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대구 실종 사건 및 경찰 부실 대응

제주에서 실종 사건을 허위 종결한 현직 경찰관 사건과 관련해 경찰 지휘라인 4명(서장 2명, 형사과장, 실종팀장)이 대기발령 조치됐다. 이는 실종 신고 접수 후 전직 경찰관이 접근금지 명령을 어기고 아내를 살해한 사건이 발생했기 때문이다. 경찰은 실종 신고 30시간 후에야 범행을 확인했으며, 초동 대응과 수사 체계 전반에 대한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한편 대구에서 실종된 20대 중국인 유학생이 경북 경산에서 숨진 채 발견됐으며, 경찰은 살인 혐의로 30대 남성 B씨를 체포해 조사 중이다. A씨는 B씨의 주거지에서 숨진 상태로 발견됐다. 이번 사건들을 계기로 경찰의 실종 사건 처리 시스템에 대한 전면적인 개선 필요성이 강조되고 있다.

기관들, 경남 거제·통영 수해 복구 지원

새마을금고중앙회는 집중호우 피해를 입은 경남 거제시와 통영시에 총 1억6000만원 규모의 성금과 구호물품을 지원했다. 대한적십자사와 협력해 거제시와 통영시에 각각 5000만원의 성금을 전달하고 6000만원 상당의 생수 12만병을 지원했다. 농협중앙회 울산본부는 24일 거제 둔덕면 포도 농가를 방문해 수해 복구 일손돕기 활동을 진행했으며,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25일 거제면 일대에서 70여 명의 임직원이 참여해 침수된 주택과 상가의 복구 작업을 지원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은 거제지역 수해 피해 주민을 위해 이동세탁 봉사활동을 펼쳤으며, 경남도의회는 대한적십자사 경남지사에 1500만원의 성금을 기탁했다. 각 기관들은 피해 지역의 신속한 일상 회복을 위해 성금, 물품, 봉사단 파견 등 다양한 방식으로 지원을 이어갔다. 이번 지원 활동은 지역 사회 복구에 실질적인 도움을 주기 위해 추진되었다.

기아 무분규 타결, SK하이닉스 합의안 부결

기아 노사는 6년 연속 무분규 임금단체교섭 잠정합의안을 도출했다. 25일 제12차 본교섭에서 송민수 대표이사와 강성호 지부장이 참석한 가운데 2026년도 임단협 잠정합의안을 도출했다. 기아와 현대자동차의 임금 조건은 유사한 수준으로, 지정학적 불안과 글로벌 통상 압박 속에서도 최대 실적을 달성한 임직원에게 성과 보상을 제공했다. 반면 SK하이닉스 노사는 두 달간의 교섭 끝에 마련한 2026년 임단협 잠정합의안이 조합원 투표에서 25표 차로 부결됐다. 반대 50.08%(7,535명), 찬성 49.92%(7,510명)의 초박빙 결과로 재협상 필요성이 대두됐다. SK하이닉스 합의안 부결의 주요 원인은 성과급 지급 방식을 둘러싼 이견으로 분석되며, 노사 간 장기 교섭 가능성이 예상된다. 기아와 SK하이닉스의 상반된 결과는 기업별 노사 관계 전략 차이를 보여준다.

이재명 대통령, 민주당 지도부와 단합 강조

이재명 대통령은 25일 청와대에서 더불어민주당 신임 지도부와의 만찬에서 '당정청은 하나'라며 단합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작은 차이를 넘어 위대한 대한민국을 만드는 일에 전력질주하자'고 말하며 당내 갈등 해소를 촉구했다. 이번 만찬은 8·17 전당대회 이후 불거진 당내 우려를 잠재우고 국정 과제 추진력을 강화하기 위해 마련됐다. 2시간 20분 동안 진행된 간담회에서는 '3대 메가프로젝트' 신속 추진을 위한 입법 처리와 내년 예산안 등이 논의됐다. 김민석 대표는 '대통령 국정운영을 뒷받침해야 하는 시기'라고 언급했으며, 한병도 원내대표는 '주요 국정과제 입법을 연내 처리하는 데 사활을 걸겠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당정청은 공동운명체'라며 상호 협력의 필요성을 재차 강조했다.

이재명 대통령, 경찰 개혁 및 책임 강화 지시

이재명 대통령은 25일 국무회의에서 경찰의 권한 확대에 따른 국민적 우려가 크다고 강조하며 경찰 개혁의 필요성을 언급했다. 그는 경찰의 기강 해이와 치안 대응 부실이 심각한 문제로 대두되고 있다고 지적하며, 일선 직원 문책만으로 끝나지 않도록 지휘·감독 체계 개선을 요구했다. 또한, 경찰의 권한이 커짐에 따라 책임도 상응하게 강화돼야 한다는 원칙을 제시했다. 이는 최근 제주 실종사건 허위 종결 등 경찰의 부실 대응이 논란이 된 배경을 반영한 조치다. 이 대통령은 국무총리실에 경찰개혁 방안 및 개혁기구 구상을 지시하며 제도적 장치 마련을 촉구했다. 경찰 권한 확대에 대비한 개혁 기구를 통해 국민의 우려를 해소하고 책임성을 제고하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이창동 감독 '가능한 사랑', 아카데미 한국 출품작 선정

