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병대 채수근 상병 사망 사건 지휘관 실형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는 해병대 채수근 상병 사망 사건의 지휘 책임자로 기소된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에게 징역 3년의 실형을 선고했다. 법원은 임 전 사단장이 성과 중심의 '공세적 수색'을 지시하면서도 충분한 안전 조치를 하지 않은 점을 가장 큰 책임 사유로 지적했다. 이번 판결은 채 상병 사망 3년 만에 해병대 지휘 체계에 대한 첫 사법적 책임 인정 사례이다. 재판부는 군의 과도한 전시행정적 접근이 인명피해로 이어졌다고 비판했다. 임 전 사단장 외에도 군 간부 5명이 업무상과실치사상 및 군형법 위반 혐의로 유죄 판결을 받았다. 이번 판결은 상급자의 부적절한 지시가 인명사고의 직접적 원인이 될 수 있음을 법적으로 확인한 사례로 평가된다.

39년 만의 헌법 개정 시도 무산

39년 만에 시도된 대한민국 헌법 개정이 여야 간 대립으로 무산됐다. 더불어민주당 등 여야 6당이 6·3 지방선거 일정에 맞춰 추진한 개헌안은 국민의힘의 강력한 반대로 표결조차 진행되지 못했다. 국민의힘은 7일 본회의 불참에 이어 8일 필리버스터를 신청하며 저지했고, 우원식 국회의장은 재상정 방침을 철회했다. 청와대는 개헌안 처리 무산에 유감을 표명하며 국민의힘을 비판했다. 이번 개헌안은 부마민주항쟁과 5·18민주화운동 반영, 균형발전 조항 추가 등이 주요 내용이었다. 청와대는 22대 후반기 국회에서 개헌 논의를 지속할 것을 촉구했다.

트럼프, 이란 합의 거부 시 섬광 경고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이란이 합의문에 서명하지 않을 경우 거대한 섬광이 솟아오르는 장면을 보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7일(현지시간) 워싱턴DC 링컨기념관 공사 현장 방문 중 협상이 잘 진행되고 있다고 밝혔으며, 이란이 자신보다도 합의를 더 간절하게 원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는 호르무즈 해협 교전 재개와 관련해 협상 주도권이 미국에 있다는 점을 강조하며, 이란의 다급한 태도를 부각시켰습니다. 뉴욕타임스(NYT) 보도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기자들과의 인터뷰에서 협상 진행 상황을 공유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현지시간 8일 백악관 연설을 예정했으나, 구체적 내용은 공개되지 않았습니다. 로이터통신은 백악관이 연설 일정표를 공개했으나 주제 등은 밝히지 않았다고 보도했습니다. 미국-이란 간 긴장 속에 협상 전망이 주목받고 있습니다.

조현범 한국앤컴퍼니 회장 실형 확정

조현범 한국앤컴퍼니 회장에게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횡령·배임 혐의로 징역 2년의 실형이 확정됐다. 대법원 1부(주심 마용주 대법관)는 원심 판결을 유지하며 조 회장의 상고를 기각했다. 검찰은 초기 200억 원대의 횡령·배임 혐의를 제기했으나, 법원은 사적 유용액 20억 원만을 유죄로 인정했다. 이번 판결은 조 회장이 2023년 3월 9가지 혐의로 기소된 지 1년 9개월 만에 최종 확정됐다. 대법원 판결은 원심인 징역 2년형을 그대로 유지하며 형량을 확정했다. 조 회장은 이번 실형 확정에 따라 법적 책임을 이행하게 됐다.

이재명 대통령 부부, 어버이날 기념식서 순직자 부모 위로

이재명 대통령과 김혜경 여사는 8일 서울 중구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열린 제54회 어버이날 기념식에 참석했다. 이 자리에서 순직한 소방·경찰 공무원의 부모들을 직접 만나 가슴에 카네이션을 달아주며 위로의 말을 전했다. 이 대통령 부부는 슬픔에 잠긴 부모들을 위로하다 함께 눈시울을 붉혔으며, 이 대통령은 "국가가 자식 된 도리와 책임을 다하겠다"는 메시지를 강조했다. 이번 기념식은 현직 대통령 부부가 나란히 참석한 첫 사례이며, KTV 등을 통해 생중계되었다. 행사 주제는 '어버이 그 사랑의 날개로 우리라는 꽃을 피웠습니다'였다. 이 대통령은 축사 도중 감정이 북받쳐 눈물을 흘리며 말을 잇지 못하는 모습을 보이기도 했다.

