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H, 호우·화재 피해 이재민 긴급 주거지원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호우 및 화재 피해지역 이재민의 주거 안정을 위해 임대주택 700여 가구를 활용한 긴급 지원을 실시한다. 충남 서산시, 당진시 등 피해 지역에 현장지원반을 구성해 신속한 거처 제공을 준비 중이다. 부족한 주택은 전세임대주택 등을 추가로 활용할 계획이다. 김태흠 충남지사는 정부에 피해 복구 지원 및 배수시설 기준 상향을 요청하는 등 신속한 복구대책 마련을 건의했다. 신한금융그룹은 호우 피해 주민을 위해 20억 원 성금과 긴급구호키트, 구호텐트를 지원하며 종합금융지원을 실시한다. 정부는 농림축산식품부·행정안전부 등 관계부처가 협력해 피해복구 방안 마련 및 특별교부세 지원을 진행 중이다.

김건희 특검, 국정원 압수수색 실시

김건희 특별검사팀이 18일 국가정보원에 대한 압수수색을 실시하였다. 이는 김상민 전 부장검사의 국정원 법률특별보좌관 임명 과정에 김건희씨의 부당 거래 개입 의혹을 확인하기 위한 것이다. 김건희 특검은 국정원 외에도 통일교와 관련된 여러 장소를 함께 압수수색했다. 통일교 서울본부와 경기 가평의 천정궁, 천원궁 등 10여 곳이 압수수색 대상에 포함되었다. 검찰은 또한 양평고속도로 노선 변경 의혹을 수사하며 국토교통부 직원들의 조직적 수사 상황 공유에 대해서도 조사 중이다. 한편, 국민의힘은 특검의 압수수색에 대해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광명시 아파트 화재 원인 조사 진행 중

경기소방재난본부는 17일 발생한 광명시 아파트 화재 현장에서 필로티 주차장 천장 내 '단락흔'을 발견했으며, 이를 근거로 누전에 의한 화재 가능성을 추정하고 있다. 해당 부분은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정밀 감정을 의뢰한 상태다. 18일 경찰, 국과수, 소방, 전기안전공사 등 4개 기관이 합동 감식을 실시한 결과, 발화 지점은 장애인 주차구역 천장으로 확인되었으며, 해당 구역에서는 전기적 특이점이 발견되었다. 스프링클러는 지하 주차장에만 설치되어 지상 주차장에는 없었던 것으로 드러나 구조적 안전 문제가 지적되었다. 현재까지 3명이 사망하고 63명이 다쳤으며, 정확한 화재 원인은 국과수의 감정 결과를 통해 규명될 예정이다. 관계 기관은 합동 감식 결과를 바탕으로 화재 방지 대책 마련을 검토 중이다.

양현석, 대법원 판결 확정 후 입장 발표

YG엔터테인먼트의 양현석 총괄 프로듀서가 대법원에서 유죄 판결을 확정받았다. 그는 그룹 아이콘 전 멤버 비아이의 마약 투약 혐의 수사를 무마하려다 제보자를 협박한 혐의로 기소되었다. 대법원은 양현석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 양현석은 이 판결에 대해 아쉬운 마음이지만 겸허히 받아들인다고 밝혔다. 그는 법적 논쟁이 끝난 만큼 앞으로 더욱 신중하고 책임감 있게 업무에 매진하겠다고 다짐했다. 또한, 보복 협박죄에 대해서는 무죄 판결을 받았다고 전했다.

채상병 특검팀, 윤석열 전 대통령 관련 구명 로비 정황 확인

채상병 순직 사건 특검팀은 윤석열 전 대통령과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의 구명 로비가 연결된 정황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특검팀은 임 전 사단장과 대통령실 주변 인물들을 통해 여러 경로로 로비가 이루어진 것으로 보고 수사를 확대 중이다. 이번 조사와 관련해 특검팀은 10여 곳에 대한 압수수색을 진행하며 증거 확보에 나섰다. 주요 압수수색 대상에는 국민의힘 이철규 의원 자택, 임성근 전 사단장 자택, 극동방송 건물 등이 포함되었다. 정민영 특검보는 브리핑에서 구체적인 로비 경로와 관련 인물에 대한 추가 수사를 진행할 계획이라고 언급했다. 특검팀은 채상병 사건 외압 의혹과 구명 로비 의혹의 연관성을 집중적으로 조명하고 있다.