이창동 감독의 신작 '가능한 사랑'이 제99회 아카데미 국제장편영화 부문 한국 출품작으로 공식 선정됐다. 이 작품은 해고 노동자 부부와 다큐멘터리 감독 부부의 관계를 통해 삶과 욕망을 탐구하는 드라마로, 8년 만의 이창동 감독 복귀작이다. 영화는 노동 소멸 시대의 사회적 문제를 배경으로 하며, 조인성, 조여정, 전도연, 설경구 등 배우들이 출연한다. '가능한 사랑'은 제81회 베니스국제영화제에서 최초 공개된 후 아카데미 출품작으로 선정되며 글로벌 관심을 받고 있다. 이창동 감독은 '사랑'을 주제로 한 이 작품에 대해 '필연성 있는 이야기'라고 강조했다. 현재 넷플릭스를 통해 공개될 예정이며, 한국 영화계의 새로운 도전으로 평가받고 있다.

교육감들, 교부금 개편 반대 집단행동

전국 16개 시도교육감들이 정부의 지방교육재정교부금 개편안에 반발하며 집단행동에 나섰다. 교육감들은 현행 내국세 연동방식 폐지를 지방교육재정의 근간을 훼손하는 일방적 개편으로 규정하고 강력히 반대하고 있다. 대한민국교육감협의회는 국회 기자회견을 열고 개편안 철회와 공식 협의체 구성을 촉구하는 성명서를 발표했다. 교육감들은 개편 강행 시 교육·학부모단체와 연대해 추가 행동을 예고했다. 국가거점국립대 총장들은 재정 재분배를 지지하며 교육감과 입장 차이를 보였다. 정부는 학령인구 감소를 이유로 개편안을 추진 중이나, 교육감들은 재정 안정성 훼손을 우려하며 반대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2027년 예산안, AI·청년·양극화 대응 집중 투자

내년도 예산안은 AI, 반도체, 3대 메가프로젝트 등 미래 산업 고도화에 집중 투자한다. 정부는 역대 최대 규모의 전기차 보조금을 지원하며, 출산·육아 지원금을 '아동기본수당'으로 확대·개편한다. 18세까지 연간 최대 120만원을 지원하는 '우리아이 자립 펀드'도 신설된다. 더불어민주당과 정부는 재정 여력 확대를 바탕으로 청년·지방 성장·미래 전략 분야에 우선순위를 두고 예산을 편성하기로 했다. 또한 기업이 지방으로 이전할 경우 인센티브를 강화하는 등 지역 균형 발전을 촉진할 계획이다. 800조 원 이상의 예산안에서 AI·반도체 분야의 '반도체 특별회계' 신설과 지방국립대 등록금 전액 지원 등 혁신적 정책이 포함된다.

지자체별 추가경정예산안 편성 동향

산청군은 202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으로 총 1조419억원을 편성했다. 이는 기존 예산 대비 8.26% 증가한 규모로 재해복구, 주민 안전, 민생안정을 중점적으로 반영했다. 특히 2025년 집중호우 피해 복구를 위한 재난대책비와 재해복구사업비를 포함했다. 경기 광명시는 1조5,625억원 규모의 추경안을 편성해 민생 안정, 시민 생활환경 개선, 미래도시 기반 구축에 재정을 집중했다. 이는 제1회 추경 대비 11.9% 증가한 규모다. 경북 문경시는 고유가로 인한 시민 부담 완화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1조1,200억원의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편성했다. 당초 예산보다 650억원 증가했으며, 사업 효율화를 통해 확보한 재원을 민생과 지역 현안에 집중했다. 각 지자체는 민선9기 정책방향에 맞춰 재해 대응, 민생 안정, 미래 성장동력 확보를 위한 재정 운용에 주력하고 있다. 이번 추경안들은 주민 안전과 지역 현안 해결을 최우선 과제로 삼고 있다.

성남 보복살인 피의자 김상수 신상 공개

경기남부경찰청은 25일 '성남 보복살인' 사건 피의자 김상수(52)의 신상을 홈페이지에 공개했습니다. 공개된 정보에는 이름, 나이, 얼굴 사진(머그샷)이 포함되며, 다음 달 24일까지 한 달간 게시 후 삭제될 예정입니다. 김상수는 지난달 5일 경기 성남시에서 옛 연인을 흉기로 살해한 혐의로 체포되었습니다. 피해 여성은 스토킹 혐의로 김상수를 고소한 후 보복살인을 당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경찰은 '특정중대범죄 피의자 등 신상정보 공개에 관한 법률'에 따라 신상 공개를 결정했습니다. 이번 조치는 범죄 예방 및 사회적 경고 차원에서 이루어졌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