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명균·권성동 전 장관 대법원 판결 확정

문재인정부 당시 조명균 전 통일부 장관이 공공기관장에 사직을 강요한 혐의(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최종 확정받았다. 대법원 1부(주심 신숙희 대법관)는 원심 판결을 유지하며 사법적 판단을 마무리했다. 권성동 전 국민의힘 의원은 2022년 통일교 측으로부터 1억 원의 불법 정치자금을 수수한 혐의로 징역 2년 실형이 확정되며 의원직을 상실했다. 대법원 2부(주심 엄상필 대법관)는 원심 판결을 그대로 인정했다. 권 의원 사건은 특별검사팀이 2022년 1월 구속 기소 후 9개월 만의 최종 결론이다. 두 사건 모두 대법원에서 원심 판결이 확정되며 법적 절차가 종료되었다. 이번 판결들은 공직자의 직권 남용과 불법 정치자금 수수 문제에 대한 엄정한 법 집행 원칙을 재확인했다.

단일종목 레버리지 상품 규제 강화

정부가 단일종목 레버리지 상장지수상품(ETF·ETN) 시장 과열을 완화하기 위해 규제를 강화한다. 다음달부터 삼성전자·SK하이닉스 단일종목 레버리지 ETF 거래 시 3000만원의 현금 예탁금 예치와 3시간 사전 교육이 의무화된다. 11월부터는 매매수량 단위가 1좌에서 20좌로 변경되어 1주당 가격이 20배 상승하며, 신규 상장은 잠정 중단된다. 이번 조치는 최근 해당 상품으로 자금이 집중되며 변동성이 증가한 데 따른 것이다.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 한국은행 등이 참여한 시장상황점검회의에서 합의된 방안으로, 투자자 보호와 시장 안정을 목표로 한다. 시장 안정화가 될 때까지 인버스·커버드콜 상품 포함 단일종목 레버리지 상품에 대한 규제가 지속될 예정이다.

한국은행 기준금리 0.25%p 인상, 금융권 리스크 점검

한국은행은 16일 금융통화위원회를 열고 기준금리를 연 2.5%에서 2.75%로 0.25%포인트 인상했다. 이는 2023년 1월 이후 3년 6개월 만의 인상으로, 금통위는 추가 인상 가능성도 시사했다. 금융감독원은 이날 금융상황 점검회의를 개최해 기준금리 인상에 따른 금융시장 동향과 대내외 리스크 요인을 점검했다. 금리 인상으로 자영업자의 연간 이자 부담은 1조8000억원, 주택담보대출 차주의 부담도 1조8000억원 증가할 것으로 추산됐다. 또한 1인당 평균 이자 부담은 56만 원 증가할 전망이다. 금감원은 중·저신용자와 영세 소상공인의 채무상환 부담, 중소형 금융회사의 유동성 등 금융권 전반의 위험 요인을 집중 점검하기로 했다. 금리 인상 기조 장기화에 따라 취약차주와 자영업자의 원리금 상환 부담이 더욱 커질 것으로 예상된다.

정부, 경찰 수사 시스템 쇄신 방안 발표

정부는 '장윤기 사건'으로 촉발된 경찰 수사 은폐 및 부실 수사 의혹에 대해 공식 사과하고 경찰 수사 시스템 전반의 쇄신 방안을 발표했다.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은 경찰 내부 비리 척결과 수사 시스템 전면 개선을 위해 '순환인사제' 도입 및 국가수사본부장 직속 '내부비리수사대' 신설을 발표했다. 또한 경찰 수사심의위원회 강화 및 감찰 기구 설치를 통해 민주적 통제를 강화할 계획이다. 이번 방안은 연고지 유착(향찰) 근절을 목표로 전국적 순환인사제 확대와 수사 과정을 견제하는 '수사인권 감찰·조사기구' 설치도 포함한다. 윤 장관은 피해자 유가족과 국민에게 직접 사과하며, 경찰 내부 비리 근절을 위한 강력한 조치를 약속했다. 이번 쇄신 방안은 경찰의 투명성 회복과 국민의 신뢰 제고를 목표로 추진될 예정이다.

대전 자운대, 국군사관학교 창설로 국방혁신 허브로 도약

대전광역시는 국방부의 '국군사관학교 창설 기본계획' 발표를 적극 환영하며, 대전이 국방교육과 첨단과학기술이 융합된 혁신 중심지로 발전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국군사관학교는 육·해·공군 사관학교를 통합한 4년제 교육기관으로, 대전 자운대에 설립될 예정이다. 저학년에는 공통 교양을, 고학년에는 군별 전공 심화 교육을 진행해 미래 전장 환경에 대응한 통합 인재를 양성할 계획이다. 안규백 국방부 장관은 AI, 드론, 우주, 양자 등 미래 기술 기반 교육 체계 구축을 강조했다. 허태정 대전시장은 이번 창설이 대전을 국방혁신의 중심도시로 도약시키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자운대는 국군사관학교 외에도 간호사관학교, 첨단사관학교, 학군·학사 과정을 수용해 국방교육 허브로 조성될 전망이다.