집중호우 피해 지원 기업·금융권 움직임

광주상공회의소는 최근 집중호우로 인한 지역 기업들의 피해 상황을 긴급 조사하고 신속한 지원에 나선다고 발표했다. 조사 내용은 공장 침수, 물류 차질, 생산 중단 등 기업 전반의 피해 사항을 종합적으로 파악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한편 KB금융그룹은 수해 피해 지역의 복구 및 이재민 지원을 위해 20억 원의 성금을 기부하며, 긴급 특별대출, 만기연장, 금리우대 등 금융지원 프로그램도 실시할 예정이다. 우리금융그룹도 집중호우 피해 지역 주민과 소상공인·중소기업 복원을 위해 20억 원을 기부하며, 계열사인 우리카드·금융캐피탈·금융저축은행 등이 동참한다. 두 금융그룹 모두 피해 복구를 위한 실질적 지원에 집중하고 있다. 이번 기업 및 금융권의 적극적인 대응은 피해 지역의 신속한 회복과 경제적 안정을 도모하기 위한 것으로 평가된다.

이재용 무죄 확정 및 김만배 무죄 판결

대법원은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의 부당합병·회계부정 혐의에 대해 무죄를 확정했다. 한국상장회사협의회는 이번 판결이 경제 회복에 긍정적 영향을 줄 것이라며 삼성전자 경영의 불확실성 해소와 투자·혁신 촉진을 기대했다. 한편, 대장동 개발 사업과 관련해 성남시의회 의장에게 청탁 및 뇌물 제공 혐의로 기소된 김만배 화천대유자산관리 대주주에게도 무죄가 확정됐다. 법원은 핵심 증인들의 증언 신빙성이 부족하다고 판단했다. 두 사건 모두 상고심에서 무죄 판결이 유지되며 관련 기업 및 당사자들의 법적 책임이 종결됐다. 이재용 회장의 무죄 확정은 삼성전자의 경영 안정화와 글로벌 경쟁력 강화에 기여할 전망이다. 김만배 사건의 무죄 판결은 대장동 개발 사업 관련 추가 수사에 영향을 줄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구윤철 등 4개 부처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 보고서 통과

국회는 18일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조현 외교부 장관, 김정관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정성호 법무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 경과보고서를 채택했다. 야당인 국민의힘은 외교·경제·통상 분야 후보자 보고서 채택에 협조했으나 정성호 법무부 장관 후보자에 대해서는 여당과 갈등을 보였다. 법제사법위원회는 정성호 후보자의 보고서를 찬성 10표, 반대 7표로 통과시켰으며, 국민의힘 소속 의원들은 전원 반대했다. 이번 채택은 정부가 인사청문 요청안을 제출한 지 14일 만에 이루어진 것이다. 이재명 정부 초대 장관 후보자 중 인사청문 보고서가 채택된 것은 배경훈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후보자에 이어 두 번째 사례이다. 여야 간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여당 주도로 보고서가 처리되었으며, 이는 정치적 논란을 반영할 것으로 보인다.

국민의힘 전당대회 일정 확정 및 정치적 논란

국민의힘은 다음달 22일 충북 청주 오송 오스코에서 새 당대표를 뽑는 전당대회를 개최하기로 확정했다. 함인경 대변인은 18일 기자들에게 대표 후보 등록 공고일(25일), 등록 신청 기간(30~31일), 본 경선 일정(다음달 20~21일) 등 세부 일정을 발표했다. 이와 별도로 국민의힘 최수진 수석대변인은 이재명 대통령이 집중호우 피해 상황에서 우원식 국회의장, 김민석 국무총리와 만찬을 가진 사진을 공개하자 '감자전이 목에 넘어가시나'라는 비판 논평을 발표했다. 이번 집중호우로 전국적으로 4명이 사망하고 1명이 실종되었으며 5,000여 명이 대피하는 비상 상황이 발생했다. 이재명 대통령 측은 재난 현장 방문과 복지시설 점검 등 피해 복구를 위한 활동을 이어가고 있으나, 야당의 정치적 공세는 지속되고 있다. 전당대회와 정치적 논란이 병행되며 정국 불확실성이 커지고 있는 상황이다.

윤호중 행안부 장관 후보자, 검찰개혁 및 지방교부세율 인상 주장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 후보자는 18일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지방교부세율을 현행 19.24%에서 22~23%로 인상할 필요성을 강조했다. 또한 검찰의 수사권과 기소권 분리를 검찰개혁의 기본 원칙으로 재확인하며,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을 행안부 산하에 신설하는 방안에 대해 긍정적인 입장을 표명했다. 그는 채현일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관련 질문에 대해 검찰청법 개정을 근거로 답변했다. 갑질 논란과 관련해서는 모든 갑질 근절의 필요성을 언급하며 소신 발언을 이어갔다. 윤 후보자는 친명 계열인 김영진 의원의 평가와도 연결되며, 보좌관 출신 의원들과의 공통점을 바탕으로 현안 해결에 대한 의지를 나타냈다. 인사청문회에서 제기된 다양한 쟁점에 대해 구체적인 입장을 제시하며 정책 방향을 제시했다.