에 45명이 지원해 5.63대 1의 경쟁률을 보였다. 유치원 교사와 특수학교(유치원) 교사 일반모집은 모두 10대 1을 넘는 높은 경쟁률을 나타냈다. 이는 지원자 감소 폭(12.9%)보다 선발 인원 감소 폭(22.3%)이 더 컸기 때문이다. 서울 지역 공립 유치원 교사 경쟁률은 16.44대 1로 초등학교 교사(2.92대 1)보다 5.6배 높았으며, 경북 지역 유치원 교사 경쟁률은 6.98대 1로 가장 높았다. 부산 지역도 모집 인원 감소와 지원자 증가로 평균 4.02대 1의 경쟁률을 기록하며 경쟁이 치열해졌다.

이재명 대통령, CPTPP 연내 가입 신청 중단 지시

이재명 대통령은 8일 포괄적·점진적 환태평양동반자협정(CPTPP) 연내 가입 신청을 중단하라고 관련 부처에 지시했다. 이 결정은 농지전수조사 등으로 농어민들의 불만이 커진 상황에서 농축수산업계 피해 우려와 신뢰 회복을 우선시한 조치로 풀이된다. 청와대 강유정 수석대변인은 농어민들과의 신뢰 회복이 최우선 과제라고 강조하며, 정부가 농어민들의 목소리를 경청하고 대화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CPTPP 가입 추진은 농민·어업인 등의 반발을 고려해 유보되었으며, 정부는 신중한 접근을 통해 민심 수습에 나섰다. 이번 결정은 국제통상 환경 변화 속에서도 국내 산업 보호와 이해관계자 협의를 중시하는 방향성을 보여준다. 정부는 향후 농어민들과의 공감대 형성을 바탕으로 CPTPP 가입 문제를 재검토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