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민석 후보, 서울·경기 경선 승리

김민석 더불어민주당 당 대표 후보가 16일 서울·경기 순회 경선 권리당원 투표에서 정청래 후보를 0.38%p 차로 제치고 승리했다. 전날 호남 경선 압승에 이어 수도권에서도 근소한 차이로 1위를 차지하며 당권 경쟁에서 유리한 흐름을 이어갔다. 정청래 후보는 최대 격전지인 3주차 경선에서 김민석 후보를 넘어서지 못하며 역전 기회를 놓쳤다. 두 후보는 수도권 합동연설회에서 지역 현안 해결과 당 개혁 방향을 제시하며 지지를 호소했다. 김민석 후보는 호남과 서울·경기 경선 승리로 정청래 후보를 누적 8.40%p 차로 앞서며 전당대회 승리에 유리한 고지를 점령했다. 민주당은 17일 대전에서 전국당원대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 최고위원 경선 구도 변화

더불어민주당 8·17 전당대회 최고위원 경선에서 친청계와 친명계의 경쟁이 치열하게 전개되고 있다. 호남 지역에서는 친명계가 강세를 보인 반면, 서울·경기에서는 친청계 후보인 최민희, 이성윤, 한민수 후보가 1~3위를 차지하며 지역 간 표심 차이가 뚜렷했다. 친명계 후보인 임미애와 김영호는 표 분산 방지를 위해 사퇴하며 친청계의 우세를 견제하려 했다. 권리당원 투표 결과, 친청계 후보 3명과 친명계 후보 2명이 당선권인 5위 안에 진입했으며, 이는 친명계 내 표 분산으로 분석된다. 남은 대의원 투표는 친명계 3명과 친청계 3명의 대결 구도로 압축되었다. 이번 경선은 개혁 성향 수도권 지지층의 결집과 당 내 파벌 간 역학 관계 변화를 보여주는 사례이다.

트럼프, 한미 연합훈련 축소 지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16일(현지시간) 한미 연합훈련 규모를 대폭 축소할 것을 피트 헤그세스 국방장관에게 지시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의 '좋은 관계'를 고려해 기존 연합훈련이 북한에 적대적 신호로 작용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 이번 결정은 예정된 하반기 한미 연합연습 '을지자유의방패'(UFS) 시행을 앞두고 내려졌다. 트럼프 대통령은 SNS 트루스소셜을 통해 '오랜 기간 미국이 한국과의 연합훈련 참여에 동의해온 사실이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밝혔다. 이번 조치는 대북 관계 개선을 우선시하는 트럼프 행정부의 정책 기조를 반영한 것으로 분석된다. 다만 훈련 축소 결정이 한미 동맹과 지역 안보에 미칠 영향에 대한 논란은 불가피할 전망이다.

친일재산조사위, 16년 만에 재가동

친일재산조사위원회가 2010년 해산 이후 16년 만에 2023년 12월 3일부터 활동을 재개한다. '친일반민족행위자 재산의 국가귀속 등에 관한 특별법'이 시행되며, 국가 차원의 친일재산 환수 작업이 본격화될 전망이다.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최소 325억 원 이상의 친일재산이 환수될 것으로 예상했다. 2기 조사위원회는 친일파 후손이 제3자에게 재산을 처분한 경우에도 그 대가를 추적할 수 있도록 권한을 강화했다. 환수된 자금은 독립유공자 후손 지원에 활용될 예정이다. 이번 조치는 이재명 대통령이 취임 직후 주요 국정과제로 추진한 친일재산 환수 정책의 연장선에 있다. 법조계에 따르면 특별법은 6개월의 유예기간을 거쳐 12월 3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며, 이를 통해 친일파의 숨은 재산을 적극적으로 조사·환수할 계획이다.

김정관 장관, 대미 투자 프로젝트 막판 협상 위해 방미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은 한미 관세 협상에서 합의된 2,000억 달러 규모의 대미 투자 프로젝트와 관련해 막판 쟁점들이 발생하고 있어 조율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김 장관은 16일(현지시간) 미국 워싱턴DC 인근 덜레스 국제공항에 도착해 이번 방미 목적을 설명하며, 8월 말~9월 초 프로젝트 발표를 목표로 하고 있다고 언급했다. 현재 미국 측은 투자 이행 속도가 더딘 경우 한국에 대한 관세 인상 가능성을 시사하며 압박하고 있는 상황이다. 김 장관은 이러한 압박에 대해 구체적인 언급을 피했으나, 실무적 쟁점에 대한 협의가 진행 중임을 시사했다. 이번 방미는 3주 만에 이루어진 것으로, 협상 타결을 위한 막판 조율이 주요 목적이었다. 정부는 미국과의 긴밀한 협력을 통해 투자 프로젝트 차질 없이 진행되도록 할 계획이며, 향후 발표 시기도 구체화할 예정이다.

