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관위 및 군수실 압수수색

경찰과 특별검사팀이 15일 차석호 함안군수실과 국민의힘 경남도당을 압수수색했다. 이는 지방공무원법 위반 혐의와 관련된 조치다. 또한, 특별검사팀은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 당시 시간대별 투표자 수를 허위로 입력한 의혹과 관련해 경남도선거관리위원회를 압수수색했다. 특검팀은 6·3 지방선거 당일 최소 30곳의 시군구 선관위에서 실시간 투표자 수를 허위 입력한 정황을 포착해 강제수사에 착수했다. 이번 수사에는 중앙선관위, 시도 선관위 4곳, 시군구 선관위 2곳 등 총 7곳이 포함됐다. 특검팀은 선거 물품 보관 계약 독점 특혜 정황과 투표자 수 허위 입력 의혹을 추가로 수사 중이다. 이와 관련해 부산·경남·경북선관위, 시군구 선관위 5곳, 경기 수원시 선거연수원, 선관위 공무원 주거지 등 10곳을 압수수색했다.

존속살해 사건 중형 선고

대구의 한 주거지에서 장모를 상습적으로 폭행해 숨지게 한 조재복(26)이 1심에서 징역 45년을 선고받았다. 대구지법 형사13부는 존속살해 등 혐의로 조재복에게 징역 45년과 위치추적 전자장치 30년 부착을 명령했다. 조재복은 장모를 살해한 후 시신을 여행용 가방에 담아 유기한 혐의로 재판을 받았다. 인천지법 형사12부는 모친을 살해하고 자해를 시도한 40대 남성 A씨에게 징역 8년을 선고하고 치료감호 및 전자발찌 10년 부착을 명령했다. A씨는 어머니가 혼자 남겨질 것을 우려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딸을 둔기로 수십 차례 폭행해 살해한 40대 중국인 A씨에게는 징역 22년이 확정됐다. 대법원은 아동학대살해 혐의로 기소된 A씨의 원심 판결을 유지했다.

소상공인연합회, 임광현 비서실장 임명 환영

소상공인연합회는 이재명 정부의 신임 대통령 비서실장으로 임광현 전 국세청장이 임명된 것을 환영하며, 소상공인의 경영 위기 극복과 민생경제 회복을 위한 역할을 당부했다. 연합회는 임광현 실장이 정부와 국회에서 실력이 검증된 인사라며, 이재명 대통령의 국정 2년 차를 힘 있게 뒷받침하고 민생 회복에 속도를 낼 적임자라고 평가했다. 한편, 강훈식 전 비서실장은 15일 퇴임하며 이재명 대통령에 대한 감사 인사를 전했고, 대통령 기자회견 시 대통령의 발언으로 인해 사퇴를 결심하게 된 배경을 밝혔다. 강 전 실장은 재임 기간 동안 대통령을 보좌하며 많은 감탄을 느꼈으나, 끝까지 보좌하지 못한 데 대한 아쉬움을 표현했다. 소상공인연합회는 신임 비서실장의 활약을 통해 민생경제 회복이 가속화되기를 기대하고 있다.

청와대, 강력범죄 대응 긴급 대책회의 개최

청와대는 15일 최근 발생한 흉기 난동 및 관계성 범죄 등 강력범죄 대응을 위해 긴급 범정부 대책회의를 개최했다. 이재명 대통령은 이날 수석보좌관회의에서 강력범죄에 대해 '전쟁을 선포한다는 각오'로 특단의 대책 마련을 지시했으며, 이에 따른 후속 조치로 하준경 정책실장 주재로 관계부처 합동 회의가 진행되었다. 회의에는 국무조정실, 법무부, 성평등가족부, 보건복지부, 교육부, 경찰청 등이 참석해 이상동기·관계성·사회적 약자 범죄 대응 방안을 논의했다. 주요 논의 사항으로는 피해자 보호 강화, 전자발찌 제도 개선, 정신응급 대응체계 강화 등이 포함되었다. 이재명 대통령은 가족·연인·동료 등에 의한 관계성 범죄와 무차별 범죄 근절을 위한 대책 마련을 관계부처에 긴급 지시했다. 이번 회의는 인천 흉기난동 사건 등 최근 발생한 흉악범죄에 대한 종합적 대응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진행되었다.

김지용 중수청장 후보자 인사청문보고서 채택

국회 행정안전위원회는 15일 김지용 중대범죄수사청장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 경과보고서를 여야 합의로 채택했다. 보고서에는 여야의 적격·부적격 의견이 병기되었으며, 더불어민주당 일부 의원들도 김 후보자의 부적격을 주장했다. 행안위는 이날 오후 서울시청에서 전체회의를 열고 보고서 채택 안건을 의결했다. 인사청문요청안이 국회에 제출된 지 13일 만의 일이다. 이재명 대통령은 조만간 김 후보자의 임명안을 재가할 방침이며, 이로써 논란이 마무리될 전망이다. 보고서 채택 과정에서 여야 간사 간 협의가 이루어졌으며, 향후 중수청장 임명 절차가 진행될 예정이다.