삼성전자 초기업노조, 총파업 앞두고 사후조정 절차 돌입

삼성전자 최대 노조인 초기업노동조합 삼성전자 지부(초기업노조)가 21일 예고된 총파업을 앞두고 정부의 요청에 따라 사후조정 절차에 돌입했다. 노조는 8일 김도형 경기지방고용노동청 청장과의 면담 및 사측을 포함한 노사정 미팅을 거쳐 이 같은 결정을 내렸다. 이번 사후조정은 한 차례 결렬된 노사협상의 후속 절차로, 노동관계조정법에 따라 진행된다. 노조는 협상 실패 시 즉시 총파업에 돌입할 것을 경고하며 여전히 파업 가능성을 열어두었다. 향후 노사 간 합의점 도출 여부가 주목되는 가운데, 21일 총파업 예고는 현재 유지된 상태다. 이번 협상은 정부 중재로 이뤄졌으며, 파업을 막기 위한 마지막 대화 창구로 평가된다.

전재수 후보, HMM 부산 이전 환영

전재수 더불어민주당 부산시장 후보는 8일 HMM 본사의 부산 이전 결정이 임시주주총회에서 최종 가결된 것에 대해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환영의 뜻을 밝혔다. 전 후보는 이번 이전이 단순한 선언을 넘어 실행 단계로 접어들었다고 강조하며, 부산 경제 지도의 대변화가 예고된다고 언급했다. 그는 부산 시민들과 함께 HMM의 이전을 적극적으로 지지할 것을 공표했다. HMM은 국내 최대 국적선사로, 부산으로의 본사 이전은 지역 경제 활성화에 긍정적인 영향을 줄 것으로 기대된다. 이번 결정은 부산의 해양물류 산업 경쟁력 강화와 일자리 창출 효과로 이어질 전망이다. 전 후보는 이번 이전을 부산의 경제 재도약을 위한 중요한 계기로 평가하며 지속적인 협력과 지원을 약속했다.

임대사업자 양도세 혜택 검토

정부가 조정대상지역 매입임대아파트 사업자에게 제공되던 양도세 중과 배제 혜택의 재검토를 시사했다. 구윤철 경제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조세 형평성 측면에서 혜택이 과도하다는 지적에 따라 다양한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이번 조치는 오는 10일부터 시행되는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제도와 연계해 잠긴 매물이 실거주자에게 돌아가도록 유도하기 위한 방침이다. 정부는 부동산 매물 잠김 현상에 대한 우려를 해소하기 위해 실거주자 중심의 시장 안정화 방안을 논의 중이다. 임대사업자 세제 혜택 축소가 본격화될 경우 주택시장 구조 조정이 전망된다. 이번 정책은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유예 중단 및 비거주 1주택자 공제 개편과 함께 부동산 시장 규제 강화를 위한 후속 조치로 분석된다.

정부, 영화 6000원 할인권 225만장 배포

문화체육관광부와 영화진흥위원회는 5월 13일 오전 10시부터 영화 관람 6000원 할인권 225만장을 배포한다. 이번 할인권은 CGV, 롯데시네마, 메가박스, 씨네Q 등 주요 멀티플렉스 영화관 온라인 회원을 대상으로 1인당 2매씩 지급된다. 온라인 회원들은 각 영화관 홈페이지나 앱에서 할인권을 사용할 수 있으며, 수량이 조기 소진될 수 있다. 이번 배포는 총 450만장 중 1차분으로, 나머지 225만장은 7월 추가 배포될 예정이다. 할인권은 영화 결제 시 사용 가능하며, 미사용 시 자동 소멸된다. 이번 정책은 민생 안정과 영화산업 활성화를 위해 마련되었다.

대구 지하차도 낙석 사고로 보행자 사망

대구 남구 봉덕동의 한 지하차도 옆 경사로에서 대형 암석이 무너져 내리는 사고가 발생했다. 이날 오전 10시 47분께 경사로에서 1톤 규모의 암석과 구조물이 통행로로 쏟아져 내린 것으로 추정된다. 이 사고로 현장을 지나던 50대 남성이 암석에 깔려 병원으로 이송됐으나 숨졌다. 사고 지점에는 낙석을 방지할 안전펜스가 설치되지 않았던 것으로 확인됐다. 대구시는 사고 직후 긴급 대응에 나섰으며, 원인 파악과 피해자 지원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김정기 대구시장 권한대행 행정부시장은 유가족과 희생자에게 애도를 표하며 추가 낙석 방지를 위해 현장 통제를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현재 대구시는 옹벽과 축대 등 도시 내 비탈면 시설물에 대한 안전점검을 진행 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