최태원 회장, 이혼 재산분할 재상고

최태원 SK그룹 회장이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에게 9,440억 원을 지급하라는 파기환송심 판결에 재상고했다. 재상고는 양측의 지급 방식 차이에서 비롯된 것으로, 최 회장 측은 현금과 주식을 병행 지급하려 했으나 노 관장 측은 전액 현금 지급을 고수했다. 재상고의 배경은 거액 현금 마련 시간 확보와 그룹 지배구조 영향 최소화 의도로 분석된다. 최 회장 측은 재상고 마감 시한인 14일 오후 11시 59분에 재상고장을 제출했다. 이번 재상고로 사건은 대법원에서 다시 심리될 예정이다. 양측의 21년 간 파경과 9년 간의 소송 이후에도 법적 다툼이 지속되고 있다.

홍상수·김민희, 로카르노영화제 3관왕

홍상수 감독과 배우 김민희는 제79회 로카르노영화제에서 3관왕을 달성했다. 홍 감독은 신작 '눈 둘 데가 없네'로 감독상을, 김민희는 최우수연기상을 수상했으며, 작품은 에큐메니컬 심사위원상까지 추가했다. 이 영화는 이혼 가정의 딸 상희(김민희 분)가 10년 전 마지막 만남 이후 제주도로 엄마를 찾아가며 벌어지는 이야기를 담았다. 로카르노영화제 측은 15일(현지시간) 폐막식에서 주요 수상자를 발표했다. 이번 3관왕은 한국 영화계의 국제적 성과를 다시 한번 확인시켰다. 특히 홍 감독은 2013년 '우리 선희' 이후 10년 만에 로카르노영화제에서 두 번째 감독상을 받았다.

경남 거제·통영 호우 피해로 중대본 1단계 가동

17일 오전 6시를 기해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1단계가 가동되었다. 이는 경남 거제·통영 지역에 내린 극한 호우로 인한 침수 및 고립 피해를 신속히 수습하기 위한 조치다. 현재 거제 회진마을 등에서 20여 명이 침수로 고립되어 소방당국이 구조 작업을 진행 중이며, 아주동 예솔마을 주민 100여 명은 산사태 위험으로 긴급 대피했다. 윤호중 중대본 본부장은 관계기관과 협력해 국민 생명 보호에 총력 대응하겠다고 밝혔으며, 위험 지역 접근을 자제할 것을 당부했다. 행정안전부는 부산·경남·제주에 호우경보가 발표됨에 따라 이 같은 결정을 내렸다. 이번 호우로 도로 침수, 가로수 쓰러짐 등 피해가 발생했으며, 피해 수습이 완료될 때까지 비상체계를 유지할 계획이다.

군 체육대회 부상자 보훈 보상대상 인정 판결

전주지법 행정1단독(안좌진 부장판사)은 군 복무 중 부대 체육대회 축구 경기로 부상한 예비역 A씨가 보훈 보상대상자로 인정되어야 한다는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보훈 당국의 비해당 결정 처분이 위법하다고 판단했으나, 국가유공자 요건에는 해당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A씨 사건은 2023년 12월 군 복무 중 축구 경기로 고관절 부상 등을 입은 후 보훈 보상대상자로 인정되지 않아 소송을 제기한 사례다. 법원은 군 생활 중 공식 행사인 체육대회 참여로 인한 부상도 보훈 보상 범위에 포함되어야 한다는 입장을 보였다. 이번 판결은 군 내 공식 활동 중 발생한 사고에 대한 보상 기준 확대 가능성을 시사했다. 다만 국가유공자 인정과는 별도의 기준으로 보훈 보상대상자로만 인정됐다.

인천 아파트 15층서 6세 아동 추락 사망

인천 부평구 산곡동의 한 아파트 15층에서 6세 남아 A군이 추락해 숨진 채 발견되었다. 15일 오후 9시 4분께 A군의 부모가 실종 신고를 한 후, 경찰이 약 26분간 아파트 내외부를 수색한 끝에 화단에서 숨진 A군을 발견했다. 당시 베란다 문이 열려 있는 것이 확인되어, A군이 창문을 통해 추락한 것으로 추정된다. 경찰은 사고 경위를 조사 중이며, 유족의 진술과 현장 증거 등을 바탕으로 정확한 사망 원인을 규명할 예정이다. 이 사고로 인해 해당 아파트에 대한 안전 점검과 함께 아동 보호 장치 강화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다. 현재 경찰 수사는 진행 중으로, 추가 발표 시까지 유가족에 대한 배려 차원에서 자세한 내용을 공개하지 않을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