오세훈 시장 국정감사 공방

15일 서울시청에서는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국정감사가 진행되었다. 여야는 오세훈 서울시장의 한강버스 사업 리베이트 의혹과 정원오 전 성동구청장의 멕시코 칸쿤 출장 관련 주민감사를 둘러싸고 공방을 벌였다. 더불어민주당은 오 시장의 개입 가능성을 제기하며 정치적 감사 의혹을 주장했으나, 국민의힘은 이를 과도하다고 반박했다. 서울시는 정원오 전 구청장의 감사 추진 사실을 오 시장에게 보고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나 논란이 되었다. 국정감사에서는 감사 청구의 요건 충족 여부와 수사 진행 중인 사안에 대한 감사 적절성 문제가 쟁점으로 부각되었다. 관련 법령과 조례에 따라 수사 중인 사안은 감사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으나, 이에 대한 해석 차이로 갈등이 지속되었다.

국민의힘 지도부, 용인갑 경선 재투표 문제로 충돌

국민의힘 지도부가 15일 최고위원회의에서 경기도 용인갑 조직위원장 결선 재투표 문제를 두고 공개 설전을 벌였다. 장동혁 대표가 추진한 당원직선제 도입 후 ARS 투표 통신사 오류로 일부 당원이 투표하지 못한 것이 논란의 발단이 됐다. 양향자 최고위원은 재경선 불참을 선언하며 9개 지역 전체 재경선을 요구했고, 장동혁 대표는 이에 격앙된 반응을 보였다. 정희용 사무총장은 양향자 최고위원의 전면 재선거 요구에 대해 공개적으로 질타하며 "최고위원이 맞느냐"고 반문했다. 비공개 회의에서는 장동혁 대표가 욕설을 섞어가며 고성을 지르는 등 충돌이 심화됐다. 양향자 측은 ARS 오류 전수조사와 재선거를 요구한 반면, 정희용 사무총장은 "승복 각서 써놓고 이제 와서"라며 반발했다. 이 사태로 당 내부 갈등이 표면화되며 조직 관리 문제가 도마 위에 올랐다.

법제처, 대통령 재제청 요청 합헌 판단

법제처는 15일 이재명 대통령의 대법관 후보자 재제청 요청이 헌법에 위배되지 않는다는 입장을 밝혔다. 조원철 법제처장은 헌법 제104조 2항에 따라 대법원장의 제청권이 추천적 성격을 지녔다며, 대통령이 후보자를 반드시 임명할 의무는 없다고 설명했다. 조 처장은 조희대 대법원장이 재제청 요청을 거부한 것에 대해 헌법상 책무를 다하지 않았다고 비판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여야는 대립했는데, 더불어민주당은 조 대법원장의 직무유기를 주장한 반면, 국민의힘은 재제청 요구의 헌법적 근거를 문제 삼았다. 김동아 민주당 의원은 대통령의 재제청 요청 시 대법원장의 재제청 의무가 발생한다고 주장했다. 여당은 조 대법원장이 헌법적 의무를 이행하지 않았다고 비판했고, 야당은 대통령의 재제청 요구가 국회의 권한을 침해했다고 맞섰다. 이 사안으로 청와대와 대법원 간 갈등이 3주 넘게 지속되고 있다.

김건희 여사 추가 구속영장 요청

민중기 특검팀이 김건희 여사의 추가 구속영장 발부를 대법원에 요청했다. 특검팀은 15일 김 여사의 '매관매직' 사건 상고심을 심리하는 대법원 재판부에 직권으로 구속영장을 발부해달라는 요청서를 제출했다. 이는 김 여사의 구속 기간이 31일 만료됨에 따라 계속 구속할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특검팀은 정치자금법 위반 등 3대 의혹 사건과 관련해 김 여사의 구속 기간 연장을 추진하고 있다. 대법원은 22일 김 여사 사건의 두 번째 심리를 진행할 예정이다. 특검팀은 김 여사에 대한 구속 필요성이 지속된다고 강조하며 추가 수사를 위한 법적 절차를 이행하고 있다.

한미 경제계, 전략투자 협력 강화 촉구

한국과 미국 경제계가 제36차 한미재계회의에서 전략투자 협력을 강화하기 위한 공동선언문을 채택했다. 양국 경제계는 반도체, 조선, 인공지능(AI), 에너지 등 핵심 산업 협력 확대와 공급망 안정화를 위해 노력할 것을 합의했다. 또한 대미 전략투자의 성공적 이행을 위해 신속한 인허가와 세제·금융 지원 확대, 비자 제도 개선을 양국 정부에 요청했다. 류 회장은 개회사에서 전략투자가 실행단계에 진입했으며, 기업들이 실질적인 성과를 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번 회의에서는 디지털 통상 협력과 인력 교류 활성화도 주요 의제로 논의되었다. 양국 경제계는 규제 장벽 해소를 통해 기업 투자와 인력 이동을 지원할 것을 촉구하며, 실질적인 사업 성과로 연결하겠다는 의지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