기아-카카오모빌리티, 자율주행 PBV 개발 협력

기아와 카카오모빌리티는 16일 서울 양재동 기아 본사에서 자율주행 서비스 전용 PBV(목적 기반 차량) 개발 및 기술 협력을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은 기아의 차량 제조 역량과 카카오모빌리티의 플랫폼·자율주행 기술력을 결합해 글로벌 자율주행 시장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한 목적으로 이루어졌다. 양사는 PBV 개발, 원격 운전, 무선충전 등 기술 실증을 통해 자율주행 생태계를 확장할 계획이다. 기아는 PBV 비즈니스 사업부 김상대 부사장과 SDV플랫폼 담당 유지한 부사장이, 카카오모빌리티는 피지컬 AI 부문장 김진규 부사장과 사업부문총괄 안규진 부사장이 협약에 참석했다. 이번 협력으로 두 기업은 자율주행 기술 및 PBV 시장 선점을 통해 미래 모빌리티 산업 주도권 확보를 목표로 한다. 기아의 완성차 제조 기술과 카카오모빌리티의 AI·플랫폼 서비스 역량이 시너지를 낼 것으로 기대된다.

신안우이 해상풍력 발전사업 착공

전남 신안군 앞바다에 390MW 규모의 대규모 해상풍력발전단지가 건설된다. 이 사업은 국민성장펀드 1호 투자사업으로 선정되어 순수 국내 자본으로 추진되는 첫 번째 대규모 해상풍력 프로젝트다. 15MW급 풍력터빈이 국내 최초로 적용되어 발전효율을 높일 예정이다. 16일 신안국민체육센터에서 착공식이 열렸으며, 기후에너지환경부 장관과 지역 관계자들이 참석했다. 신안우이 해상풍력은 2029년 완공을 목표로 하고 있으며, 총 3조4000억 원이 투자되는 국내 최대 규모 사업이다. 한국중부발전이 주관하며, 한화오션도 참여하는 이 프로젝트는 서남해 실증단지와 제주 한림 해상풍력에 이어 세 번째 대규모 해상풍력 개발사업이다.

홈플러스, 회생 절차 합의로 위기 극복

홈플러스는 노동조합, 대주주 MBK파트너스, 최대 채권자 메리츠금융그룹과의 합의를 통해 회생 절차를 계속하기로 결정했다. 메리츠금융그룹은 2,000억 원 규모의 긴급운영자금(DIP)을 지원하기로 했으며, MBK파트너스의 김병주 회장이 대출 전액에 대해 연대보증을 제공한다. 이번 합의로 홈플러스는 20일까지 회생법원에 즉시항고를 제기해 회생 절차를 재개할 예정이다. 회생 절차가 승인되면 전국 대형마트 점포의 임시 영업 중단 조치도 해제될 전망이다. 이번 협상은 파산 위기에 놓인 홈플러스의 회생 가능성을 높였으며, 3자 간 상생과 양보를 바탕으로 이루어졌다. 이를 통해 홈플러스는 영업 재개와 경영 정상화를 위한 발판을 마련했다.

한은 총재, 5월 금리동결 실기론 반박

신현송 한국은행 총재는 5월 기준금리 동결 결정이 실기가 아니었다고 강조했다. 당시 경제 상황을 판단할 충분한 데이터가 부족했고, 중동 정세 불확실성도 커 금리 인상을 유보했다고 설명했다. 신 총재는 16일 금융통화위원회 회의 후 기자간담회에서 '금리 인상 실기론'을 직접 반박하며, 5월에도 금리 조정이 가능했음을 시사했다. 그는 중동 지역 긴장 고조와 국내외 경제 지표 불확실성을 동결의 주요 배경으로 꼽았다. 이번 발표는 시장의 금리 정책 관련 논란을 해소하기 위한 것으로 해석된다. 신 총재는 향후 통화정책 방향에 대해 데이터 중심의 신중한 접근을 유지할 것임을 재확인했다.

CJ제일제당, 가공식품 가격 평균 8% 인상

CJ제일제당은 햇반, 만두, 생선구이 등 8개 카테고리 27개 품목의 가격을 평균 8% 인상한다고 16일 발표했다. 이번 조치는 주요 원재료 및 포장재 비용 상승에 따른 원가 부담 증가가 주요 원인이다. 품목별 인상률은 햇반 12%, 생선구이 8.4%, 만두 4.6% 등으로 차이가 있다. 인상된 가격은 대형마트에서 30일부터, 편의점에서는 다음 달 1일부터 적용된다. 특히 포장재 주원료인 나프타 가격이 1월 557달러에서 5월 958달러로 급등하며 원가 압력이 가중되었다. 불안정한 국제 정세와 고환율 등이 지속되며 식품업계의 가격 인상이 확산될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